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책 브리핑

2021. 3. 24. 09:55#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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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 기준 확진자. 428명. 국내 411명

서울 135 부산 16 대구 17 인천 21 광주 2 대전 2 울산 1 세종 0
경기 150 강원 18 충북 6 충남 0 전북 4 전남 0 경북 12 경남 27 제주 0



● 3/24(수)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 일정
■사무총장
①통상 일정
--------------
■주요의전행사
①07:00「밥 메넨데즈」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화상 면담 (회관 201호)
--------------
■전체회의(3건)
①10:00 정무위, 환노위
②14:00 문체위
--------------
■소회의(4건)
①09:30 교육위
②10:00 문체위, 농해수위
③14:00 농해수위
--------------
■더불어민주당
①09:30 중앙선대위 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②10:30 가덕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①11:00 의원총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정의당
①11:00 6기 당대표, 부대표 및 1기 청년정의당 대표 취임식 (본관 223호)
■국민의당
①통상 일정
■열린민주당
①통상 일정
--------------
■주요행사
☞예정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 4/4)
--------------
■기자회견
①09:00 강득구 의원,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11:00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상시장 후보 엘시티 의혹 등 각종 의혹 및 해명 요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③13:30 김용민 의원, 현안 관련 브리핑 (국회 기자회견장)





< 3.24(수) 주 요 뉴 스 >


✔문 대통령-김정숙 여사,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6월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수행원 9명)과 접종.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상황에 차질은 없으나 일상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3일부터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접종 시작. 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달 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여야, '3+3실무협의체' 첫 협상 시작. 'LH특검•국정조사•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에 관한 의견 교환.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 다만, 특검 대상과 시기에 관해서는 각 당에서 좀 더 논의한 후 다시 만날 예정.

•양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정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제3의 안을 같이 논의할 예정.

✔4•7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 '오세훈' 선출. 적합도•경쟁력 모두 안철수 꺾어.. 민주당 박영선과 양자 대결 구도. 오세훈, "다시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 안철수, 다섯번째 단일화에서도 패배. '새 정치' 가능할까? 전략없는 '단일화' 시간끌기가 패착. 막판 네거티브 발언에 정체성도 '흔들' 전문가, "안 대표는 자신의 선거에 방향을 찾지 못했다. 새 정치를 말하는 안 대표에게서 더는 새 정치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정의당, 새 당대표에 여영국 전 의원 선출. 여영국 신임대표, "거대 양당의 이익동맹에 맞서 보통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옹호하고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김정은-시진핑, 구두친서 교환. 북한 김정은위원장, "적대세력 방해에 북-중 단결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 귀중한 보물. 국제•지역정세 심각히 변화. 조선반도에 적극 공헌할 용의" 미-중 고위급회담 공개 충돌 뒤 북-중 친서 교환. 미-중 패권경쟁 구도 심화. 전문가, "한국은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 정부의 명확한 외교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가계부채 1위.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102.8%로 주요국 38개국 중 1위, 2~4위 영국(91.4%), 홍콩(86.4%), 미국(78.8%)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

✔비트코인이 환경파괴? 비트코인 채굴위해 컴퓨터 가동, 세계 전기 0.6% 소비.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 보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캠페인에 쓰려던 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동. 여성단체들, '성평등 운동에 제갈 물린다' 반발.

✔중국산 김치. 식당들, '가격 차이 커서 대안 없다' 10kg에 국내산 제품김치 5만원, 중국산 2만 9900원. 직접 담글 경우 인건비, 부재료 비용 제외하고도 중국산보다 20% 더 증가.

✔학생부에 쓸수 없는 말 2만 5000개.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입력 불가 금지어 지정. '서적' '참여' '발표' '국제' '병원' 등 일상용어들까지 들어있고 직접 입력해봐야 알 수 있어 불편 커..

✔코로나로 전문직군도 일자리 타격.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 올해 1월 17만명, 지난달 13만명 줄어.. 교육 관련직 10.5% 감소,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4.2%), 종교 관련 종사자(-9.4%), 경영·금융(-5.8%), 문화·예술·스포츠(-3.5%) 등.

