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더불어민주당, 20일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 등 담은 ‘1차 혁신안’ 발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7명 ‘역대 최대’…정부 “아직 록다운 생각 안해” ▲정세균 국무총리, 20일 3개 제약사 백신 관련 “1분기 약속 받은 것 없어…확진자 적어 백신 의존도 높일 생각 못해” 언급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 논란 확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 그 외
▲경찰, 지난달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사 종결해 논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등이 핵심 쟁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자택 대기

1. 정치
● [조선/머투] 더불어민주당,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앞두고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 등 담은 ‘1차 혁신안’ 20일 발표
☞ “민주당식 방송 프로그램·민주당 넷플릭스 만들 것” 계획 밝히기도

● [전 신문]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회복할 수 없는 손해’·‘효력 정지 긴급 필요성’ 등 핵심 쟁점
☞ 정세균 국무총리, “윤석열 총장, 국민 잘 섬기는 결단해야” 언급…자진 사퇴 압박이란 분석도

● [전 신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일 “결자해지…정권교체 위해 야권 단일 후보로 맞서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밝혀…승리할 경우 정치적 체급 높인단 분석도
☞ 민주당 “신선하지 않은 인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 대표에 반응 말 것”

● [매경/한경/서경/동아]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김종인·주호영 등 지도부 대부분 자택 대기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정세균 국무총리, 20일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적어 백신 의존도 높일 생각 안 해” 밝혀…전문가들 “해법은 백신…전략 우선순위, 백신에 뒀어야” 정부 오판 지적도
☞ 정부, “얀센, 이르면 다음 주. 화이자, 그 뒤에 최종 계약 이뤄질 듯”, “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2~3월 중 공급’ 양자 회의서 공식 밝혀”

● [전 신문]정부·여당,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검토…재난지원금 규모 커질 경우 연초부터 추경 편성 추진할 수도
☞ [한국]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14조원 현금 전 국민 지원…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3.9%…“국채 40% 이내 관리 지침” 수포로

● [전 신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구의역 사고 김군 탓” 발언 논란 일자 사과
☞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시민단체 등, 20일 기자회견 열고 “변 후보자 용납 못해” 사퇴 요구
☞ 변 후보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학교 동문, SH 고위직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심사, 공정히 진행돼” 해명도
☞ 국민의힘 “변 후보자, 어려운 사람에 무심·차가워. 소름 돋아”, 정의당 “노동관 문제 심각” 비판

● [전 신문]경찰, 지난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음주 폭행 사건 입건 않고 내사 종결
☞ 정차 중 택시 운전사 폭행 시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 대신 일반법 적용…법조계 “현 정부, ‘도로 위 폭행 엄단’ 기조와 상반된 봐주기 처분” 지적…국민의힘 “공수처 1호 사건 될 수도”
☞ [세계]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 1차 수사종결권 행사…“권력자 무혐의 처리 현실로” 검경 수사권 조정 우려 나와
☞ [중앙]이 차관, 법무실장 재직 당시 법무부 ‘도로 위 폭행, 철저 수사’ 지시…이중적 태도 지적

● [서경/서울/중앙/경향/조선/매경/세계/서울/서경]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지난 5월 강원 양양 농지 등 매입 사실 확인…투기 의혹
☞ 부인 이씨, 농지 취득 당시 직업에 ‘의사·영농 경력 15년’ 기재…국민의힘 “실거주 아닌 투기” VS 권 후보자 측 “‘주말농장 용도’로 신고했어야, 부당이득 취득 없어” 해명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북한 김덕훈 내각총리, 금강산 관광지구 찾아 “우리 식으로 건설하라” 지시…독자 개발 시 우리 측 시설 철거 밀어붙일 가능성 제기도
☞ 통일부 “남북, 금강산 관광지 발전에 서로 공감…협의 바라” 입장 밝혀

● [중앙/서울/조선/동아/한경/서울]美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서 대북전단금지법 두고 청문회 예고… 美 의회선 “문재인 대통령, 법안 서명 전 수정안 강구 촉구” 서명도 나와
☞ 민주당 “내정 간섭 도 넘어” VS 외교 전문가 “인권 중시 바이든 정부와 마찰 가능…조율 위해 장기적 해법 필요”

