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서 “공포 조장 보도, 단호 대처할 것” 밝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1천 명대…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 주말 결정 ▲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인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발언 논란 ▲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기소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23일 10명 차관급 인사 단행 ▲정세균 국무총리,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서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 가구 공급” 등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검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 착수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 ▲헌법재판소,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전원일치 결정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서 “야당·일부 언론, 괴담·왜곡 통계 동원해 국민 불안 조장…단호 대처할 것” 밝혀
☞ “안전성·효과 확인해 치료제 사용·백신 접종 최대한 앞당길 것” 강조도

● [전 신문]이낙연 대표, 23일 중대재해법 제정 요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아 “내일 소위 열 테니 단식 그만두길” 언급…민주당, 24일 법사위 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 착수
☞ 국민의힘 “여야 합의 처리 깨버려”, 재계 “예방책 소홀, 기업만 다그쳐” 반발

● [전 신문]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여성, 화장 때문에 아침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 조심스러워해” 발언 논란
☞ SH 사장 시절 “못 사는 사람들 밥 사먹나” 발언 해명 과정서 또 다시 구설 올라…“여성 편견 조장할 우려”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받기도
☞ ‘구의역 김군’ 발언에 대해선 “반성, 안전 문제 최우선 노력할 것” 사과
☞ 지인 특혜 채용·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선 “강력한 개혁 정책 추진 과정서 불편함 느낀 사람이 제보한 것…왜곡” 반박
☞ “서울 역세권 용적률 300%로 상향·개발 이익 공유 필요” 주택공급 방안 밝히기도
☞ 민주당, “고위공직자 인사 7대 배제 원칙 위배 사항 없어” VS 국민의힘 “자진 사퇴해야”

● [전 신문]국회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세계]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23일 최고위원회의서 “추경 필요” 공식 언급…이낙연 대표 “사회적 거리두기로 꽁꽁 묶여…돈 쓰라는 것 말 안돼” 당론 부인

● [전 신문]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신규 후보자 추천 없이 오는 28일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가 추천 안해. 국민의힘, “대상자들 고사” 추가 추천 실패…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협 추천)·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 선정 가능성 높단 분석도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2 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 단행…2차 개각 앞두고 관료 출신 실무 인사 전진 배치해 인적 쇄신 나섰단 분석도

● [전 신문]정세균 국무총리,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 열고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가구 공급” 등 내용 담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청년창업자금 8000억 원 지원·대학입학금 폐지 등도 포함

● [전 신문]검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재수사 착수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美 대북 인권 단체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슈먼 회장, 22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통일부, 내 인터뷰 왜곡해 대북전단법 홍보” 공개 비판
☞ 통일부, 지난 15일 배포 자료서 “거슈먼 회장, 대북 전단 살포, 효과적 유입 아니라고 밝혀” 전단금지법 당위성 근거로 사용…거슈먼 회장, “대북 정보 유입 확산 처벌, 남북 간 장벽 더 높일 것”
☞ [조선]한국 국적 선박, 북한에 석유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승선검색 당해…중국, 미국 향해 “우리만 문제 삼지 말라” 메시지 던졌단 해석도…일각선 “안 그래도 전단금지법 문제로 인권·표현의 자유 억압 지적 받는데 ‘대북 제재 위반국’ 오명까지 쓸 수도” 비판도

4. 사회

● [전 신문]정경심 동양대 교수, 23일 1심서 징역 4년…재판부 “정 교수, 공정 경쟁 노력한 사람에게 실망 야기”, “재산 증식 위해 불법행위 저질러” 양형 이유 밝혀
☞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유죄 인정…허위 컨설팅 계약 맺고 조카와 횡령 가담 혐의·출자약정 금액 거짓 변경 보고 등 혐의는 무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인턴 확인서 발급, 공모 혐의도 인정, 본인 재판서도 인정 가능성 높아…자녀 조씨, 향후 재판 넘겨지고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 檢 “기회 공정성 깬 중대범죄” 1년 구형
☞ 정 교수 측 “예단·의심 갖고 유죄 판결”, 조 전 장관 “큰 충격, 항소할 것” 밝히기도
☞ 민주당 “판결 가혹. 진실 밝혀지길” VS 국민의힘 “사필귀정”
☞ [한국]입시비리 수사에 “먼지떨이 식” 비판, 전부 유죄 판단에 다소 누그러들 듯

