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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금) 코로나 현황 >

o 신규 1,062명
  - 국내 1,036명(서울393, 경기300, 인천64, 경남43, 부산39 등)
  - 해외 26명(검역단계9)
※ 1주 평균 확진자 : 934명

o 확진자[누계] 47,515명
o 사망[누계] 645명(+11)

o 국외동향
- 187개국, 확진 7,215만명(+58.4만명), 사망 163만명(+1.1만명)

o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 2.5단계: 수도권, 부산, 충남당진•보령, 전북김제
- 1.5단계: 전북무주, 강원일부
- 2단계: 그 외 지역




●12/18(금)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0:00 국회 현장근무자 격려(의장 집무실)
②11:30 문희상 전의장 구술총서 전달식(쿠치나후)
■사무총장
①통상 일정
--------------
■더불어민주당
①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②10:30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①09:30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원내대표실)
②11:00 의원총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정의당
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8일 차 (본관 현관 앞)
■국민의당
①통상 일정
■열린민주당
①통상 일정
--------------
■주요행사
①09:00 곽상도 의원실, 그린수소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회관 1간담회의실)
②13:00 이상직 의원실, 여성위원회 정책 간담회 (회관 1간담회의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7인까지 이용 가능 (~12/28/월)
--------------
■기자회견
①10:00 소병훈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관련 민평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10:30 유상범 의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12.18(금) 주 요 뉴 스 >


✔윤석열 검찰총장, 문 대통령과 정면대결 비화 양상. 이제 '법원의 시간'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 늦어도 23~24일 법원 판단 나올 듯. '회복 안되는 손해' 강조할 듯.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 청와대, "별도 입장 없다" 민주당, "대통령에게 맞설 생각 말라" 자진사퇴 압박. vs 국민의힘, '윤석열 지키기' 대립. 전문가들, "결과 예측 어렵다"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윤곽.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다음 달 8일까지 제정" 공감대. '인과관계 추정' 절충방안 찾기로.. 법 적용대상, 담당공무원 처벌은 구체 결정 않고 법사위 논의 일임. 핵심쟁점인 '50인 미만 유예' 는 논의 못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 토론을 기초로 민주당 안을 만들 것. 최대한 야당과 합의"

✔문 대통령, 대한상의 찾아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겸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3법' 설득에 나서.. 사회적 갈등 매듭짓고 경제 고삐. 문, "2021년에 경제 대전환. 코로나 극복이 시작" 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감 강조. 피해업종의 신속한 지원도.. 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 부동산시장 안정, 속도 강조. 2021년 3기 신도시, 수도권에 127만호 공급 등 언급.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제시. 내년 3.2% 성장 전망. 3단계 격상 시 성장률 조정. 올해 성장률은 -1.1% 예상, 22년 만의 역성장. 내년 민간소비 3.1% 증가. 수출 8.6% 늘어날 듯. "3단계 격상되면 올해 말, 내년 초 하방위험"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세부담은 중저가↓ 고가↑, 서울 단독 주택 공시가격 10%↑ 보유세 부담도 '껑충' 시세 15억원 표준주택 공시가격 12.5%↑ 보유세 288만원. 시세 9억원~15억원 주택 공시가격 9.67% 상승. 8억원 보유세는 오히려 10만원 줄어들어..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세부지침 논의. "당장 3단계 조치 안해" 거리두기 격상 대비 세부지침 논의. 3단계 격상 시 식료품,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생필품 판매 상점 외 중단 검토.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코로나 19' 국내 신규 확진 1014명. 지역발생 993명, 해외유입 21명.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 서울, 처음으로 400명대 기록. '코로나 19' 자택 대기 중 60대 당뇨환자 사망. 하루 사망 22명으로 역대 최다. 최근 일주일 전국에서 70명 사망.

✔미국 대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바이든에 "당선 축하" 당내 1인자인 매코널 대표마저 11•3 대선 결과 인정. 공화당 의원들도 '불복 대오' 연쇄 이탈. 움직임의 불복 움직임 동력 크게 잃어.. 브라질-멕시코 정상들도 합류.

✔무너지는 'K-방역' 16일 1014명, 신규 확진 이틀연속 1000명대, 사망은 22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 3일째 고통 호소에도 병실 배정 못받은 60대, 집에서 대기 중 사망.

✔기후변화 실감, 국내 커피농가. 42농가 4.9톤 생산. 아열대작물 재배 증가.
•망고 159농가 399톤.
•바나나 61농가1212톤.
•파파야 42농가 688톤.
•구아바 33농가 28톤 등.

