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공수처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문재인 대통령 “새해 벽두엔 정식 출범하길” 밝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 투명·공정 운영 중요…‘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길” 강조 ▲이낙연 대표, 故 김용균씨 2주기 맞아 SNS에 추모글 올려…“중대재해법 제정할 것” 거듭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징계위, 15일 재개 예정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발표 ▲어제 코로나19 사망자 8명, 3차 유행 후 최다…병상·인력 부족 문제 심각 ▲검찰, 1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가족 압수수색…김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정황 포착 ▲전국 아파트 값 주간 상승폭, 8년 7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

1. 정치
● [전 신문]10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결론 못 내…15일 재개 예정
☞ 윤 총장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기피신청 기회 상실” 기일 연기 요청했으나 기각·징계위원 기피신청도 대부분 기각돼
☞ 징계위 직전 공개된 위원 명단, 5명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정부와 밀접…공정성 논란 불거져
☞ 징계위원 7명 중 5명 출석,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기피신청 표결 후 징계위원 스스로 회피…윤 총장 측 “결의 참여 후 회피는 위법” 주장
☞ 징계위 속행 놓고 與 “절차 공정성 위한 노력” VS 野 “징계위 자체 부당”
☞ [동아]법조계 “윤 총장, 중징계 가능성 높아” 대통령 재가 시 바로 물러나야… 정직 땐 내년 7월까지 자리 지키지만 원전 의혹 등 주요수사 지휘 못해

● [전 신문]공수처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낙연 대표 “투명·공정 법 집행 통해 신뢰받길” 밝혀.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 등 공수처 출범 준비 예정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부패 없는 사회 위한 오랜 숙원…새해 벽두 출범 기대” 언급
☞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신 망해”·조응천 민주당 의원 “비판 감당할 것” 표결 불참·장혜영 정의당 의원 당론 꺾고 기권도
☞ [세계]일각선 “개정안, 野 협조 없인 인사위 열 수 없어…법 개정 않는 한 방법 없어” 공수처 검사 임명 불가능 견해 제기돼…與 “재적 과반으로 의결 문제 없어” 반박

● [전 신문]국민의힘, 원내 투쟁에 한계…국민의당·국민통합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출범
☞ [경향]일부 의원들, “문재인 정부, 나치 정권”, “홍위병 민주당” 등 색깔론 내세워…김종인 비대위의 중도정당화 무산되고 강경 보수 중심 반문연대 구성될 가능성 커져

● [전 신문]민주당, ‘공정경제 3법’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후폭풍… 재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 당내 “전속고발권 폐지, 개혁 후퇴” 비판 나와
☞ [경향]상법개정안, ‘다중대표소송’ 지분 요건 50배 높여…시민사회 “실효성 없어” 재벌개혁 후퇴. 노동관련법 개정안 10건, ‘특고’에 실업급여·산재보험 확대됐지만 ‘노조할 권리’ 끝내 빠져
☞ [한경]사장실 침입·폭행 등 법원서 ‘해고 적법’ 판단했는데도 노조활동 길 연 셈…기업들, “파업 리스크 더 커져, 생산시설 점거 금지해야” 호소도
☞ [매경]국회, 노동계 입장만 반영하는 입법 날치기 처리해…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입장 균형 반영” 평가에 재계 “황당”

● [전 신문]이낙연 대표, SNS에 “중대재해법 이른 시기에 제정할 것” 거듭 밝혀…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 이해충돌금지법, 4·3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계획
☞ [매경] 민주당, 규제 3법 강행 끝나자마자 중대재해법 추진 밝혀…기업 부담 가중될 전망

● [전 신문]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통과…세월호 특검, 2014년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처음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발표… “탄소중립으로 국제사회 선도할 것” 밝혀

● [전 신문]9일, 인구 100만 명 넘는 도시, 특례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원·고양·용인 등 자율적 개발·공무원 증원 혜택 볼 전망 VS 의정부시 등 인근 지자체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화할 것” 반발도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10일 강연서 “北, 협상 장애물 찾는 데 몰두. 기회 날려” 북한 협상 태도 비판…싱가포르 합의 유효 언급하며 北 대화 촉구도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서 北 협상팀, 비핵화 논의할 권한·능력 없어” 톱다운 방식 담판 한계 시인

