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금)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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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기준 확진자. 689명. 국내 673. 해외 16



● 12/11(금)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본회의 (본회의장)
②11:00 주한UAE 대사, 국회의장 예방 (의장집무실)
■사무총장
①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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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①본회의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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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3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①본회의 무제한토론 (본회의장)
■정의당
①10:00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이룸센터 누리홀)
②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본관 현관 앞)
■국민의당
①통상업무
■열린민주당
①10:30 판사·검사의 공직선거 출마제한법 발의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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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7인까지 이용 가능 (~1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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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①10:30 최강욱 의원, 판사·검사의 공직선거 출마제한법 발의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12.11(금) 주 요 뉴 스 >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 가결. 민주당 조응천 의원, 공수처법 표결에 불참. 법 통과로 사실상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 국민의힘 저항했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속수무책.

☞공수처, '검찰개혁' 의 상징이자 문 대통령의 '공약 1호' '노무현 대선공약' 제시 18년 만에 출범 초읽기. 민주당, "연내 출범" 의지. 국민의힘,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는 심정" 공수처법 통과에 비판 쏟아내.. 문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신속 출범 길 열려 다행. 새해 벽두 출범 기대"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 마무리 수순. '민주당 일방처리' 비판에 청와대, "국회 절차대로 한 것"

✔국회,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통과. 참사 6년 6개월만. 증거조작 의혹 결국 특검까지 7번째 수사 돌입. 검찰 → 국정조사 → 감사원 감사 → 해양안전심판원 → 특조위 조사 → 특검. 민주당, "조작된 증거 밝히지도 않은 채 그냥 둘 수 없다" vs 국민의힘, "특검, 합의없이 출범한 경우는 없다" 유족 대표, "이번에는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탄고중립,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탄소중립 강조하려 흑백영상으로 방송.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로.. "임기 내 탄소중립 사회 기틀 다질 것" 청와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담대한 비전 담았다"

✔씨 마르는 전세. 정부, '공공전세' 가 해법 될까? 2021년 신규 아파트 물량, 2020년보다 16%↓, 서울은 절반 급감, 전세난 심화 불보듯. 정부, 신축 다세대 등 공공전세로 공급계획. 소득 기준없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중형 주택도 포함. 전세난민들 기대감. 일각, "기존 수요 감당하기에는 한계" 비판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한차례 연기 끝에 어제 열려.. 위원장에 정한중 교수. 윤 총장 징계위 불참, 특별변호사만 참석. "징계 위법-부당함 밝힐 것" 윤 총장측, "이용구-심재철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 신청" 징계위, 모두 기각. "윤 총장, 기피신청권 남용" 윤 총장측 신청 증인 총 8명.

☞정회-재개 끝에 결론 못내고 9시간 만에 종료. 양측 법리 다툼. 입장 진술 듣느라 징계 여부는 논의조차 못해.. 다음주 15일에 속개하기로.. 윤 총장 해임땐 소송전으로 이어질 듯. 해임 대신 정직으로 징계 수위 낮출수도.. 대통령이 재가해야 징계 효력.

✔'코로나 19' 관련 신규 확진 682명. 지역발생 646명, 해외유입 36명. 서울 251명, 경기 215명, 인천 37명, 부산 31명 등. 1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4만명 넘어.. 위중증 환자 전일 대비 23명 늘어난 172명.

•수색역 한국철도 직원, '코로나 19' 확진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브렉시트 협상' 또다시 연장. 13일까지 최종 변론. 브렉시트 공식 발효 3주전. 협상은 여전히 난항. 영국 총리, "장관들에 '노딜' 대비 지시" EU도 비상계획. 존슨 총리, "합의 못할 가능성 크다. 대중-기업 준비할 때" EU, 기본적 항공-도로 연결과 어업 위함 비상계획 제안. 영측 모두 "입장차 크지만 계속 협상할 예정" FT, "합의없는 브렉시트, 영국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후보자' 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우 임명 전까지 '후보자' 로 부른다(국회법). 즉, 인사청문 대상은 '후보자' 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공직자는 '내정자' 로 쓴다.