4. 사회
● [전 신문]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7명, ‘역대 최대’…정부, “3단계 격상 시 제조업도 멈춰야…록다운 생각 안 해”
☞ 정부, 국립대병원·민간 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내려…의료계 “일반 환자에 피해 도미노…다른 사망자 발생할 수도” 비판 나와
☞ 12월에만 ‘대기 중 사망’ 최소 14명…서울, 중증환자 입원 병상 ‘0’
☞ 2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16명 발생…이명박 전 대통령 음성 판정
☞ [한국]메르스 사태 이후 2015년 ‘국가방역 체계 개편 방안’ 내놨지만 흐지부지…역학조사관 대부분 2년 계약직, 전문가들 “신종 감염병, 6~10년 주기로 찾아와…공공의료기관 자원 확충 의무화해야”
☞ [조선]정부, ‘병상 대기 중 사망자’ 집계 기준 돌연 변경…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자 중 사망한 경우 집계 기준서 제외해 ‘통계 축소’ 논란

● [전 신문]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선정…“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중잣대 한자어로 옮긴 신조어

● [전 신문]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 5명 추락해 3명 숨져…건설노조 측 “공사 빨리 하기 위해 작업 순서 없이 했을 가능성 커”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빨리 제정돼야”

5. 경제
● [전 신문]규제지역 추가 지정 하루 만에 투자자·실수요자 관심, 비규제지역에 쏠려…양산·아산 등서 풍선효과 나타나

● [전 신문]전셋값 상승에 매매가격과 격차 줄자 갭투자 늘어, 강남 일대 아파트 매매 활발…지난주 서초구·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지난 7월 이후 최대 상승폭 기록

● [전 신문]20일 5대 시중은행(하나·국민·우리·농협·신한) 가계 신용대출 잔액, 11월 말보다 3238억 느는데 그쳐…금융위 “신용대출 규제 강화 효과 나타나” 분석도

6. 국제
● [전 신문]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정부기관·기업 최소 200곳, 러시아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해킹 당해
☞ 배후 놓고 폼페이오 “러시아 명확해” VS 트럼프 “무슨 일만 생기면 러시아가 단골 용의자, 중국이 배후일 수도” 충돌

● [전 신문]일본 특수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벚꽃 모임’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가능성 커져…검찰 측 “명확한 증거 찾지 못해…형사 책임 묻기 어려워”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확산]
▲ (경향) 특단의 임대료 직접 지원으로 3단계 상향 길 터야
▲ (동아) ‘K방역’ 과신하다 백신대응 뒷북친 정부
▲ (조선) 백신 확보 못해 놓고 이제 와 ‘백신 부작용’ 운운, 한심할 따름
▲ (한겨레) 한계 드러난 2.5단계 유지, ‘고통의 시간’만 길어진다
▲ (서울) 더 이상의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 (한국) 백신 없는 겨울, 3단계 격상 주저할 때 아니다
▲ (한국)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 포함 바람직

[변창흠 발언 논란]
▲ (서울)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혹, 청문회서 철저 검증하길
▲ (한겨레) 변창흠 ‘구의역 사고’ 발언, 사과로 끝낼 일인가
▲ (경향) 엄히 따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과거 언행
▲ (동아) 거친 언행과 편향된 정책…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자격 없다
▲ (조선) 능력은 둘째치고 인성 의심케 하는 국토장관 후보자
▲ (중앙) 흠결 쏟아지는 변창흠…이대로 임명할 건가

[대북전단금지법 갈등]
▲ (서울) 정부 외교력 보여야 할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 (중앙)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한·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된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 (한겨레) 서울시장 출마 안철수, “독재정권” 운운 지나치다
▲ (한국) 서울시장 출마 안철수, 불출마 번복부터 해명해야

[기타]
▲ (경향) 또 물류창고 3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국회서 잠 잘 땐가
▲ (동아)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에 제동 건 법원 판결
▲ (조선) 실세 법무차관 임명 직전 기사 폭행, 이걸 덮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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