✔대북전단 효과? 일부 탈북자 전단 계기로 탈북. 그러나 풍향 등으로 북한 땅에 닿기부터 어렵고 너무 자극적인 내용은 오히려 설득력 떨어져.. 차라리 남한 드라마 담은 USB 등이 효과적일 것.

✔'핑크 택스'(Pink Tax) 같은 물건, 서비스라도 여성용이 더 비싼 경향. 옷가격, 미용 요금 등 여러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젊은층 중심으로 개선 요구 운동.

☞여성용 롱패딩이 충전재나 재료가 덜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비싼 경우.

✔코로나 대응에 비어가는 곳간. 올해 국가총지출 4차 추경 포함 554조원, 3년 만에 36% 증가. 2017년 407조원. 늘어나는 국가채무 줄이기 위해 '증세 불가피론' 대두.

✔주요국 부가가치세 세율. 한국 10%, 일본 10%, 독일 19%, 영국, 프랑스 20%, 스웨덴 25%. 스위스 7.7%, 캐나다 5%. OECD 평균 19.3%.

☞해외에서 물건 구입시 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비율.

✔각광받던 '혁신학교' 지금은 결사반대. 다양성, 창의성 교육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학교, 도입 10여년 만에 위기. 서울에서만 반대 10건 넘어.. '성적부진' 학교 이미지, 교육계 확산될까 우려.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10월 이후 두달 만에 두배 올라.. 17일 2만 1343달러 기록, 2017년 12월의 종전 최고(1만 9187달러) 3년 만에 넘어서..

✔3차 대유행에도 해맞이 여행은 간다? 빈방 없는 강원-제주. 정세균 국무총리, "개탄스럽다" 3차 유행 시작된 지난달 제주 찾은 관광객 113만명, 코로나 없던 작년과 큰 차이 없어.. 제주도, 급기야 1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코로나 확진. 17일 판정. 영국 존슨총리, 트럼프에 이어 G7 정상 7명 중 3번째 확진. 전날 포르투갈 총리, 14일엔 스페인 총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OECD 사무총장과 점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정부,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연계형 체계 도입하기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의 범인 윤성여씨,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

✔아마존 CEO 베이조스 전 부인 스콧, "취약층에 4조 5000억원 전달"

✔세계 최초 배양 닭고기, 19일 싱가포르에서 첫 상업 판매.

✔미국 FDA 자문기구, 모더나 백신 사용승인 권고.

✔EU 집행위원장, "EU 내 코로나 19 백신접종 27일부터 시작"

✔뉴욕증시, 미국 부양책 기대. 다우 0.49% 등 3대지수 사상 최고.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임명권자에게 맞서는 게 공무원인지 야당 대표인지 원~

2.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추악한 정권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갈 곳이 달라서 댁이랑은 만날일이 없으니 걱정 붙들어 메셔~

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정직 2개월도 부족한 판에... 잘못하게 없다? 사람 참 정직하지 못 하네...

4. 강경화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저질 대북 전달 살포로 후원금 장사하는 것들...

5. 접경지역 목사와 신부들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고 권고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의 공무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탈북자 몇 몇의 자유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겠니~

6.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해수부 상황실 AIS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이같은 참사가 다신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7.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호황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양심 불량 이것들아~

8.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3단계 기준을 연일 넘어서면서 현재의 2.5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마트에서 서둘러 장을 보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3단계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철저한 자기 방역이지 사제기가 아닙니다~

9.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연일 책임론을 띄우는 언론에 일침을 놨습니다. 이 교수는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거나 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이 기자가 어느나라 기자인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교수님도 계신 반면 그런 기자 같은 기생충 관련 교수도 있다는 거~

1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대법원에서 윤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만입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을 7년씩 감금해야...

11.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어겨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 재수가 좋고, 누군 재수가 없는 거라고? 나라를 재수로 지키니?

