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월) 조간신문 요지

◎ 조간신문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단회의 ▲국회 ‘특별법 제정 공청회’ ▲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마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MB, 구속 4개월 만에 입원 ▲신일그룹 대표,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혐의로 출국 금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박정기씨 분향소 추모 행렬 등을 집중 보도


1. 정치권 동향

● [全신문]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 흔드는 ‘이재명 변수’ 부각 [동아/중앙] 송영길 “갑자기 시비 거는 건 성급”, 김진표 ‘탈당 결단’ 요구 비판· 이해찬 “전대와 상관없어” 입장차 주목 [한겨레] 김진표-이해찬 시각차, ‘친문 내 쟁투’라 표현

☞ [한국] 민주당, ▲이해찬 의원 건강 문제 언급 ▲분열의 정치 비방 등으로 당권 경쟁 ‘난타전’ 우려 

● [全신문] 김병준 비대위원장, 첫 대외 행보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집중 보도 [국민/조선/중앙] 김병준 “먹방 규제는 국가주의적 문화”, 문재인정부 정책 공세 강화 [조선] 김병준, 친박 유민봉에 TF 맡겨 당내 ‘겹 논란’ 제기

● [한국] 정의당, 윤소하 의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선임 등 정치개혁에 당력 집중 전망 [국민]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대 한 달 남기고 출마 행보 예의주시  

● [한겨레] 여야 3당, 오늘(31일)부터 ‘민생경제법안 TF’ 본격 가동 주목 [한국/서울] 국회, 특별법 제정 공청회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전망 [중앙] 한·중·일 국회의원, 다음달 8일-10일 국회 사랑재서 ‘3국 첫 바둑대회’ 예정 


2. 정부 동향

● 세법 개정안 관련해 [全신문]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분리과세’ 전환 강조

☞  [동아/중앙] 저소득층 5년간 15조(근로-자녀장려금) 지원에, ‘현금지원 위주’ 정책이라 맹비난 [조선] 저소득층 범위 2배 늘리고, 현금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 비판 가세 [한겨레/한국] 10년 만에 ‘마이너스 세수’ 방점   

● [경향/조선/한국/서울]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마련에, 지방 분권 가속화 전망

● [조선-단독] ▲공공기관 338곳 임원, 기관장 45%· 감사82% ‘캠코더 인사’ 주장을 여러 지면 걸쳐 보도 ▲대통령의 친구들 공공기관·협회장 임명 반면, 전공 분야 無 관련성 지적 [한국] 문 대통령 지지율 61.6%, 6주 연속 하락 추이 주목 
 

3. 한반도 정세

● [全신문] 중 양제츠, 이달 중순 극비 방한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종전선언’ 논의한 정황 보도

● [동아] 트럼프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제안 반면, 김정은 “中 포함” 맞서 무산시킨 점 주목 

● [국민] 북 고려항공 항공기 5대, 블라디보스토크행 예의주시 
 

4. 기타 현안

● [全신문] 기무사, 노 전 대통령 및 민간인 수백만 명 통화 감청한 사실을 확인

☞ [조선/중앙] 기무사, 국방부 직할본부로 축소 검토 주목 [국민] 홍일표, 1심 승소 3개월 뒤 ‘양승태 행정처’ 숙원 법안 발의한 점 부각

● [동아/중앙] 김경수, 작년 대선 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한 대화 내용 확인 [한국] 특검, 드루킹 측 ‘김경수 블로그 게시 기사’에 댓글 작업 여부 조사 착수  

● [조선] ▲양승태 행정처, 재판 청탁 국회의원 명단 작성한 점 주목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천안함·연평포격 경찰 댓글, 내가 지시” 인터뷰 주목

● [중앙]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기사·사설 통해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제기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포용성장·복지수요 가능한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계엄문건이 ‘위기관리’ 수준이라는 김병준의 위험한 인식

[동아일보]
▲근로소득자 40% 한 푼 안 내고 중·상층 부담 더 늘린 ‘조세 포퓰리즘’ ▲국민연금으로 민간기업 경영 흔들겠다는 건가 ▲터널서 차량 또 화재, 집단소송 부른 BMW의 ‘배짱 리콜’

[조선일보]
▲‘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 개입’이 무슨 소린가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오나 ▲병력 줄이고 방어용 미사일 감축까지 검토하는 국방부

[중앙일보]
▲이쪽선 규제, 저쪽선 일자리 압박... 경제 정책이 잡탕밥인가 ▲경영참여 물꼬 튼 국민연금, 경영 간섭 걱정된다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 안전관리에 만전 기하라

[한겨레신문]
▲‘군 면회객 사찰’ 의혹까지 드러난 기무사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일본에 위안부 '면죄부' 주려 한 양승태 대법원

[한국일보]
▲소득분배 개선 옳지만 중산층 배려 아쉬운 세제 개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독립성·투명성 담보돼야 ▲대통령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기무사, 해채 불가피하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단회의 ▲국회 ‘특별법 제정 공청회’ ▲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마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MB, 구속 4개월 만에 입원 ▲신일그룹 대표,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혐의로 출국 금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박정기씨 분향소 추모 행렬 등을 집중 보도


