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17일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민주당,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서 후보 추천 의결 방침 ▲17일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23명, 역대 최다…서울 자택서 대기 중 사망자 나와 ▲정부, “내년 성장률 3.2% 목표”…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자문회의서 “경제 3법, 기업 건강해지는 법” 강조 ▲정부, 전국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정부·한전,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밝혀 ▲정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과잉입법, 재검토 권고”에 “유감” 밝혀 ▲화성 8차 사건 누명 쓴 윤성여씨, 17일 재심서 무죄

1. 정치
● [전 신문]17일 윤석열 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 공개돼…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총장 혐의 4가지, 종합적으로 해임 가능 중대사안” 판단
☞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총장이 해선 안 될 일”, “퇴임 뒤 봉사 발언, 총장 위신 손상”, “측근 관련 사건, 회피 의무 안 지켜” …유례 없는 총장 징계 고려, 정직 2개월 판단
☞ 윤 총장 측 “의결서 내용, 추측일 뿐”, 검찰 일각선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만 반영돼” 비판도
☞ [중앙]‘정직 2개월 처분’,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 보기 애매…“직무 수행 시간 남아 집행정지 받아들일 필요 없다” 명분 삼을 수 있어
☞ [경향/서경]윤 총장 공백기, 월성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에 지장 생길 거란 전망 나와

● [전 신문]윤석열 총장, 17일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청와대 “피고, 대통령 아닌 법무부 장관” VS 윤 총장 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아” 반박
☞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언…징계 수용하고 거취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정상 중심에 대통령 있어”

● [전 신문]민주당,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서 최종 후보 2명 결정 방침…당청, 내년 1월 내 출범 가능 전망
☞ 野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 “역할 한계 느껴” 사퇴 밝혀, 이헌 변호사 “정원 7명 채우지 않은 추천위 의결은 무효” 추천위 의결 연장 주장 VS 與 “법적 문제 없어”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목표 두고 “경제 3법, 도약 토대될 것” 밝혀
☞ 재계, “경제 3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 손발 묶어. 재계 위한 정책도 있어야” 반발
☞ 기재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로 제시…일각선 코로나19로 한계 몰린 소상공인·노동 취약계층 붕괴 본격화할 경우 소비 회복 더딜 거란 전망도

● [전 신문]정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카드 공제율 확대·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내수 진작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주요 포함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방역에 우선, 온라인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하는 등 방역-경제 균형 맞출 것” 밝혀…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 규모 피해지원 대책 검토, 1월 중 지급 예정” 언급
☞ [머투]경제정책방향, 획기적 대책 없어…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혜택 크지 않아 추가 소비 이끌지 의문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서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과잉” 지적…통일부 “유감” 표명
☞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CNN 방송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국민 생명·안전 위해선 일정 부분 제한 가능 밝혀

4. 사회
● [전 신문]17일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23명, 역대 최다…서울 자택서 대기 중 사망자 나와
☞ 정부, 19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홀덤 펍·무인카페 등 ‘집합금지’ 적용하는 거리 두기 추가 지침 17일 발표…개인 주최 파티·행사 금지 권고도 추가돼
☞ 청와대, NSC 상임위 회의서 “백신 확보 상황 점검, 외교안보분야서도 노력할 것” 밝혀
☞ [동아]미리 정한 거리 두기 원칙 지키지 않는 ‘쪼개기’ 수칙, 혼란 가중…대부분 권고 조치 불과해 실효성 의문 비판도
☞ [세계]전문가들, “선진국, 적극적으로 백신 선구매…우리 정부, 사후 책임 우려해 소극적 모습 보여” 상황 판단 실패했단 지적도
☞ [국민]민주당 K뉴딜위원회, 백신 미확보 비난에 “K방역 흐트러뜨릴 뿐”…근본 해결책인 백신 확보에 정부·여당, 소극적이란 지적 나와
☞ [서울]전문가들, “방역통제망·의료체계 하나라도 무너지면 3단계로도 못 막아” 록다운 필요성 제기도