● [전 신문]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2명, 사망자 17명…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 주말 결정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서 “무조건 병상부터 늘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높아져…전문 인력도 부족”,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 붕괴 직전…민관 합동 체계 출범해야” 강조
☞ [세계]단계별 수칙에 ‘+알파’ 남발…정부 대책, “효과 없고 혼란만 가중” 지적도

● [전 신문]정부, ‘백신 실기 책임론’에 “백신,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 피해야…안전성 중요” 반박
☞ [서울]안전성 우려된다면 일단 백신부터 확보하고 접종시기 조율해야…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외 아직 계약 마무리 못해
☞ [중앙]정부, 처음 시도하는 mRNA 방식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도입 의지 약했던 것으로 드러나…전통 방식 아스트라제네카에 집중, 정보전 실패했단 평가 나와
☞ 美, 화이자 1억 회분 백신 추가 계약…트럼프 행정부, 국방물자생산법 동원해 화이자,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재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 주한미군, 내주부터 ‘국내 첫 백신 접종’…카투사 등 우리 국민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 [전 신문]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1명 불구속 재판 넘겨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 24일 열려…‘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등 집행정지 요건, 징계사유·징계위 구성 절차 등 본안소송 준하는 내용 살필 것으로 보여

● [전 신문]헌법재판소,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훼손·정당성 여지없는 공권력 행사” 전원일치 위헌 결정

5. 경제
● [전 신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서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매경]자영업자 관련, 2025년 장기적 목표 시간만 정했을 뿐 구체적 재원대책 빠져…‘장밋빛’
☞ [서경]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 운영 뒤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 마련하겠단 입장…복잡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떠넘겼단 지적 나와
☞ “정책형 뉴딜 펀드 이르면 내년 3월 출시” 발표…최대 20%가지 투자 손실 나도 사실상 원금 보장

● [전 신문]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여파 본격화…지난주 서울 소상공인 점포 매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올해 최대 감소폭

● [전 신문]국토교통부, “내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0.37% 기록” 밝혀…전국 상승률, 두 자릿수 기록은 14년 만…정부, “공시지가 현실화율, 8년 안 90% 수준 올릴 것” 로드맵 영향

● [전 신문]‘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소비로 쓰인 건 26~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 [한겨레]재난지원금, 주로 마트·편의점서 사용…“코로나 피해 큰 식당 등 직접 지원”

6. 국제
● [전 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 퇴임 앞두고 22일 대규모 사면…‘러시아 스캔들’ 연루됐던 측근 포함돼 “사면권, 정치적 남용” 비판 커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백신 논란]
▲ (경향) 늦은 ‘백신 행정’ 진솔히 설명하고 면밀한 접종 계획 세워야
▲ (조선) 백신 가짜 뉴스는 정부에서 나왔다
▲ (중앙) 백신 정국서 도진 청와대·여당의 언론 탓
▲ (한겨레) ‘백신 논란’ 핵심 못 짚고 ‘동문서답’하는 정부
▲ (한국) 백신 컨트롤타워 실패... 靑, 이제라도 역량 총동원해야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 (한겨레) '구의역 사고’ 발언 파문 털어내지 못한 변창흠
▲ (경향) 소명 부족한 변창흠 도덕성, 부동산 정책 신뢰 얻을 수 있나
▲ (동아) 청문회서 자격미달 확인된 변창흠, 자진사퇴가 정답이다
▲ (서울) 변창흠 후보자, 자진사퇴가 답이다
▲ (한국) 변창흠, '사람이 먼저'인 정부 장관에 적합한가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 (한겨레) 다수 혐의 ‘유죄’, 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
▲ (경향) ‘입시 비리’ 등 유죄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경심씨
▲ (동아) “정경심 유죄” 결론 내린 1심 판결… 與 ‘공정’ 잣대 자성해야
▲ (조선)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 (중앙) 정경심 법정구속, 정의 회복 신호탄 돼야
▲ (서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전부 유죄판결한 법원
▲ (한국) 정경심 4년 법정구속… 입시 비리 유죄 인정한 법원

[기타]
▲ (조선) 법무차관의 기사 폭행 덮은 경찰, 내놓고 조작한 것 아닌가
▲ (동아) 눈물 마를 날 없는 자영업, 과잉경쟁 해소할 대책 서둘러라
▲ (서울) 스키장 닫고 골프장 열어서야, 방역 형평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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