✔'코로나 역설' 어음 부도율 사상 최저. 지난해 0.06%. 통계(1997년) 이래 최저. 기준금리 내리고 자금을 풀고, 대출금 상환유예 정책을 펴면서 나타난 '역설' 이자 '착시효과'

✔코로나 속에 축구 한일전.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 관중 1만명.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로 당초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티켓 판매 늘려..

✔트럼프 사라지니 미국 뉴스 소비 확 줄어.. 트럼프 비판에 앞장섰던 CNN 시청률 45% 급감.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도 시청률 6% 감소. WP, 뉴욕타임스도 온라인 트래픽 각 26%, 17% 감소.

✔숭문•신일고 자사고 유지. 교육청, '자사고 소송' 패소.

✔중국, 북중 메시지 교환 후 '대북 제재 완화' 재차 촉구.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임금 50% 지급하기로..

✔카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손해배상 가능성은 낮아..

✔검찰, '구미 여아' 유전자 재검사. 경찰 170개 산부인과 압수수색.

✔롯데쇼핑, 중고나라 인수 참여. 300억원 규모 투자.

✔교육부, "조민, 재판과 별도로 학칙따라 입학취소 가능"

✔진도 병풍도 해상에서 어선 화재. 선원 5명 전원 구조.

✔고교 운동부 감독, 선수에 욕설-폭언. 인권위 징계 권고.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견.

✔서욱 국방장관, UAE 국방장관과 국방-방산협력 강화 논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3년 반만에 컴백.

✔택배기사, 질병 등 사유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가능.

✔브뤼셀 찾은 미국 국무장관 "나토 동맹 재건 원한다“

✔"성폭행 당했어도 잊어버리는 거야" 중학교 교사 막말 논란.

✔교사 10명 중 9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적정"

✔술 취해 메스 잡는 의사들. "음주 의료행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신축아파트 승강기 25대 멈춰.. 14명 구조.

✔20㏊ 소실 추정 홍천산불 진화율 90%, 주민 4명 대피.

✔간호사 성추행한 서울 대형병원 교수, '해고' 처분.

✔방한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은 블록 만들기" 비판.

✔저울에 벽돌 2장, 민어 무게 부풀려.. 상인, '저울치기' 영상에 공분.

✔코로나 긴급사태 전면해제. 일본, 신규 확진자 급증.

✔'의원실 책상 위에서 성행위' 동영상에 호주 정계 '발칵'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당국 '옛 자료' 의혹에 "48시간 내 최신분석 공개하겠다"

✔타이거 우즈,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듯.

✔고대 폼페이 초토화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미얀마 군경 막가파식 총질에 14~15세 아이들도 잇따라 사망.





= 2021/03/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에 대해 비난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 후보는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속이는 건지,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명박처럼 자기 최면에 걸린 건지...

2. 안철수 대표가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했던 서울시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오 후부가 말 할 것”이라며 “오 후보의 답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도 해야지, 대선 준비도 해야지... 안철수 바쁘다 바뻐~

3.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를 놓고 "안철수 후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안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 야권의 혁신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원 지사님도 안철수처럼 항상 진정한 승자로 남기를 축원하나이다~

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태연한 척하던 민주당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파죽지세에 눌려 민주당 내 양강 구도를 뒤집을 제3 후보의 입지가 더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 그냥 거품인 줄 알았더니 버블버블이라고...

5. 재판 개입 혐의 등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중대한 범행"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죄... 근데 지금도 여전하지 않나?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 원을 미납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납부 집행을 위해 압류한 내곡동 자택은 2018년 당시 공시지가로 28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재산이 그것 밖에 없을 리 만무한데... 설마 노역으로 충당하진 않겠지?

7.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적절했던 한국 정부의 대응이 백신 수급에 있어 '독'으로 되돌아왔다는 머니투데의 보도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방역 안 해서 많이 죽었어야 했단 말이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고 해서 ‘머니투데이’... 얘들은 대체 머니?

