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국감 전반전 ‘맹탕 국감’지적, 국감 중반전 오늘부터 시작 ▲문재인 대통령, 7박9일 유럽 순방 첫 방문국 프랑스서 수소전기차 등 우리기술 홍보, 수소차 5000대 등 MOU체결 예정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2~3개월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언 ▲남북 고위급회담 오늘(15일) 개최,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 날짜 정해질지 주목 ▲어린이집 비리 파장, 학부모 ‘전수조사·회계감사·어린이집도 조사 요구’ ▲정부, 영세사업자·서민 지원 위해 10년 만에 유류세 10% 한시 인하 방안 검토 ▲히말라야 한국인 원정대 5인의 시신 수습 작업 완료

1. 정치권 동향

● 국감 중반전, 여야 대립 관련해 [국민]與 야당의 소모적 정쟁 비난, 野 송곳 검증 예고 [한국] 與 가짜뉴스 vs. 野 소득주도성장 화력 집중했다 보도 [서울/세계] '한방'없었던 '맹탕'국감 비판

☞ [서울] '가짜뉴스'가려내기,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며 민주당 '팩트브리핑'주목 

● [동아/조선] '창업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변수로 여권내부 반대와 시민단체 반발 주목

● [동아/조선] 한국당 김용태 보수 단합 강조 "文정부 '퍼펙트스톰'막아야" vs. 바른미래당 손학규 "한국당 쪼그라들 것" [한국] 야당, 문 정부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 맹공. 김성태 "가짜 일자리로 국민 현혹"· 바른미래당 "가짜 일자리로 정부 공치사"

● [서울/세계/한국] 전해철 의원,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고발 취하, 경찰 "고발 취하와 별개로 계속 수사할 계획"


2. 정부 동향

● [전 신문] 문 대통령, 13일부터 7박9일 유럽 순방 돌입. 현재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관련 보도

☞ [전 신문] 수소전기차 기술력 홍보 외교·5000대 수출 주목 [국민] 북한 핵문제 진전 위한 일정이라 규정 [경향/국민/서울/조선/한국] 문 대통령, 한·프 정상회담서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지지 요청 예정

● [조선] 52개 정부부처, 문 정부들어 9만 명 이상 증원 요구

☞ 2만3000여명 승인받아… '박근혜 정부 초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세' 부각

● [조선-단독]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발사 시험 靑 지시로 계속 연기, 문 정부 '강군 육성'과 배치 강조 [한겨레] 군, 군사적 효용 낮은 'SM-3 요격미사일' 구매 요구사실 드러나 논란 예상 보도 [국민] 문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 용어 남북 공식 합의문에 명시 강조


3. 한반도 정세

● [경향/동아/세계/중앙/한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2~3개월 내 북미 정상회담" 발언 보도

☞ [동아/한국] 북-미 간 신경전 주목. 미국의 속도조절 두고 [국민/서울]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 메세지라 해석 [중앙]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에 무게

● [경향/세계/중앙/한겨레/한국] 오늘(15일) 예정 고위급회담서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 윤곽 가능성 보도. 특히 [세계] 강경화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 영향으로 인한 속도조절론 부각

● [동아/세계/조선]美 재무부, 지난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포함 466건 대북제재 대상 개인, 기업 및 기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추가 지정


4. 기타 현안

● [전신문] 유류세 10% 연내 인하 방안 검토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 [전신문]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반발', 학부모 '전수조사·회계감사·어린이집도 조사 요구'

● [국민]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위해 해제 검토하겠다 거론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수도권에 1억평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 [국민/동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자녀 8학군 진학 위해 강남 위장전입 [중앙]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75로 전분기대비 12포인트 하락 '제조업, 4분기 더 어려울 것' [중앙] 정부가 강조한 고용률, 2분기·8개월 연속 하락 부각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야 ▲문대통령이 전한 '북한의 현재 핵 제거 약속' 주목한다 ▲정쟁과 파행, 한탕주의 '쇼'로 오염되고 있는 국감

[동아일보]
▲美, 대북 '세컨더리 제재'경고···韓에 쏠리는 의심 털어내야 ▲美 보고서 "中,무역을 무기로 쓴 대표 사례가 韓 사드 보복" ▲1조2000억 과징금 토해내며 소송은 前官에게 몰아준 공정위

[조선일보]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됐다 ▲"핵 개발 덕분에 北 경제 좋아졌다" ▲대법원장이 판사 찍어 징계 후 공개, 정치판 같은 사법부

[중앙일보]
▲심각한 공기업 부실화, 결국 국민이 떠안을 빚이다 ▲명품백·노래방···예산 2조원 받는 사립유치원 회계 공개해야 ▲청와대 월권에 흔들리는 사법 독립

[한겨레신문]
▲'9·13 대책' 한달, 주택시장 '고삐' 늦추지 말아야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또 국회가 걸림돌 되나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미룰 수 없다

[한국일보]
▲유치원 경악할 비리와 교육부 묵인, 대표적 '교육 적폐'다 ▲'알피니즘' 도전정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김창호 등 한국원정대 ▲국회는 '깜짝 쇼'와 파행 국감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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