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수) 주요 이슈 관련 언론 및 타당 동향 (18시 00분 기준)

[정치권 주요 보도]

◎ 금일 오후 포털에서는 ‘청와대의 평양선언 비준 위헌론’ 관련 주제가 다수. 야당의 반박 주장과 청와대가 대치하는 상황 중점적으로 보도
 - 그 외 ▲국회 정개특위 3개월 만에 가동 ▲개성공단 기업인 31일 방북 ▲민주당 지도부 “광주형 일자리” 광주 집결 ▲조명균, 탈북민 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경비로 100억 ▲국회의원 연구용역 비리…이은재, 백재현 등 검찰 고발 ▲조명래 환경부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유엔사 “한반도 역사적 순간 동참 자랑스러워” 등 주목

※ 정치권 보도량 비교: 더불어민주당(2,730건)> 자유한국당(2,033건)> 문재인 정부(1,157건)> 바른미래당(1,193건)> 민주평화당(512건) 등 순

1. 정치권 동향
 - [연합/머니투데이 등] 민주당 지도부 광주 집결…이해찬 "광주형 일자리 사업, 靑과 이달 내 마무리"
 - [중앙 등] 국회 정개특위 첫 회의, 3개월 만에 가동…"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해야" [중앙/TV조선 등] 정개특위 위원장에 정의당 심상정 선출…진보정당 첫 국회 위원장 선출에 집중

2. 정부 동향
 - [뉴스1/아시아경제 등] 김성태 "北, 국가 아니라는 건 위헌적 발상…평양선언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vs 靑 “북한 국가 아니라 조약 아니라 국회 동의 필요 없어” 공방 [조선] 제목으로 <김성태 "사드도 비준동의하자던 민주당…무장해제는 동의 필요없나"> 부각하며 비판적 어조로 강조
 - [뉴시스/YTN 등] 조명균, 탈북단체와 비공개 간담회…‘탈북기자 배제 논란’ 논의 예상, 시위 단체는 불참

3. 그 외 주요 이슈
 - [한국/이데일리 등]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남북 간 협의 진행 중" [서울경제/파이낸셜 등] 정부 “대북제재 해결 안 되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다” 강조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1.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 10.24.(수) 방송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200만 원 논란' ▲강민구 부장판사 vs. 조국 민정수석 온라인 설전 ▲임종헌 전 행정처 장 구속영장심사에 조국수석 발언 영향 미칠 수도 ▲文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 평양선언 비준 등 토론

○ 강민구 부장판사 "검찰 밤샘수사 관행 없애야"-조국 민정수석 "법관이 스스로 행한 문제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 져야"-강민구 부장판사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 말라" 온라인 설전 전달. 둘 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에서 보일 모습들 아니라는 법조계 입장 전달하며 패널들 공감 ▲(토론 심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심사에 조국수석 발언 영향 줄 수 있다 무게

☞ ▲최병묵 패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경 사법권 통괄하는 위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사회자: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좌. 수석의 입장은 대통령 의중 반영할 수 있지 않냐"하자 ▲최병묵 패널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文대통령 평양선언 비준 두고, 남북미 비핵화 진전 분위기 견인차 역할 할 것 vs. 상황변화 생각했을 때 근시안적 시각 평가  엇갈림. 군사합의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 ▲(토론 심화) 법제처 해석 변경 두고 청와대 뜻 따른 것이라는 데 무게

☞ 최진봉 패널: "북미 간 더딘 진전에 속도감 더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견인차 역할, 북한에 신뢰감 실어주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위기 만들어줄 것"

☞ 송국건 패널: "'대못박기' 차원에서 본다면, 6.15 선언 10.4선언 지켜지지 않은 이유 두고 文대통령 정권교체 됐기 때문이라 발언. 이해찬 대표도 정권 빼앗겼기 때문에 못 지킨 것이라 언급. 정권 교체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장치 만들어 둔 것. 만약 지금과 상황 달라질 것 생각하면 근시안적 시각일수도"

☞ 최병묵 패널: "법제처가 행정부 소속이라 대통령 임명. 청와대 뜻 맞게 법제처 해석 달라진다. 이희호 여사 경호권 문제 두고도 법제처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등 법제처, 지금까지 청와대 뜻에 따라 해석한 경우 있었다"

2. MBN – 뉴스와이드 / 10.23.(화)

◯▲“학부모 출입금지...싫으면 데려가라” 일부는 “신입 안받겠다”...도 넘은 사립유치원의 ‘적반하장’ 행태 ▲한유총 비대위원장, “학부모 출입금지...싫으면 아이 데려가라”? ▲1인 방송 나선 홍준표, ‘TV홍카콜라’ 개설 “국민에 직접 호소할 것” “날 대선 팻감으로...” 친정 비판 ▲감사원, ‘함승희 봐주기 감사’ 의혹 알고도 수사 제외...실무직원만 경징계 ▲조원진, 경남도 국감 중 ‘드루킹 영상’ 기습 상영...여야 ‘설전’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4野 “국정조사” vs 與 “수용 검토” 5당 ‘동상이몽’ ▲평양공동선언 ‘대통령 비준’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 추진...북미 ‘고위급회담’ 전망 등을 보도

☞ 서정욱 패널: “교육부에 묻고 싶다. 비리만 근절하고 감독만 강화하면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나?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시스템의 근본 개혁없이 무조건 처벌이 능사인가 묻고 싶다. 유치원의 잘못이 1이라면 교육부의 잘못은 99라고 본다. 국공립의 차별, 사유재산권과 교육기관의 조화문제, 지원금의 수급 주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오히려 교육부를 질타하여 본말전도


[대변인단 논평 동향]

1. 더불어민주당 논평 현황

○ 이재정 대변인
- 제73주년 유엔의 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 박경미 원내대변인
-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조명래 후보자, 환경부의 수장으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
-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하라


2. 자유한국당 논평 현황

○ 윤영석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은 국민세금 동원한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 이양수 원내대변인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경찰의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형적 보여주기식 수사다
- 청와대는 소득이 주도하는 ‘가짜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바란다


3. 바른미래당 논평 현황

○ 김삼화 수석대변인
- ‘54조 실패’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다(정부의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 관련)

○ 김정화 대변인
- 내가 ‘조국’ 이로소이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발언관련)
-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역사적 과제 앞에 정개특위가 혁신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 이종철 대변인
- 법원은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사법농단 사태 관련)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