1. 정치권 동향

● [全신문]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 흔드는 ‘이재명 변수’ 부각 [동아/중앙] 송영길 “갑자기 시비 거는 건 성급”, 김진표 ‘탈당 결단’ 요구 비판· 이해찬 “전대와 상관없어” 입장차 주목 [한겨레] 김진표-이해찬 시각차, ‘친문 내 쟁투’라 표현

☞ [한국] 민주당, ▲이해찬 의원 건강 문제 언급 ▲분열의 정치 비방 등으로 당권 경쟁 ‘난타전’ 우려 

● [全신문] 김병준 비대위원장, 첫 대외 행보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집중 보도 [국민/조선/중앙] 김병준 “먹방 규제는 국가주의적 문화”, 문재인정부 정책 공세 강화 [조선] 김병준, 친박 유민봉에 TF 맡겨 당내 ‘겹 논란’ 제기

● [한국] 정의당, 윤소하 의원 원내대표 직무대행 선임 등 정치개혁에 당력 집중 전망 [국민]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대 한 달 남기고 출마 행보 예의주시  

● [한겨레] 여야 3당, 오늘(31일)부터 ‘민생경제법안 TF’ 본격 가동 주목 [한국/서울] 국회, 특별법 제정 공청회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전망 [중앙] 한·중·일 국회의원, 다음달 8일-10일 국회 사랑재서 ‘3국 첫 바둑대회’ 예정 


2. 정부 동향

● 세법 개정안 관련해 [全신문]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분리과세’ 전환 강조

☞  [동아/중앙] 저소득층 5년간 15조(근로-자녀장려금) 지원에, ‘현금지원 위주’ 정책이라 맹비난 [조선] 저소득층 범위 2배 늘리고, 현금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 비판 가세 [한겨레/한국] 10년 만에 ‘마이너스 세수’ 방점   

● [경향/조선/한국/서울] 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 마련에, 지방 분권 가속화 전망

● [조선-단독] ▲공공기관 338곳 임원, 기관장 45%· 감사82% ‘캠코더 인사’ 주장을 여러 지면 걸쳐 보도 ▲대통령의 친구들 공공기관·협회장 임명 반면, 전공 분야 無 관련성 지적 [한국] 문 대통령 지지율 61.6%, 6주 연속 하락 추이 주목 
 

3. 한반도 정세

● [全신문] 중 양제츠, 이달 중순 극비 방한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종전선언’ 논의한 정황 보도

● [동아] 트럼프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제안 반면, 김정은 “中 포함” 맞서 무산시킨 점 주목 

● [국민] 북 고려항공 항공기 5대, 블라디보스토크행 예의주시 
 

4. 기타 현안

● [全신문] 기무사, 노 전 대통령 및 민간인 수백만 명 통화 감청한 사실을 확인

☞ [조선/중앙] 기무사, 국방부 직할본부로 축소 검토 주목 [국민] 홍일표, 1심 승소 3개월 뒤 ‘양승태 행정처’ 숙원 법안 발의한 점 부각

● [동아/중앙] 김경수, 작년 대선 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한 대화 내용 확인 [한국] 특검, 드루킹 측 ‘김경수 블로그 게시 기사’에 댓글 작업 여부 조사 착수  

● [조선] ▲양승태 행정처, 재판 청탁 국회의원 명단 작성한 점 주목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천안함·연평포격 경찰 댓글, 내가 지시” 인터뷰 주목

● [중앙]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기사·사설 통해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제기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포용성장·복지수요 가능한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경영 투명성 높이는 계기 돼야 ▲계엄문건이 ‘위기관리’ 수준이라는 김병준의 위험한 인식

[동아일보]
▲근로소득자 40% 한 푼 안 내고 중·상층 부담 더 늘린 ‘조세 포퓰리즘’ ▲국민연금으로 민간기업 경영 흔들겠다는 건가 ▲터널서 차량 또 화재, 집단소송 부른 BMW의 ‘배짱 리콜’

[조선일보]
▲‘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 개입’이 무슨 소린가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오나 ▲병력 줄이고 방어용 미사일 감축까지 검토하는 국방부

[중앙일보]
▲이쪽선 규제, 저쪽선 일자리 압박... 경제 정책이 잡탕밥인가 ▲경영참여 물꼬 튼 국민연금, 경영 간섭 걱정된다 ▲사상 최악의 폭염 사태... 안전관리에 만전 기하라

[한겨레신문]
▲‘군 면회객 사찰’ 의혹까지 드러난 기무사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일본에 위안부 '면죄부' 주려 한 양승태 대법원

[한국일보]
▲소득분배 개선 옳지만 중산층 배려 아쉬운 세제 개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독립성·투명성 담보돼야 ▲대통령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기무사, 해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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