● [전 신문]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 쓴 윤성여씨, 17일 재심서 무죄…“나 같은 사람 더는 없어야” 소감 밝히기도
☞ 재판부 “과거 수사기관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 나와”, 경찰청 “깊은 반성…인권보호 반면교사 삼을 것” 공식 사과

● [전 신문]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추가 성추행 단서 확보…사건 관련 녹취록 없애고 범행 무마하려한 정황 나와…검찰,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다시 청구

● [전 신문]‘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17일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직무집행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5. 경제
● [전 신문]정부·한전, 17일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2021년부터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
☞ 국제 유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라…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한전 수익성은 높아져
☞ 한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쓴 비용,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으로 부과도…“탈원전 비용, 소비자에 청구” 비판도
☞ [중앙]산업계 “요금 개편안,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해야”

● [전 신문]17일 국토교통부, “저가주택 대한 외지인 매수 급증…실수요자 피해 확산 우려”…부산·파주·천안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전국 17개 시·도 기준, 조정대상지역 없는 곳은 강원도·제주도만
☞ 공급 대책 없는 제재, 오히려 규제지역서 신고가 속출해…전문가들 “땜질식 뒷북 규제, 풍선 효과 계속될 것” 지적도

● [전 신문]이번 주 아파트 값 0.29% 올라 역대 최고 주간상승률 기록 경신…서울 아파트 값, 28주 연속 상승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7일 송년 기자간담회서 “전셋 값 급등, 저금리 탓 아닌 수급 불균형 등 다른 요인 영향 커” …당정 “하반기 전셋값 급등, 저금리 영향” 주장에 반박

6. 국제
● [전 신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7일 코로나19 확진…마크롱 대통령, 확진 전 약 일주일 동안 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유럽 지도자들 추가 확진 가능성도

● [전 신문]중국 첫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 17일 새벽 달 표면 샘플 채취 뒤 지구 귀환

● [전 신문]2013년 천식 발작으로 사망한 영국 소녀,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인정받아…영국 정부, 유럽연합·세계보건기구 기준 넘어서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 압력 받게 됐단 분석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재유행]
▲ (경향) 코로나 사망자 급증하는데 연말 호텔·펜션 빈방이 없다니
▲ (조선)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 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검찰총장 징계 관련]
▲ (한겨레) ‘윤 총장 징계 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 없다
▲ (중앙) 검찰, 흔들림 없이 권력 비리 수사 계속해야
▲ (조선) ‘尹 징계, 재량권 없어 결재만 한다’ 또 뒤로 숨은 文
▲ (동아) 秋 경질 서두르고 경제-외교라인도 대폭 바꿔라
▲ (동아) 법치 파괴 앞에 선 법원, 尹소송 신속하게 결론 내야
▲ (한국) 윤 총장 소송, 엄정하고 신속한 법원 판단 필요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 (중앙) 전기요금 개편…탈원전 고지서 아닌가
▲ (경향) 기후변화 대비한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개편, 만시지탄이다
▲ (한국) 전기료 현실화, 충분한 설명과 동의 거쳐야

[2021년 경제정책방향]
▲ (한겨레) 내년 경제정책,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이 우선이다
▲ (조선) 수입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 ‘소주성’ 폐허가 된 저소득층
▲ (경향) 새해 경제정책,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무게 더 실어야
▲ (동아) 기업규제 입법 쏟아내면서 내년 3.2% 성장 기대하나
▲ (서울) 포스트 코로나에도 과거의 사고틀에 머문 경제대책
▲ (한국) 내년 경제 정책 방향 지나치게 장밋빛 아닌가

[기타]
▲ (서울) 유튜버 공해시대, 지금 자정이 필요하다
▲ (서울) 가계대출 총량관리, 생계형대출 막는 일 없어야
▲ (한겨레) ‘중대재해법 통과’ 뜻 모은 민주당, 입법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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