2월 22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연장 판결...정년·손해배상·보험금 산정 등 영향 미칠 듯 ▲文 대통령, 국빈 방한한 모디 인도 총리와 친교 만찬...금일 ‘신남방정책’ 등 경제협력 논의 예정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추진 검토 ▲2차 北美 정상회담, 27일 만찬 회동하고 28일 본회담 가질 듯...트럼프, 北 비핵화 조치 전제로 한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 ▲가구 소득 격차 ‘역대 최악’ 기록...작년 4분기 고소득층 월 932만원 vs 저소득층 124만원

◎ 그 외
▲文 대통령, 유한대 졸업식 참석...“실패 두려워 말고 기성세대에 도전하길” 축사 ▲양정철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정계 복귀 임박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국유지 임대료 인하 등 파격 지원 방침


1. 정치

● [동아] 민주당, 금일 자본시장 개편안 마련 방침...주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투자상품 손익 통합 과세 방안 등 담길 예정

● [전 신문] 양정철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정계 복귀 임박...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직 맡을 가능성, 총선 앞두고 당·청 가교역할에 무게
 
● [전 신문] 한국당 PK 연설회에서 당 지도부와 후보들 호소에 태극기 부대 잠잠해져...황·오·김, 정부 ‘경제 실정’ 비판 주력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국빈 방한한 모디 인도 총리와 친교 만찬 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원 보내줘 고맙다” 감사 표시...모디 총리 “서로 발전 견인해 나가자” 화답...금일 ‘신남방정책’ 등 경제협력 논의 예정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한국] 文 대통령, 유한대 졸업식 참석...전문대 참석으론 김대중 前 대통령 이어 두 번째...“실패 두려워 말고 기성세대에 도전하길” 축사

● [전 신문] 탁현민 前 선임행정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위촉, 고민정 부대변인 비서관 승진

● [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 검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 과정서 청와대 내정인사 미리 통보된 정황 파악...‘블랙리스트’ 후폭풍 일파만파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국유지 임대료 인하, 최대 150억 보조금 지급, 협약기업 재산세 감면 등 파격 지원 방침...구미·군산·거제·통영 등 주요 후보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힌겨레]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추진 검토...부동산 시장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여부 촉각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2차 北美 정상회담, 27일 만찬 회동하고 28일 본회담 가질 듯...김정은, 열차·항공기 함께 이용해 하노이 올 가능성 커

● [전 신문] 트럼프, 北 비핵화 조치 전제로 한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단계적 후속 회담으로 비핵화 논의 더 풀어나갈 듯

● [전 신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이번 주말 방한 예정...대북 제재 해제 및 남북 경협 등 논의 할 듯

● [경향/국민/서울/세계/한겨레/한국] 3·1 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무산...北 “준비에 시기적 어려움 있어” 전화통지...통일부 “공동 기념사업 계속 협의할 것” 강조

4. 사회

● [전 신문]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연장 판결...정년·손해배상·보험금 산정 등 영향 미칠 듯

● [전 신문] 문체부 감사 결과 ‘팀킴 호소’ 사실로 드러나...여자컬링 前 지도자들 9천만 원 선수들에 미지급하고 횡령·채용비리·사유화 정황까지 확인 돼

● [경향/국민/동아/세계/조선/한겨레/한국] 전병헌 前 정무수석, 홈쇼핑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구형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클럽 ‘버닝썬’ 강남 경찰에 뇌물 준 정황 포착...미성년자 출입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 일부 입건

● [경향/국민/동아/한겨레/한국] 당진 현대제철, 12년 동안 끊임없는 사고...사망 35명 중 29명이 하청 노동자...특별근로감독에도 사고 되풀이

5. 경제

● [전 신문] 가구 소득 격차 ‘역대 최악’ 기록...작년 4분기 고소득층 월 932만원 벌 때 저소득층 124만원 벌어...소득주도성장 회의론 갈수록 커져

● [전 신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낙점...인재·인프라·접근성 등 메리트 많아...환경·교통 영향 평가 뒤 최종 승인 예정

6. 국제

● [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 美中 무역협상, ‘기술이전 강요·지재권·서비스·농업·환율·비관세 무역장벽’ 6개 핵심쟁점 MOU 초안 작성 돌입...무역 전쟁 해소 가능성 기대 커져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사회·경제적 지각변동 부를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
▲ ‘부익부 빈익빈’ 대책, 결국엔 일자리다
▲ 또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또 컨베이어벨트라니

[동아일보]
▲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 한노총도 꾸짖은 민노총 행태
▲ 일자리 감소로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 방치하면 사회기반 흔들린다
▲ 고령사회의 거대한 파도 예고한 ‘육체노동 정년 65세’

[조선일보]
▲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 민생 파탄 내고 "정권 재창출 天命, 민주당 시대 100년"이라니
▲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중앙일보]
▲ 모디 총리 방한…‘달리는 코끼리’ 인도의 등에 올라타라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 빈곤층 소득 18%나 감소…소득주도 성장 역효과 아닌가

[한겨레신문]
▲ 더 커진 소득격차, 일자리 늘리고 재분배 속도 내야
▲ 노동연한 65살,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 12년 새 35명 사망, ‘노동자 안전’ 이렇게 둔감할 수가

[한국일보]
▲ 보편적 복지 속도조절 필요 일깨운 최악의 가계소득 동향
▲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판결, 초고령사회 대비 논의 서둘러야
▲ ‘김용균법’ 만들어도 반복되는 비정규직 외주노동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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