8.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미접종에 의문을 제기하던 국민의힘은 이날은 ‘백신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며 접종 속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고 그대로 하면 시비 걸고... 보통 이런 사람은 양아치라 하지요?

9.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부장검사 회의 절차가 너무 노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성을 기대한 적 없어 실망하지는 않는다만, 많이 피곤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쟤들은 개 편’이었어~ 나도 그래서 피곤해~

10.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연봉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강제 휴직에 월급 삭감까지 감내한 임직원들이 임금 3000억 원을 줄여 불황형 흑자를 겨우 만든 동안 조 회장은 ‘나 홀로’ 연봉 12억 원을 인상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물에 빠진 양반 살려 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한 달에 1억씩?

'상승세' 오세훈 vs '하락세' 박영선 서울 최후 승자는?
LH로 제1야당에 힘쏠려, 오세훈 “정권교체 교두보 될 것”.
박영선 "오세훈 단일후보 확정,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엘시티 28억 미술품 모두 박형준 부인 아들 회사 관여.
문 대통령 백신 맞으라던 야당, 맞으니 이젠 특혜 시비.

미련이 많은 사람은 어떤 계절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
- 오은 ‘계절감’ 중에 -

이쁜 시의 한 대목입니다.
미련이란? 보통 아쉬움과 후회를 갖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시를 접하니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어떤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류효상 올림.




✍ 2021년 3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 정치/외교 ]
1.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아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LH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함

2. 민주당 대선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호남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회원 1천명, 일반회원 1만명을 목표로 오는 28일 '신복지2030광주포럼'을 발족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찌감치 '호남희망포럼'을 발족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팬클럽 격인 '우정포럼'을 4·7 재보궐 선거 이후 재정비한다고함

3.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가운데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함

4. 지난 대선 패배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경선에서도 패하면서 오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았지만 이번 보선을 거쳐 야권 재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날 수 있다고함

5. 정의당 신임 당 대표로 추대된 여영국 전 의원은 범여권 연대보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돕는일은 없을것이라고함

6. 미국과 유엔 인권이사회가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포로 실상에 대한 우려, 북한 인권과 관련한 탈북자 의견 청취 권고 등이 포함됐지만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대외정책에서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사태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고함

3. 올해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된다고함

4.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32부가 임종헌 전 차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은 99만9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3% 증가했다고함

2. 지난해 주요 국내 기업인 가운데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연봉·상여금 포함)를 받은 사람은 184억원의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이며 2위는 123억원의 CJ그룹 이재현 회장, 3위는 112억원을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라고함

3. 지난해 국내 대기업 평균 연봉 1위는 삼성전자로 1억2700만원이며 2위는 1억2100만원의 SK텔레콤, 3위는 9800만원의 포스코, 4위는 SK하이닉스 9357만원이라고함

4. 이달 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716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솔라스가 2주 만에 OLED 패널과 관련해 삼성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솔라스외 미국 TBT, 선래이메모리 등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으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OLED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NPE를 포함한 중국,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5. 삼성전자가 일본 1위 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에 5G 통신장비를 납품함에 따라 한·미·일 1위 통신사업자에 5G 통신장비를 납품하게 됐다고함

6. 현재 차량용 반도체 1~3위 업체가 모두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일본 닛산이나 독일 폴크스바겐 등은 이미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의 반도체 조달이 다급한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중국과 국교를 단절한 대만을 직접 찾아가 반도체 공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함

7. 쌍용자동차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근거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기 위기에 처했다고함

8. 롯데케미칼이 약 7년의 연구개발 끝에 차량용 수소탱크 국제 인증획득만을 남겨둬 이르면 1~2년 내 상용화가 된다고함

9. 롯데쇼핑이 향후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고나라 지분의 93.9%를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재무적투자자(FI)로 3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 지난해 중고거래 규모는 5조원으로 중고나라는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시작해 월 사용자는 1200만여명을 기록하고 있음