✔1억 7000만원 짜리 TV. 삼성전자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 가정용으로는 처음. 현존 최고기술 집약. 마이크로미터(㎛) 단위 초소형 LED를 이용해 화면 구현. LCD와 OLED를 넘어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셋으로 나뉘는 경찰. 어쨌든 신고는 112로..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밀접 업무는 자치경찰이.. 전문수사는 국가수사본부 담당.

✔가격 싸진 겨울별미 수산물들. 지역축제 취소, 수출도 막혀 가격 하락.
•암꽃게 -35.1%.
•방어 -44.4%.
•대게 -34.7% 등.

✔결혼 줄고 아이도 안 낳는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2019년 126만쌍. 전년보다 4.7% 감소. 유주택 신혼부부의 출산비율 63%, 반면 무주택 신혼부부는 53%. 소득은 많을수록 아이 덜 낳아..

✔지난 10년 간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는 일본의 209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왕우렁이' 처음엔 식용으로 나중엔 논의 잡초 제거용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월동을 해 너무 번식해 논농사에 피해를 줘 생태계교란종 지정을 검토할 정도.

✔EU(유럽연합)의 애국가. EU도 국가(國歌)가 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의 마지막 악장인 '환희의 노래'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

✔이 와중에 동해안 숙박업소의 연말연시 객실 예약률은 100% 육박.

✔"미국에 정말 중요한 날" 백신 긴급승인 FDA 자문위 회의 개시.

✔러시아, "자체 개발 코로나 19 백신, 아르헨티나에 1천만회분 수출하기로"

✔유럽의약품청, "사이버공격에도 코로나 19 백신 평가 지장없다"

✔추미애-윤석열, 15일 징계위에서 재격돌 증인 8명의 '입' 에 달렸다.

•윤 총장 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 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

✔'라임 로비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도망-증거인멸 우려"

✔미국 FCC, "화웨이, 국가안보 위협 맞다" 미국 내 장비철거 명령.

✔바이든,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복귀 낙점. USTR 대표 등 인선.

✔나주, 오리 도축장 고병원성 AI 확진. 전남 3번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외교부, 김여정 비난에 "강 장관 발언 취지는 방역협력 강조"

✔전세난이 밀어올린 집값. 전국 아파트 8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전해철 의원, 재산 39억 6천만원 신고. "도곡동 아파트 갭투자 아니다"

✔내년 정부 예산으로 104만명에 일자리 제공, 노인은 79만명.

✔한국GM 노사 임단협 2번째 잠정합의안 마련, 다음주 찬반투표.

✔의료급여 받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규제 개선'

✔'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에서 징역 5년.

✔프랑스 당국, '동의 없는 쿠키 광고' 구글에 1317억원 과징금 부과.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진주시 7층 높이 병원에서 불, 200여명 대피.

✔미국 타임, '올해의 연예인' 에 BTS,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2020년 12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중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권리’라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토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뒤에 강제 종료할 것이라고 예상한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 이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씨익~ ^^

2.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비상시국연대를 고리로 '반문 연대'를 모색하면서 조기 정권 퇴진을 위해 대동단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안철수, 이재오가 주축... 홍준표랑 조원진도 껴주세요~

3. 김종인 위원장은 “국정폭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성난 민심이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국은 히틀러 치하 독일과 같다”며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전두환 정권 국보위 출신다워... 해봐서 아는 ’라떼 할배‘ 아니겠어~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원래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상하게 되었다”며 내년 초 출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는 둥... 근데 왜 반대를 하는 겨?

5. 안철수 대표는 “오늘은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로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을 배신한 문 정권에게 그 대가를 내가 톡톡히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말로만 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 날도 추운데 일단 뛰어~

6. 조수진 의원은 여당의 공수처법 독주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누구 좋으라고 사퇴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다는 총사퇴만 했어도 벌써 없어지고 가루가 되어도 션찮을 당...