12.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됩니다. 입법으로 이어지면 가수 유승준 등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는 인간들... 윤석열 얘기 아닙니다~

김기식 "윤석열 자신 거취 문제로 국민 힘들어 도리 아냐".
"조국 가족은 간첩"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찰로 송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권고 UN보고관에 유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2심서 무죄.
이재명 "경기도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 루소 -

코로나19 창궐과 한파의 전쟁 속에서도 한 주간을 이겨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마음 만큼은 즐거운 주말 신나게 맞이 합시다.
조용히 그리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12월 18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17일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민주당,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서 후보 추천 의결 방침 ▲17일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23명, 역대 최다…서울 자택서 대기 중 사망자 나와 ▲정부, “내년 성장률 3.2% 목표”…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자문회의서 “경제 3법, 기업 건강해지는 법” 강조 ▲정부, 전국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정부·한전,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밝혀 ▲정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과잉입법, 재검토 권고”에 “유감” 밝혀 ▲화성 8차 사건 누명 쓴 윤성여씨, 17일 재심서 무죄

1. 정치
● [전 신문]17일 윤석열 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 공개돼…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총장 혐의 4가지, 종합적으로 해임 가능 중대사안” 판단
☞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총장이 해선 안 될 일”, “퇴임 뒤 봉사 발언, 총장 위신 손상”, “측근 관련 사건, 회피 의무 안 지켜” …유례 없는 총장 징계 고려, 정직 2개월 판단
☞ 윤 총장 측 “의결서 내용, 추측일 뿐”, 검찰 일각선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만 반영돼” 비판도
☞ [중앙]‘정직 2개월 처분’,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 보기 애매…“직무 수행 시간 남아 집행정지 받아들일 필요 없다” 명분 삼을 수 있어
☞ [경향/서경]윤 총장 공백기, 월성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에 지장 생길 거란 전망 나와

● [전 신문]윤석열 총장, 17일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청와대 “피고, 대통령 아닌 법무부 장관” VS 윤 총장 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아” 반박
☞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언…징계 수용하고 거취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정상 중심에 대통령 있어”

● [전 신문]민주당,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서 최종 후보 2명 결정 방침…당청, 내년 1월 내 출범 가능 전망
☞ 野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 “역할 한계 느껴” 사퇴 밝혀, 이헌 변호사 “정원 7명 채우지 않은 추천위 의결은 무효” 추천위 의결 연장 주장 VS 與 “법적 문제 없어”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목표 두고 “경제 3법, 도약 토대될 것” 밝혀
☞ 재계, “경제 3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 손발 묶어. 재계 위한 정책도 있어야” 반발
☞ 기재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로 제시…일각선 코로나19로 한계 몰린 소상공인·노동 취약계층 붕괴 본격화할 경우 소비 회복 더딜 거란 전망도

● [전 신문]정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카드 공제율 확대·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내수 진작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주요 포함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방역에 우선, 온라인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하는 등 방역-경제 균형 맞출 것” 밝혀…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 규모 피해지원 대책 검토, 1월 중 지급 예정” 언급
☞ [머투]경제정책방향, 획기적 대책 없어…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혜택 크지 않아 추가 소비 이끌지 의문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서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과잉” 지적…통일부 “유감” 표명
☞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CNN 방송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국민 생명·안전 위해선 일정 부분 제한 가능 밝혀

4. 사회
● [전 신문]17일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23명, 역대 최다…서울 자택서 대기 중 사망자 나와
☞ 정부, 19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홀덤 펍·무인카페 등 ‘집합금지’ 적용하는 거리 두기 추가 지침 17일 발표…개인 주최 파티·행사 금지 권고도 추가돼
☞ 청와대, NSC 상임위 회의서 “백신 확보 상황 점검, 외교안보분야서도 노력할 것” 밝혀
☞ [동아]미리 정한 거리 두기 원칙 지키지 않는 ‘쪼개기’ 수칙, 혼란 가중…대부분 권고 조치 불과해 실효성 의문 비판도
☞ [세계]전문가들, “선진국, 적극적으로 백신 선구매…우리 정부, 사후 책임 우려해 소극적 모습 보여” 상황 판단 실패했단 지적도
☞ [국민]민주당 K뉴딜위원회, 백신 미확보 비난에 “K방역 흐트러뜨릴 뿐”…근본 해결책인 백신 확보에 정부·여당, 소극적이란 지적 나와
☞ [서울]전문가들, “방역통제망·의료체계 하나라도 무너지면 3단계로도 못 막아” 록다운 필요성 제기도

● [전 신문]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 쓴 윤성여씨, 17일 재심서 무죄…“나 같은 사람 더는 없어야” 소감 밝히기도
☞ 재판부 “과거 수사기관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 나와”, 경찰청 “깊은 반성…인권보호 반면교사 삼을 것” 공식 사과

● [전 신문]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추가 성추행 단서 확보…사건 관련 녹취록 없애고 범행 무마하려한 정황 나와…검찰,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다시 청구