10.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는 본사와 자회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업무가 중복되는 아시아나항공 협력사 약 2000명의 직원들은 합병 논의에서 배제됐다고함

11.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라면 수요가 급증해 농심의 라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고함

12. 알테오젠, 제넥신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잇달아 조단위까지의 기술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규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후보물질이 반환되면 단계별 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인 마일스톤 등도 받을 수 없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13. 국내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조달청과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만든 근무복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경찰청과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육군·공군,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31곳에 납품한 업체 9곳이 세관에 적발됐으며 납품금액은 678억원이라고함

14. 코스닥시장 속옷업체 좋은사람들이 ‘애니콜 신화’로 유명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남인 이종현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한 지 불과 2년여만에 주식거래가 중지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으며, 이씨 부자는 코스닥시장에서 여러 차례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을 받아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3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진정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후 들어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확대해 1.30원 오른 1,129.7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24일 시장은 미국 금리 레벨에 적응하며 10원 내외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됨

3. 23일 채권시장은 큰 재료들이 대부분 공개된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bp 상승한 1.132%, 10년물은 2.5bp 하락한 2.032%에 장을 마쳤다고함

4. 23일 금 1g 가격은 160원 상승한 63,440원에 마감됐다고함

5. 23일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흔들리면서 1.01% 내린 3,004.74에 코스닥은 0.95% 내린 946.31로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1.26% 오르고 운수·장비업종이 1.88% 하락했다함

6. 오는 26일 개최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위한 ‘리밸런싱(자산 조정)’ 안건이 상정되며 현재 ±2%포인트인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최대 ±3.5%까지 확대한다고함

7.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지난해 26억57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금융지주 CEO 중 연봉 킹이 됐으며 전년도 보수 총액보다 67% 상승한 규모이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26억3500만원)이 2위에 올랐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12억5100만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11억원) 순이라고함

8.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가상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국내 가상 화폐 투자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고함

9.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강조하지만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 중저가 아파트도 수년 내 세금이 빠르게 증가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생활속의 잡단 감염으로 24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00대라고함
- 한 주간의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에서 400명대를 유지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ㆍ시설 내 집단감염이 줄어든 영향이라고함

3. 정부가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만들어진 복잡한 세제로 인해 국세청이 낸 부동산 세제 관련 책 ‘주택과 세금’이 5만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함

4. 최근 성조숙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조숙증 동물모델을 이용한 한약의 치료 효과 및 효과 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함
-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가슴멍울이 잡히고,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발달한다면 의심할 수 있으며 여아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유방암이나 조기폐경이 나타날 확률이 높음

5. 강원 홍천에서 산불이 나 축구장 28개와 맞먹는 20만㎥ 넓이의 산림을 태우고 약 9시간 만에 꺼졌다고함

6.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고함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8일 한 독방 수용자가 양반다리를 한 채로 사망한 사건은 구치소 직원이 건네준 성분을 알수 없는 알약 6개를 먹은 이후 사망했다고함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제 정상화 차질 우려에 다우존스 0.94% 하락, S&P500지수 0.76% 하락, 나스닥 1.12% 하락 마감했다함

2. 23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국제 금융·선물시장이 주저앉으며 배럴당 6.2% 급락한 57.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3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등으로 0.8% 하락한 1,725.1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백신의 75%를 싹쓸이한 부자 나라들이 빠른 접종 속도에 자축하는 동안, 케냐·모잠비크 등은 백신을 맞지 못한 의료진의 사망이 늘어나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며 WHO가 만든 백신 기술 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다고함

5.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초기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춘계 미국화학학회(ACS) 행사에서 공개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접착식 메모지는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면 다시 붙일 때 메모지가 휘어지지만, 옆으로 떼면 표면에 착 달라붙는다고함

2. 지난해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집주인의 거주권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돼왔던 가운데,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정치 및 4당 관련 주요기사 3/24(수)

