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與, 송영길 대표, 언중법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 의견, 대선 주자들 호남 총력전 ▲국힘, 첫 TV토론서 격돌, 집중 공세에 尹 ‘원론답변·책임 회피’ ▲美·英·호주, 핵추진 잠수함 동맹 ‘오커스’출범해 대중 압박 전선 ▲오늘부터 잔여 백신 활용 2차 접종 가능 ‘집단 면역’ 속도

◎ 그 외
▲정부, 2023년부터 유제품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최종 확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기준’ 내달 발표 계획

1. 정치
● [동아/경향/한국/서울/한경/매경] 與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100분 토론’,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내용 수정 의견 피력…‘27일 합의처리’ 양당 원내대표 기존 합의 사항 강조

● [전 신문] 국힘 경선 첫 TV토론, 윤석열, 공세 집중에 원론적 답변으로 약점 노출 최소화 전략 구사
☞ 하태경 후보 “본인 사건은 증거 없다고 버럭하고, 남의 사건은 증거 없이 고발장 내로남불”, 홍준표 후보의 동석자 의혹 제기 사과 요구에 尹 ‘캠프 탓’ 책임 회피
☞ 최재형 후보 캠프 해체 배경, ‘상속세 폐지 공약’ 두고 반대하는 기존 참모진과 갈등 전해져

● [전 신문] 與 대선 주자들, 최대 전장 ‘호남 대첩’ 앞두고 모두 호남행 ‘추석 민심 잡기’ 총력전
☞ ‘중립’ 표방하던 친문 핵심 의원들 ‘이낙연 지지’에 호남 등 향후 경선 영향 주목, 이낙연 캠프, 이재명 지사 의혹 관련 ‘수사’ 주장에 명낙 공방·네거티브 재현 우려

● [전 신문] 野, 이재명 지사 대장지구 의혹 관련 국조·특검 주장. 이 지사 “직접 설명 가능” 정면 돌파…이 지사 아들 아닌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7년 근무 드러나

● [중앙/한국/머투] 與 을지로위원회 주축, 내달 국감서 플랫폼 기업에 전담의원 1:1 붙여 화력 집중, 시장지배적 악용에 대한 여론을 입법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

2. 청와대·정부
● [동아/경향/한겨레/세계/서울/머투] 정부, 내달 시행될 상생소비자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소비 확대 전망…추석 연휴 직후 발표 예정

● [세계/국민/서경] 정부, 여행업·관광·숙박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영세업체 대상 특별융자 500억 확대키로

● [한국] 전국 256개 시군구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으로 숨은 환자 18만 명 찾아내 관리 사각지대 해소 큰 역할…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도 126만 원→54만 원으로 감소

● [국민] ‘추석 물가 총력’ 정부 지정 10대 농수산물 성수품목, 대추 등 8개는 정부 비축 물량 대방출로 가격 하락했으나 소고기와 계란은 작년대비 높아

3. 사회·법조
● [전 신문] 백신 1차 접종률 17일 70% 무난히 돌파 예상, 접종완료율도 40% 달해 ‘집단 면역’ 속도
☞ 1차 접종자, 오늘부터 잔여 백신 활용한 2차 접종 예약시 접종 간격 3~4주로 축소 가능
☞ 18세 이상 미접종자 500만 명, 18일 20시부터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
☞ 추석 연휴, 전국 응급의료기관 507곳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운영, 이상 반응시 내원 가능

● [전 신문] 대법,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최종 확정…유죄 확정으로 변호사 개입 차질 불가피
☞ 대한변협, 우병우 변호사 자격 정지 혹은 등록 취소 여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방침

● [전 신문]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발언 관련, ‘표현의 자유’ 판단,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경향] 작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14명 사상 최대…50대 가장 많고 10명 중 7명 남성

4. 경제
● [전 신문]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기준’ 내달 발표 계획
☞ 초기 적자 감안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존 매출액 기준으로는 점유율 판단 어려워 ‘이용자·앱다운로드 수’ 등 보강

● [전 신문] 정부, 국가식량계획 발표. 2023년부터 유제품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재난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비 주요 작물 공공비축 매입물량도 확대키로

● [조선/중앙/동아/한경/서경] 오세훈표 부동산 속도, 재개발 지정 5년→2년으로 단축 등 규제 완화 마무리 단계
☞ 서울시, 16일 주거정비 지수제(재개발 법적 요건 외 노후 정도 등 추가제도) 폐지 및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5.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 美·英·호주, 핵추진 잠수함 동맹 ‘오커스’출범해 대중 압박 전선…中 거센 반발
☞ 美, 아프간 철군으로 전력 여유…美·中, 내달 말 이탈리아 G20 정상회의까지 긴장 수위 올라갈 듯

● [세계/서울/한경/서경] 軍 국내 기술로 우주발사체용 고체 엔진 개발 성공, 2024년 우주로켓 발사 예정…ICBM 제작 역량 직결돼 군사적 의미 커

● [한국] 北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여정 담화 관련, 원색적 비난 대신 ‘文대통령’ 호칭에 김정은 발사 현장 불참, 대내용 매체에는 비난 담화 빠져 ‘최종 목적은 대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국민의힘 TV토론]
▲ (한국) 관심 끈 국민의힘 첫 TV토론, 면밀한 자질 검증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
▲ (중앙) 카카오, 위기 모면용 꼼수 말고 진정한 상생의 길 걸어야
▲ (한경) “韓 빅테크 규제 중국 닮아간다” 해외서도 걱정하는 현실

[고발 사주 의혹]
▲ (경향) ‘고발 사주’ 수사, 기관 간 협력으로 신속한 진상규명을
▲ (한겨레) ‘고발 사주’ 의혹 덮으려는 윤석열 캠프 ‘아무말 대잔치’

[코로나 관련]
▲ (세계) 사지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특단의 지원대책 시급하다
▲ (한겨레) 자영업자 ‘극한 위기’, ‘정의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
▲ (경향) 위드 코로나 논의 시작, 방역 유지 속 촘촘한 준비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 (한국) 이재명 “대장동 수사 공개 의뢰” 野 국조 추진
▲ (중앙) 이재명도 동의한 대장동 의혹 수사, 신속히 착수하라
▲ (서울)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특혜 의혹, 수사로 밝혀라

[기타]
▲ (경향) 국가식량계획 수립, 기후변화 시대 식량주권 확보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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