7.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무소불위 검찰이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는 거지~

8. 황교안 전 자유당 대표는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닭쳐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할 거 같은데~

9.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CCTV 데이터 조작 등과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입니다.
공수처법 통과 만큼 기분 좋은 소식~ 당근 이 정부에서 털고 가야지~

10. 서민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문 정부가 4400만 명 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실제로 계약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기생충 전문 박사의 지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사불만’~

11.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방역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독재 정권이라고 우기며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는 종자들 많다~

12.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도 22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몇십억 종잣돈으로 수조 원 지분도 가졌는데 그깟 상속세쯤이야~

13. 최근 동아일보에 입사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이 검찰이 수사 중인 '하나고 부정 편입 사건'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장 딸의 동아일보 입사에 이어 하나고 부정 편입 의혹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빠 찬스' 때문에 자칫 중졸로 전락해도 눈도 깜빡 안 하겠거니... 글치?

14. 기상청은 다가오는 일요일인 13일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눈이 일부 지역에 내리겠고, 특히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눈다운 눈이 내릴 모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덮어버림 좋겠다~

고 최희석 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 선고.
문 대통령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 새해 벽두 출범 기대".
민주당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 정의당 장혜영 기권.
국민의힘 비대위 “배현진 '귀태' 발언 부적절, 책임져야".
"윤석열 판사사찰은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조사 착수.
'윤석열 징계위' 결론 못 내고 종료 오는 15일 속개하기로.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마음속에 있다.
- 빌 게이츠 -

아무리 매서운 겨울도 결국은 봄볕에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길고도 지루한 코로나19 전염병도 결국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 물러나고 말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주말을 위해 따뜻한 집에서 안전한 방콕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2020년 12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한 해 동안 이루어진게 없다면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걸 해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이 될 길이 열렸으며, 공수처장과 달리 공수처 차장과 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친정권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함

2.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민주당이 당장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한것은 반론권 보장으로 야당의 독주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함

3.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이른바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고함

4. 4·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지인 등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내년 1월 7일 열린다고함

5.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탈퇴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바이든 정부가 복귀하기전에 한국이 먼저 가입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함
-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임

6. 한, 미, 일, 캐나다, 호주 등 아태지역 주요 12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협의체는 제55차 포럼을 내년 6월말 서울에서 개최한다고함

7. 북한군 감시에 주력해온 주한미군의 U-2S ‘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위치식별장치까지 키고 10일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힌 것은 대중국 무력시위의 성격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부터 농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규모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받기 위한 소유 농지로부터 농업인 거주 요건도 20km내에서 30km내로 완화된다고함

3. 통일부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 지원로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대폭 늘린다고함

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와 과정을 둘러싼 신경전과 충돌이 이어져 10일 심의를 중단하고 15일 오전 속행하기로 했다고함

5. 말단인 소방사부터 소방교, 소방장들의 승진 심사는 현장을 이끄는 119안전센터장이 먼저 1차로 평가하고, 2차 평가는 소방서장이 하지만, 심사 철만 되면 서장 마음대로 평가하기 위해 일부 부산 소방서에서 센터장의 업무 도장을 가져간다는 폭로가 나와 부산소방본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함

6. 17개 광역 시·도 중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시뿐으로 2년 연속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
1.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마스크 등 보건의료 물품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관세 철폐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를 틈타 들어오게 될 경우 국내 제약업계가 피해를 본다며 부정적이라고함

2. 사측의 대항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가능하게 됐다고함

3.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사처벌 조항 등 각종 족쇄가 늘어나면서 통과돼 '허울뿐인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함

4. 국민연금이 오는 16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기업 이사회에 경영권 승계 방안 공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한다고함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함

6.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이 농협하나로유통과 한화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등이 추가되면서 218개로 확정됐다고함

7. 세계관광기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관광산업 직접 일자리는 1억~1억 2000만 개가 사라지고 관광산업 피해액은 9000억~1조2000억달러(약 977조~1300조원)로 이는 2020년 한국 정부 예산(513조)의 약 두 배가 증발된 셈이라고함

8.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도 저렴한 싼 제품보다 출고가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12, 갤럭시노트20 같은 비싼 휴대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내년 국내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은 약 65만4000원를 넘어설 것이라고함

9.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LED TV 110형을 삼성전자가 1억7만원대에 공개했다고함

