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文대통령 G20 순방 중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유임 시사, 여권도 조 수석 옹호 ▲문희상 의장 정부 예산안 원안 직권 상정, 야권 강력 반발-본회의 불참 ▲여야 교육위서 ‘유치원 3법’ 놓고 공방 ▲검찰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재판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보도

그 외 ▲여당·정부 ‘편의점 자율 규약’ 마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거 강제징용 소송서 일본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변호사 만난 의혹 ▲文대통령 뉴질랜드 국빈방문 ▲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재부상에 따른 여러 관측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文대통령 G20 순방 중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유임 시사, 여권도 조 수석 옹호, 이해찬 당대표 “野 경질 요구는 정치공세” 등 발언 주목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여당·정부 ‘편의점 자율 규약’ 마련, 기존 편의점 수익 보장을 위한 ‘점포 거리 제한’, 경영난 겪는 편의점 폐점을 돕기 위한 ‘폐점 위약금 축소’가 주요 내용

● [전 신문] 문희상 의장 정부 예산안 원안 직권 상정, 자유한국당과 선거제-예산안 연계 처리 주장하던 야3당 강력 반발-본회의 불참, 민주평화당 국회 밖 천막 치고 여당 압박 

● [전 신문] 여야 교육위서 ‘유치원 3법’ 놓고 공방, 여 “회계 일원화·보조금 전환” 주장, 야 “지원금·부담금 회계분리” 주장, 접점 못 찾을 경우 회기 내 법안 처리 불발 위기

2. 정부 동향

● [전 신문] 검찰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재판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법관(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 [전 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개소환 예정, 검찰 과거 강제징용 소송서 일본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변호사 만난 의혹 파악 중

● [조선/중앙] 자영업자 文대통령 지지율 두 달새 60% → 37%로 하락, 자영업자 이탈화 가속화

3. 한반도 정세

● [전 신문] 文대통령 뉴질랜드 국빈방문, 동포들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약속

● [국민/동아/중앙/한국/서울/세계]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재부상에 여러 관측 제시, 대북제재·반대집회·부족한 시간을 주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

● [동아] 文정부 5년 적용 3차 남북관계기본계획 공개, 2차와 달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라는 추진계획 빠진 점 지적

4. 기타 현안

● [한겨레]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 5.8% 줄고 상·하위 임금 격차도 좁혀졌다는 내용 주목

● [중앙] 중앙일보 ‘경제인식 여론조사’에서 일자리·부동산에 불만족에 응답 비율 높았던 점 주목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전직 대법관 첫 영장 청구, 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하라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 온난화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
▲또 시한 넘긴 예산안, 밀실·졸속 심사는 안 되도록

[동아일보]
▲초유의 前 대법관 영장 청구···사법 불신 스스로 도려내야
▲민노총 택배 파업에 “노동자 위한 것이냐” 분노한 택배기사
▲“기업 옥죄기 입법 막아 달라” 국회에 호소한 商議

[조선일보]
▲韓 정부의 對北 제재 완화 시도, 더 이상 없어야
▲대통령은 질문 봉쇄, 與는 조국 응원
▲‘전임자 판박이’ 경제부총리, 뭐 하러 교체했나

[중앙일보]
▲예산당국은 쪽지예산 막는 마지막 보루여야
▲조국에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의 황당한 궤변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참담하다

[한겨레신문]
▲대법관 첫 영장···개혁 갈림길에 선 ‘김명수호’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고 서로 ‘남 탓’만 하는 국회
▲최저임금 인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국일보]
▲사상 초유 전 대법관 영장 청구, 국민들은 참담하다
▲사립유치원 투명회계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수출 전선 곳곳 경고등, 내년이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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