■주요정치 동향

[한겨레] 여야, 재보선 2주 앞두고 고소·고발전 이어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7899.html#csidxb515f1b6f50f2ce9e2b0cb11fd57e06

[파이낸셜] 'LH 3+3 협의체' 가동..靑 수사 포함엔 '이견', 의원 전수조사엔 '공감'
http://www.fnnews.com/news/202103232106235429

■더불어민주당 동향

[동아일보] 민주당 “지금은 비상 상황”… 박원순 옹호하면서까지 지지층 결집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23/106045712/1

■국민의힘 동향

[중앙일보] 오세훈 세운 김종인 “내 역할 90% 했다, 4월 8일 집으로 가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956

■기타정당 동향

[조선일보] 정의당 새 대표 여영국 “이번 선거 민주당 돕지 않을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3/23/DHUBYRL6BJCPPC4626UY6JWSU4/

■주요경제 동향

[한국경제] 2월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연속 상승…"조류독감· 한파 영향"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337786





✍ 2021년 3월 24일 정부 주요 일정
[정치]
▲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건설기술인의날(15:00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17: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4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522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14:00 본관 501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10:00 본관 50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6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06호)
본회의(14: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2호)

[외교]
▲ 외교부, 중대본 회의(08:30)
▲ 외교부 장관,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 개막식(17:0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통일부 장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면담(10:00 장관실)
▲ 국방부 차관, 국회 본회의(14:00)

[행안부]
▲ 장관 08:30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8:30 중대본 회의(상황실)

[기획재정부]
▲미정 부총리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국회)
▲17:00 1차관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비공개)
▲10:00 2차관 예결위 소위(국회)
▲미정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설(10:00)
※2021년 1월 인구동향(25일 조간)
※2021년 2월 국내인구이동(25일 조간)

<한국은행>
※2021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BOK이슈노트 2021-3)(12:00)

<금융위원회>
▲10:00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위원장 본회의(국회)
▲14:00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온라인 부스 등 모집 공고(24일 석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감리결과 조치(배포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제재면제(배포시)

<금융감독원>
※2020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25일 조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25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4:00 장관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 발족식(롯데H)
▲10:30 차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 출범식(자동차회관)
▲16:00 차관 유통시설 방역현장점검(코엑스)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25일 조간)
※산업부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25일 조간)
※산단대개조 지역, 스마트그린산단 선정(25일 조간)
※「2021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25일 조간)
※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 유통사 선정(25일 조간)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25일 석간)
※글로벌 방역 시장선점 위한 K-방역 맞춤형수출지원 강화(2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00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08:30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부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25일 조간)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참고)

[국토교통부]
▲15:00 장관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16:00 2차관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25일 조간)
※'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향후 3년간 일자리 0만명, 생산 00조원 달성(25일 조간)
※솔라 레일로드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25일 조간)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25일 석간)
※2021년 건설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25일 석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정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국회)
▲10:00 본부장 소부장 주요기업 간담회(달개비)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출범
※(동정)김성수 혁신본부장,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수요기업 간담회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제주도 자연유산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중소통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개최(25일 조간)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개최(25일 조간)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공개 추진(25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08:30 김창룡 위원 중대본 회의
▲10:00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회 회의
▲14:30 위원장 미디어공공성 강화 토론회
※'21년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시작
※2020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10:30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주 간담회

[농식품부]
▲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 박영범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복지부]
▲ 권덕철 장관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본회의(국회)
▲ 양성일 1차관
11:00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비공개
▲ 강도태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목욕장업 방역 현장방문(서울 영등포) ※ 비공개
16:00 의료기관 방역 현장점검(목동힘찬병원)

[환경부]
▲ 한정애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노동부]
▲ 이재갑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여가부]
▲ 정영애 장관
시간미정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시간미정 국회 본회의(국회)

[사회]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심 1회 공판(10:30 서울고법 303호)
▲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484차 정기 수요시위(12:00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14:00 헌재 심판정)

[국제](현지시간)
▲ 미국,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브뤼셀 방문중(∼25일)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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