10. 현대차가 오는 2022년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양산차를 선보이고 2040년까지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전 차종의 전동화를 추진한다고함

11.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 7월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출국 금지 상태에 있으며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함

12. 디젤 게이트로 홍역을 치른 폭스바겐이 2018년의 판매량 1만5390대 기록 경신이 확실시 된다고함

13. ㈜한진의 2대주주인 사모펀드 HYK파트너스가 최근 ㈜한진 이사회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물류 계열사인 ㈜한진으로 번졌다고함

14. 5G망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 고객들이 동시다발로 늘어나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내년 통신업종은 5G 서비스 확대 속에서 B2B시장을 누가 선점할지가 관건이라고함

15. 코로나19로 외식과 단체급식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외식업 관련주가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함

16. 경영악화로 호텔신라가 올해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임원 인사를 20% 줄였다고함

17. 금융감독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과 관련해 합병비율을 문제삼아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 합병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함

18. 사모펀드가 한진중공업 대거 원매자로 나선 것에 대해 인수 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이익 창출보다는 영도조선소가 위치한 부산 영도 땅의 개발가치만 보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고함

19. 마켓컬리가 납품업체 상대의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함

20. 국내 10여 제약사가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 중으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개발 속도는 가장 빠르며 지난 9월부터 사전 생산에 돌입해 치료제 10만명분을 확보했다고함

21. 한미약품의 먹는 항암신약 '오락솔'이 임상 3상에서 정맥 주사 항암제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낸 시판 허가신청에 대한 FDA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함

22. 낙동강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고함

23. 웨일인베스트먼트가 1500억원을 투자해 전국 시내버스 시장점유율 4위 수원여객과 경기권 소형버스회사 여러곳을 동시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정상화에 나섬에 따라 수원여객은 여러곳의 버스계열사를 거느린 전문 운송업체로 거듭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0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매수 수요와 위안화 약세에 상승 폭을 확대하며 2.90원 오른 1,087.70원에 마감했다고함

3. 10일 채권시장은 국채선물 롤오버 진행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 오른 0.973%에, 10년물은 0.1bp 내린 1.655%로 마감됐다고함

4. 10일 금 1g 가격은 470원 하락한 64,610원에 마감했다고함

5. 10일 코스피는 주가지수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로 외국인이 1조3637억원을 순매도해 0.33% 하락한 2746.447에 코스닥은 0.86% 오른 921.70로 마감했다고함

6.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더 엄격히 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들이 최대 5년이던 신용대출 연장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거나 조건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7. 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통과로 대기업 금융회사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재무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임원 해임까지 요구받게 됐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규제를 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8. 코스닥 지수가 이달 장중 930선을 돌파할 정도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자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자를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전환해 주식 매도 차익을 얻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전환청구권 행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함
-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발행 및 매도는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투자자에겐 주의가 필요함

9. 내년 4월부터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함

10. 저금리 기조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 투기수요 등 원인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27% 오르며 8년7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함

11. 경기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부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는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은 앞선 1,2차 유행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수도권에 들어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이 오는 14일부터 가동된다고함

3.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미국의 승인 지연에도 보건 당국은 독립적 체계 아래 신속하게 심사한다고함

4. 한국전력공사가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함

5.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했다고함

6.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교환·환급을 해주는 리콜 건수는 지난해 2523건으로 전년대비 13.7% 늘었으며 리콜된 제품은 공산품,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의료기기, 자동차 순이라고함

7. 즉석떡볶이 제품에 포함된 나트륨이 1일 기준치의 60%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8.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2014년 이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조위 및 사참위 조사 등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이번엔 9번째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고함

9.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FIFA 랭킹 38위로 올해를 마무리했다고함

10. 국내 4위권의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가 숨진 테슬라 충돌 사고는 사고 원인이 차체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따져보기 위해 경찰이 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운전자는 급가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함

11.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14일을 선고가 열린다고함

[ 국 제 ]
1.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상황과 재정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23% 하락, S&P 500 지수 0.13%한 반면 나스닥은 0.54%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0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백신 기대로 배럴당 2.8%(1.26달러) 뛰어오른 46.78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10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백신 기대로 온스당 0.1%(1.10달러) 내린 1837.4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둔화하고 2분기 이후에 개선될으로 전망한다고함