4. 사회
● [전 신문]어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8명, 3차 유행 후 최다…위·중증환자는 172명
☞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3개 남아…정세균 국무총리, 수도권 상황점검회의서 “민간병원 협력 요청”
☞ 의료인력 부족도 심각…‘격려 수당’, 국회 통과 석 달 지났는데 1차 유행 때 의료 인력 지원자도 아직 못 받아. 전문가들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신규 인력 교육 등 미리 준비했어야” 지적
☞ 외신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약량 따라 예방 효과 달라져. 추가 검증 필요”, 美 식품의약국 승인 늦어질 거란 전망 나와…정부 “백신 도입 지체나 부작용 없을 것”

● [한국]검찰,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근거된 ‘원전 이용률’ 수치 변경, 고의적 조작 있을 가능성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수사 집중…한수원 이사진·직원 잇달아 소환해 의사 결정 과정 확인해
☞ 이용률, 한 달 만에 60%로 내려가…이용률 내려가면 경제성 떨어져 산업부 등서 외압 있었을 거란 의혹도

● [국민/중앙/경향/한겨레]조두순 내일 출소…안산 집 주변에 초소 2곳 설치·CCTV 증설에도 주민들 “이사가야 하나” 불안 호소
☞ 전문가 “재범 방지 위해 근본적 대책 필요…인력 충원·보호수용법 도입 등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해” 지적도

● [조선]검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가족 주거지 등 압수수색…김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정황 포착
☞ 10일 ‘라임 관계사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영장실질심사…법조계선 “함께 로비 의혹 제기된 여권 인사는 제쳐두고 야권 인사만 수사, 전형적 표적수사” 비판 나와

● [전 신문]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 성희롱 근절대책 발표…시장 성추행 건에 관여 않고 외부 기관 다루게 할 예정…일각선 사실상 손 떼겠단 것이라 “책임 회피” 비판도

5. 경제
● [전 신문]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발표…신혼, 57% 집 없고 10쌍 중 8~9쌍 빚 안고 결혼

● [전 신문]전국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저금리 기조에 전세가격 상승 불안심리, 투기 수요 등 원인 복합적이란 분석도

● [전 신문]임대차법 시행 4개월 만에 서울 전세 거래 비중,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져…전세 매물 실종, 반전세·월세 증가할 거란 우려 현실화

6.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차기 행정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여성 캐서린 타이 내정…타이 내정자, USTR 변호사로 일하며 中 무역 분쟁 성공적 다뤘단 평가 받아…바이든,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좌시 않겠단 신호 보낸 것으로 풀이돼

● [한겨레]프랑스 정부, ‘이슬람 분리주의’ 막기 위한 법 제정 밀어붙여…‘공화국 갗’ 반하는 이념 공포하는 가정, 학교, 모스크 등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
☞ 프랑스 내에서도 이슬람교 낙인 찍기라는 비판 여론 거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경향) 공수처법 통과, 그래도 중립성 담보 노력 계속해야
▲ (동아) 巨與 ‘괴물’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 (조선)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 (중앙)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 아닌 법치 파괴의 날이다
▲ (한겨레) 공수처법 개정, 정부여당 ‘중립성 보장’ 책임져야
▲ (서울) 공수처법 단독개정, 책임정치 못 하면 외면당한다
▲ (한국) 출범 앞둔 공수처, 중립성 담보가 관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 (조선)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 (한국) 편향성 논란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징계위 구성

[코로나19 재유행]
▲ (서울) 병상-백신 확보 비상, 'K방역' 믿고 안이했나
▲ (한겨레) 심각한 병상 부족, 이제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
▲ (중앙) 병상 없어 비상인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
▲ (동아) 문제는 무증상 감염… 조금만 찜찜해도 자발적 검사 받아야
▲ (경향) 정부도 우려한 ‘한계 상황’, 병상확보 특단의 대책 서둘러라
▲ (한국) 백신 공급 차질 없다는 말 믿어도 되나

[공정경제 3법 통과]
▲ (한겨레)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경영계, 염치없다
▲ (조선) 투기자본 돕는 ‘기업 3법’ 강행, 국익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지나

[기타]
▲ (서울) BJ에 뻥 뚫린 교도소, 해외토픽 감이다
▲ (동아) 상습적 국회법 무시, 입법독주 앞장선 법사위원장
▲ (경향)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인권침해 밝혀 국민통합 초석 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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