● [전 신문]‘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17일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직무집행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5. 경제
● [전 신문]정부·한전, 17일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2021년부터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 국제 유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한전 수익성은 높아져
☞ 한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쓴 비용,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으로 부과도…“탈원전 비용, 소비자에 청구” 비판도
☞ [중앙]산업계 “요금 개편안,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해야”

● [전 신문]17일 국토교통부, “저가주택 대한 외지인 매수 급증…실수요자 피해 확산 우려”…부산·파주·천안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전국 17개 시·도 기준, 조정대상지역 없는 곳은 강원도·제주도만
☞ 공급 대책 없는 제재, 오히려 규제지역서 신고가 속출해…전문가들 “땜질식 뒷북 규제, 풍선 효과 계속될 것” 지적도

● [전 신문]이번 주 아파트 값 0.29% 올라 역대 최고 주간상승률 기록 경신…서울 아파트 값, 28주 연속 상승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7일 송년 기자간담회서 “전셋 값 급등, 저금리 탓 아닌 수급 불균형 등 다른 요인 영향 커” …당정 “하반기 전셋값 급등, 저금리 영향” 주장에 반박

6. 국제
● [전 신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7일 코로나19 확진…마크롱 대통령, 확진 전 약 일주일 동안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유럽 지도자들 추가 확진 가능성도

● [전 신문]중국 첫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 17일 새벽 달 표면 샘플 채취 뒤 지구 귀환

● [전 신문]2013년 천식 발작으로 사망한 영국 소녀,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인정받아…영국 정부, 유럽연합·세계보건기구 기준 넘어서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 압력 받게 됐단 분석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재유행]
▲ (경향) 코로나 사망자 급증하는데 연말 호텔·펜션 빈방이 없다니
▲ (조선)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 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검찰총장 징계 관련]
▲ (한겨레)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 (중앙) 검찰, 흔들림 없이 권력 비리 수사 계속해야
▲ (조선) ‘尹 징계, 재량권 없어 결재만 한다’ 또 뒤로 숨은 文
▲ (동아) 秋 경질 서두르고 경제-외교라인도 대폭 바꿔라
▲ (동아) 법치 파괴 앞에 선 법원, 尹소송 신속하게 결론 내야
▲ (한국) 윤 총장 소송, 엄정하고 신속한 법원 판단 필요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 (중앙) 전기요금 개편…탈원전 고지서 아닌가
▲ (경향) 기후변화 대비한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개편, 만시지탄이다
▲ (한국) 전기료 현실화, 충분한 설명과 동의 거쳐야

[2021년 경제정책방향]
▲ (한겨레) 내년 경제정책,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이 우선이다
▲ (조선) 수입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 ‘소주성’ 폐허가 된 저소득층
▲ (경향) 새해 경제정책,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무게 더 실어야
▲ (동아) 기업규제 입법 쏟아내면서 내년 3.2% 성장 기대하나
▲ (서울) 포스트 코로나에도 과거의 사고틀에 머문 경제대책
▲ (한국) 내년 경제 정책 방향 지나치게 장밋빛 아닌가

[기타]
▲ (서울) 유튜버 공해시대, 지금 자정이 필요하다
▲ (서울) 가계대출 총량관리, 생계형대출 막는 일 없어야
▲ (한겨레) ‘중대재해법 통과’ 뜻 모은 민주당, 입법 속도 내야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치 및 4당 관련 주요기사 12/18(금)

■주요정치 동향

[동아닷컴] 秋 사의로 2차 개각 당겨질듯… 중기벤처 포함 4곳 안팎 예상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8/104501082/1

[연합뉴스] 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고차방정식된 법정다툼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136100004?section=society/all&site=topnews01

■더불어민주당 동향

[한겨레] 민주당, 중대재해법 윤곽…“다음달 8일까지 제정”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778.html?_fr=mt1

[국민일보] “여의도 바뀌어야… ‘격투기 정치’ 아닌 ‘기록경기 정치’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044&code=11121100&sid1=pol

■국민의힘 동향

[조선일보] 野윤희숙 서울시장 불출마 가닥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18/R4XPF42D7BDVPCAF6UX2BM6DT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중앙일보] 야권 “윤석열 정직으로 원전 등 권력실세 수사 올스톱 우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8541

■주요경제 동향

[서울신문] 부자국가 백신 싹쓸이, 세계 경제와 이동의 자유 못 살린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27001&wlog_tag3=naver

[매일경제] 재정 65조 마중물로…민자사업 17조·기업투자 28조 끌어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96950/

[머니투데이] 재계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환경 악화, 보완입법 시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519594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