5.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이 임박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하루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암울한 상황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함

6. 246조원 규모로 세계 최대의 퇴직연금펀드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주 퇴직연금펀드가 석유 등 화석연료업체들이 파리기후협약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계획을 4년 안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보유 주식을 처분키로 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50%, 2050년까지 100% 감축하라는 이야기라고함

7. 코로나19 대유행이 오히려 미국 부동산 가격을 10.8% 급등시키면서 집주인들이 앉아서 1조달러(약 1천89조원)를 벌었다고함

8.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인권유린 행위 제재 규정 도입이 자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EU 간 무역 및 기타 분야의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9. 코로나19 충격에도 'V자형' 반등 곡선을 그리는 중국 경제에 굴지 국유기업들의 잇따른 채무불이행 선언과 바오상은행의 파산 신청 그리고 가늠하기 어려운 지방정부 부채로 '부채 경고등'이 뚜렷하게 들어왔다고함

10. 중국 항공 당국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환자 숫자가 500명을 넘는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승무원들에게 ‘화장실 출입을 자제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함

11.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다고함

12.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미 어려워진 경제를 고려해 13일까지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를 담판 짓는다고함

13.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고함

14. 러시아에서 목욕 중이던 한 여성이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연결한 스마트폰을 욕조에 떨어트렸다가 감전으로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태양광 시장이 심각한 ‘공급 과잉’에 빠져 상가·공장 등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사용한 전기 요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고함

2. 2022년 중반부터 10분 내 완전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용 400㎾급 초급속충전기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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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4당 관련 주요기사 12/11(금)

■주요정치 동향

[세계일보] 공수처 출범 가시권… 남은 과제는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0525982

[연합뉴스] 문대통령 "탄소중립은 선도국가 도약기회…그린뉴딜이 첫걸음"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174700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2

■더불어민주당 동향

[한국일보] 이번에도 공수표?...중대재해법 처리 '또 다시' 공언한 與 지도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014520004524

[한겨레] ‘전속고발권 뒤집기’가 검찰견제 때문이라는 여권의 자가당착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743.html

■국민의힘 동향

[동아닷컴] 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 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1/104393542/1

[서울신문] 野, 이번엔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장기전 가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1004012&wlog_tag3=naver

■기타정당 동향

[중앙일보] "민주주의 없이 檢개혁 없다" 공수처법 기권한 장혜영의 소신
https://news.joins.com/article/23942841

■주요경제 동향

[매일경제] ECB, 기준금리 동결…코로나대응 채권긴급매입 늘려 돈 더푼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72422/

[머니투데이] 한은 "경제회복세 크지 않아…고용충격 오래갈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016014994943&type=2&sec=politics&pDepth2=




✍ 2020년 12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정치]
▲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09:00 전남도청)
LNG 추진 외항선 명명식(10:30 현대 삼호 중공업)
방역현장점검(12:00 목포의료원)
▲ 국회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외교]
▲ 통일부, 해외 북핵전문가 화상 자문회의(09:30)
▲ 통일부, 민주평통 정책설명회(10:30 스위스 그랜드호텔)
▲ 통일부, 켄트 헤르스테트 스웨덴 한반도특별대사 면담(11:00 장관실)
▲ 외교부, ASPEN 안보포럼 기조연설(09:00)
▲ 외교부, 기후 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영상 연설(15:00)
▲ 외교부, 제6차 한-EU 고위정치대화(16:30)

[경제]
▲ 기재부, 재경관ㆍ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09:00)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산업]
▲ 성윤모 산업장관, 베트남 출장(∼13일)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12일)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뉴딜 벤처펀드 행사(10:00 부산 문현금융단지 BIFC)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경제인의날 기념식(16:00 중기중앙회)

[사회]
▲ 라임 김봉현 속행 공판(10:30 서울남부지법 306호)
▲ '사드부지 공여는 위법' 성주·김천 주민들, 정부상대 소송 선고(14:00 행정법원 B220호)
▲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심 속행 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417호)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