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정직 2개월 처분 재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6일 최고위원회의서 “임대료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밝혀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78명 ‘역대 최대’…일평균 833명, 거리 두기 첫 3단계 수준

◎ 그 외
▲지난달 취업자 수 27만 명 감소…9개월째 하락세,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16일 공정경제3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 “공정3법으로 재벌개혁” VS 기업 “탁상공론” 갈등 ▲美 공화당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15일 “바이든 당선자 축하” 첫 인정

1. 정치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징계위의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재가…“검찰 바로서는 계기 되길” 밝혀
☞ 윤석열 총장, 징계위 결정 직후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위법 절차·불법 부당 조치” 법적 대응 예고…소송 대상, 재가권자인 문 대통령
☞ 전직 검찰총장 9명, 이례적 합동 성명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비판
☞ [경향]문 대통령, ‘민주적 통제’ 명분으로 임기 보장된 검찰 총장 족쇄 채우고 검찰 독립성 훼손 초래…정치적 부담 대통령 몫 될 것으로 보여
☞ [한국/세계]검찰 안팎선 윤 총장 없는 두 달 동안 현 정권 관련 수사 좌초될 가능성 크다는 전망 나와…일각선 “검찰 내 반발 기류 거세 수사팀 수사 강도 높일 수도”

● [전 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16일 사의 표명
☞ 문 대통령, “추 장관 추진력·결단 없인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거취 결단 대해서도 “높이 평가”
☞ 국민의힘, “사법체계 유례없이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 혹평
☞ [동아]추 장관 사의 표명, 윤 총장 향해 자진 사퇴하란 최후통첩이란 분석도 나와

● [전 신문]법무부 징계위, 윤 총장 ‘정직 2개월’ 결론…이낙연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서 “징계위 판단 존중…검찰 내부 과제 커” 언급
☞ 징계 수위 낮아진 배경 두고 법조계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수위 고른 것” 분석도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회견 열고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없어” 비난
☞ [서울]“공정 얘기하더니 결국 답정너” 들끓는 검찰…‘제2 검란’ 치닫나
☞ [중앙]민주당, 7년 전 윤 총장 정직 1개월 징계 땐 “이 정도면 인면수심” 비판…이번엔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 정반대 반응 보여 비난 일어
☞ [한국]민주당, 징계 계기로 검찰 개혁 정당성 일제히 강조…김태년 원내대표도 “견제·균형 원리 따라 경찰·검찰·법원 역할 분산 방향으로 제도 개혁 추진해야” 밝혀

● [매경/한겨레/서경/서울/한경/동아]이낙연 대표, 16일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 업계 화상 간담회’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 금리 완화에 마음 써야” 언급…與, 문 대통령 임차인 지원 대책 지시 후 본격 대책 마련 착수
☞ [매경]금융권에선 “무조건 이자 낮추면 은행 부실 위험 커져”…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우려도
☞ [한겨레]‘착한 임대료’ 수혜 점포 5%뿐, 실효성 한계…‘임대료 멈춤법’도 임대인에만 부담. 전문가들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직접 보조 나서야” 지적도

● [한국/조선/경향/동아/한경/머투/세계/동아]민주당, 와인 파티’ 윤미향 의원에게 “엄중 경고” 처분 내려…“코로나19 고난 심화 상황서 지나칠 수 없어”
☞ [한경/동아]16일 비공개 최고위서 정의당과 갈등 빚은 김남국·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우려도 나와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국민의힘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 행사 때 보수비용 등 4억5000여만 원 들어” 주장…행복단지 입주민 사이선 “하자투성이” 불만도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홍보 관련 예산 합한 비용” 해명…방문 주택 관련해선 “본보기용 제작한 것, 입주 계약 완료까지 계속 사용 예정” 밝혀

● [매경/머투/세계/중앙/경향/동아]정부, 16일 공정경제3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 “경영 투명성 높여 해외 투기자본 간섭 여지 줄일 것” 강조…재계 “경영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비난
☞ 정부, 재계가 요청한 ‘3% 룰 1년 유예’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 없어
☞ 공정위원장, “국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결정’ 존중” 발언에도 재계 “검찰, ‘담합 자진신고 형벌 감면제’ 자체 운용 중” 공정위와 ‘하나의 사건, 별개 조사’ 가능성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30곳, 16일 기자회견 열고 “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 입법 추진 중단돼야” 공동성명

● [서울]박지원 국정원장,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서 “국정원 개혁 완성…정치 개입 절대 없을 것” 강조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트럼프 美 대통령,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등 내용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 밝혀
☞ 외교가선 “한·미관계 복원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정상회담 필요” 주장도

4. 사회
● [전 신문]16일 하루 확진자 1078명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주간 일일 평균 800명대 넘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기준 충족…16일 코로나19 사망자 12명, 첫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기록도
☞ 방역당국, “3단계, 자영업자 광범위한 피해, 전문가 의견 수렴 중” 밝혀…일각선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 격상, 방역 강화해야”
☞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경기 0·서울 1·인천 2개 남아…수도권 중환자 병상 3일 내 소진 전망
☞ [서경/조선/한경/중앙/국민/한겨레]방역당국,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없어도 아스트라 백신 도입” 밝혀…당정 “내년 3월 접종” 주장에 ‘속도보다 안전’ 방역당국 입장도 달라졌단 분석

5. 경제
● [전 신문]지난달 취업자 수 9개월째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감소
☞ 상용 근로자 증가세도 둔화…“상용직 일자리 감소, 경제 전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도

6.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부티지지 교통장관 발탁…美 최초 성소수자 각료 돼

● [전 신문]美 공화당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15일 “바이든 당선자 축하” 언급…공화당 내 ‘바이든 승리’ 공개적 인정 기류에 힘 더할 것으로 보여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 (경향) ‘윤 징계·추 교체’로 추·윤 정국 매듭짓겠다는 문 대통령
▲ (동아) 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 (조선) ‘尹 정직’ 秋 역할 끝, 文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 (중앙)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 (한겨레)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대통령이 진솔한 설명을
▲ (서울)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최선이었나
▲ (한국) 문 대통령, 秋 사의 수용하고 檢 추스를 방안 밝혀야
▲ (한국) 임기제 훼손으로 검찰 중립 흔든 윤 총장 징계

[코로나19 확산]
▲ (한국) 3단계 가더라도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 (중앙) 더 늦기 전에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 (조선) 백신 못 구한 정부 “FDA 승인 없어도 접종”,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 (경향)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마냥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 (한겨레) ‘3단계 격상’ 불가피, 주저 말고 ‘짧고 굵게’ 끝내자
▲ (서울) 신규 확진자 1078명, '굵고 짧은' 3단계 격상 필요하다

[임대료 대책 관련]
▲ (경향)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분담이 편가르기라니
▲ (서울) 임대료 고통 분담 합리적 해법 찾아야

[기타]
▲ (조선) TV에 잘 나오면 되는 ‘쇼 국정’ 임대주택 갖고도 장난
▲ (동아) 비대해진 경찰, 부실한 견제장치
▲ (동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난 중대재해법, 졸속 입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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