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국회 특활비 집행 최소화 결정 ▲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국세청, 세정지원 대책 발표 ▲국방부, 국방개혁 군사시설 분야 과제 추진 ▲청, 신임 비서관 발표 ▲검, ‘재취업 비리’ 공정위 전 위원장 등 12명 기소 ▲김경수지사, 오늘(17일) 영장 심사 예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형 선고 ▲효창공원,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전망 ▲설정스님 불신임안 가결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경향] 국회 “특활비, 최소한 영역만 남기고 폐지” 발표로, 하반기 31억 중 5억 유지 예정 [서울] ‘생색만 낸 특활비 폐지쇼’ 헤드라인 부각 [조선] 야당 “청·국정원·검·경도 특활비 없애자” 주장 

● [경향] 민주당,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공개 지지 발언에 향후 행보 예의주시 [동아/조선] 민주당 지지율 37%로 하락, 대선이후 최저라 강조

☞ [조선]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어, 당에 힘 실어줘야” 인터뷰 보도 [동아/조선] 與의원 ‘납북자 → 실종자 변경’ 법안 발의 논란

● [경향]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 달간 행보, 계파 갈등 ‘봉합’ 반면 인적쇄신·가치정립 ‘미비’ 지적 [중앙/한겨레] 한국당, 지지율 답보 상태 우려

☞ [경향/한겨레] 방통위원장, 방문진 이사 선임에 ‘한국당 개입’ 시인 [한겨레/한국/서울]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의원, 의원직 상실형 주목

● [한국] 바른미래당, 특활비 폐지 주도로 ‘지지율 7%대’ 회복 [조선] 손학규 “이해찬 대표 땐, 민주당 본격 분열할 것” 지적 [한겨레] 정의당, 노회찬 의원 별세 이후 당원 8000명 이상 확보


2. 정부 동향

● [국민/중앙/세계/서울/국민] 문 대통령 지지율 55.6% 최저치 주목

● [全신문]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회동서 “선거제 개편 강력하게 지지” 강조·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를 대서특필 [중앙] 여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공감대 형성 및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처리 합의 주목

☞ [경향/중앙/서울/조선] 문 대통령·野, ‘판문점선언·脫원전’ 시각차에 방점 [국민/중앙] 野, 판문점 선언 비준 요청 거부한 점 강조 [동아/국민/중앙] 김성태 “북한 석탄 국정조사” VS. 문 대통령 “朴 정부 때도 왔다” 설전 주목 

● [경향/국민/동아/중앙/한겨레/조선/서울] 국세청, 어려운 자영업자 569만 명 ‘세무조사’ 내년까지 면제 예정 [서울] 자영업자 “세금 걱정 줄어” VS. “현실적 도움 안 돼” 엇갈린 반응 전달 


3. 한반도 정세

● [국민/조선] 문 대통령 남북 경협 강화 방침 밝힌 날(15일), 미 “北의 바닷길 조력자도 제재” VS. 북 “관계 개선, 제재와 양립 안 돼” 입장차 극명 [동아/조선/서울/세계] 미 “대북거래 중-러 기업 3곳 제재” 발표로 압박 가세

● [한국/서울] 조셉 윤 前 미국무부 대북 대표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해 북미 교착 풀어야” 제안

● [서울/조선/동아/중앙/세계] 김정남 암살여성 2명 재판 연장에, 유죄 가능성 무게
 

4. 기타 현안

● [全신문]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 거래,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 검찰 진술 주목 [경향]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재판 거래’ 만남 때, 황교안도 관여한 정황 확인

● [동아] 특검, ▲“드루킹, 대선 한 달 전 킹크랩 100대 동원” 정황 포착 ▲대선활동 백서에 “2017년 5월 10일까지 2만 1077건 뉴스기사 관리” 의혹 문건 입수

● [동아/중앙/조선/세계] 원자력학회, 국민 10명 중 7명 “원전 이용 찬성” 발표.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반대 50% · 찬성 46% 설문조사 결과 주목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여·야·정 협의체 가동 합의한 청와대 회동 환영한다 ▲30%대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에 던지는 경고 ▲사상 초유 총무원장 불신임, 조계종 개혁으로 거듭나야

[동아일보]
▲文 “선거제 개편 강력지지”... 거대 양당 태도 변화가 관건 ▲매년 1000명 세무조사 받는데 “569만 명 면제” 지나친 생색 ▲김경수 영장 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하는 집권당 수뇌부

[조선일보]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 ▲탈북자 영화감독 냉면집 ‘좌표찍기’ 폭력에 결국 폐업 ▲삼성전자 빼면 상장사 전체 순익이 마이너스 7.3%라니

[중앙일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앞서 국민과 야당부터 납득시켜야 ▲김병준 체제 한 달... 한국당의 초라한 성적표 ▲이념 성향 관계없이 원전 찬성 비율이 높다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협치' 합의를 환영한다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이번엔 ‘종전 합의’ 이뤄야 ▲김경수 영장,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

[한국일보]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약속 꼭 이행해야 ▲초유의 조계종 총무원장 탄핵, 자기 성찰 계기 삼아라 ▲김경수 구속영장... 오직 법리와 증거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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