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트럼프 "내년 초 김정은 만날 것" 대화의지 재확인 ▲KDI, 경기둔화 첫 공식화 '이유는 내수부진' ▲靑, 이르면 오늘(9일) 김동연 부총리 교체 발표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유력' 등 1면 주요보도

▲與野 '기무사 계엄령 청문회 실시 등 합의' ▲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대법원-법무부 상반된 의견' ▲사립유치원 반발 지속 ▲정부,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 발표 '클린디젤 정책(MB정부, 경유차에 혜택) 공식폐기·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취임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실시·연내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법 개정' 합의 조명 [경향/세계] 민주당 '대·중소기업 모두에 도움', 한국당 '국가주의적 발상', 바른미래당 '세제혜택보다 경영 자율성 보장이 우선' 공방 주목

● [전 신문] 국회 사개특위, 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헌법상 근거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있다" vs. 박상기 법무부장관 "위헌 아니다" '대법원-법무부' 다른 의견 부각

☞ [국민] 내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앞두고 명확한 해법 없다 비판

● [전 신문] 한국당 김병준 "전원책, 비대위 결정 거부시 해촉" vs. 전원책 "김병준,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 비대위-조강특위 갈등심화 전달


2. 정부 동향

● [경향] 일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거부·원아모집 일정연기 '꼼수 행태' vs. 교육당국, "시정명령·행정처분 계획" 경고 조명 [세계/한겨레]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휴·폐원 탄압 법적 근거 없어" 유치원 3법 국회통과 저지공세 부각

● [전 신문] 靑, 이르면 오늘(9일) 김동연 부총리 교체 발표 '후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유력' 보도

☞ [조선]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 '군 면제'부각, 청문회서 제동 시 '경제 컨트롤 타워'부재 장기화 우려 제기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자율車 걸림돌 제거·운전자 개념 사람→시스템 확대' 등 주목 [경향] 과기부,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O2O(Online to Offline)·핀테크·헬스케어 등 분야 35건 핵심 규제개선 안건 확정' 조명


3. 한반도 정세

● 트럼프 백악관 기자회견 [경향/국민/한겨레] 트럼프 "내년 초 김정은 만날 것" 재확인 주목 [조선/중앙] "북핵 서두를 것 없다" 7차례 반복 강조, 북핵문제 후순위로 밀릴 우려 제기

☞ [세계/한국] 문정인 특보 "北 비핵화 진정성 의심 말고 신뢰해야, 김정은 연내 한국 답방 가능성 여전" 발언 전달


4. 기타 현안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 서울 아파트값, '60주 만에 상승 멈춰' 조명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국민연금 개혁, 힘들더라도 더는 늦추기 어렵다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민 모두 나서야 ▲중간선거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 의지 확인한 트럼프

[동아일보]
▲국민연금 30년, 정략적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돼 ▲서울 한복판서 "김정은" 연호···김정은 답방 반감만 키운다 ▲한인사회 성숙함 보여준 한국계 미국인 2명 하원 입성

[조선일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김정은 찬양조에 태영호 체포조까지 활개, 여기가 서울 맞나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중앙일보]
▲새 경제팀은 시장이 신뢰할 만한 인물로 골라야 한다 ▲대북관계 서두르다 오히려 이르지 못할 수도 ▲국민연금 개혁안···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최악의 정책

[한겨레신문]
▲국민연금 개혁, 특수직 연금과 연계해 추진하자 ▲'계엄 문건' 청문회, 정쟁 말고 실체 밝히는 계기로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한국일보]
▲국민연금 개혁,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예산안 심의 중요하나 위기 타개 위한 경제팀 교체가 먼저다 ▲부끄러운 인종차별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타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