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더불어민주당,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靑 입맛 맞는 인사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것” 맹비난 ▲대검찰청, 서울고검에 대검 감찰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진상규명 지시 ▲검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 접대는 사실” 라임 수사 검사 기소…‘檢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는 “증거 없다” 결론 ▲정부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영국선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공급방안 협의하라” 지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8일 “전직 대통령 과오 아닌 혁신 부족 사과할 것” 입장 바꿔 ▲미국, “홍콩의 야당 의원 제명에 책임”…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고위급 14명 제재 명단 올려

1. 정치
● [전 신문]민주당, 8일 국회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與 “검찰권력 분산 기대” vs 野 “살아 있는 권력 감시 명분 퇴색” 갈등 고조
☞ 野 “독재” 항의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국회법 어기지 않아…野 이런 행동 반복 않게 패스트트랙 사건, 법원서 엄정 판결해야”
☞ 국민의힘 “입법 독재, 법치 후퇴해” 9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등 통해 법안 통과 총력 저지 시사

● [전 신문]국회 법사위, 8일 상법 개정안 의결…‘3%룰’, ‘합산 대신 개별’로 완화·전속고발권 유지 등 골자
☞ [경향/한겨레]개정안, 재계·야당 반대에 ‘3%룰’ 대폭 완화, 재벌개혁 입법 퇴색 vs [매경/서경/한경/머투/동아]재계 “투기자본 공격에 노출” 경영권 리스크 현실화

● [경향/한겨레/세계/서울]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2월 공청회 이후 논의 한 차례도 없어” 지적…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가능성 커져
☞ 민주당 “제정법, 공청회 절차 있어 시간 걸려” 해명에도 “권력기관 개편 문제 사활 걸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엔 침묵” 비판 나와

● [한경]민주당, ‘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 단독 처리 강행…국민의힘 “한국 노동문화 결정지을 법안, ‘번갯불 처리’” 반발
☞ 경사노위 합의에도 국회 문턱 못 넘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여당 주도 입법 진행돼

● [전 신문]대검찰청, 8일 서울고검에 대검 감찰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지휘 지시…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부에 특임검사 요청했으나 소극적”
☞ 법무부 “이번 지시, 검찰총장 지시나 다름없어” 조치 강구 예정 밝혀…법조계선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나 대검 추가 감찰 지시 가능성도”

● [조선]류혁 법무부 감찰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서 “징계 청구 발표 전까지 징계청구서 초안도 본 적 없어” 진술…추미애 장관, 법무부 감찰 조사 및 최종보고서 완료 전 이미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결정한 정황 드러나

● [조선/동아/국민/서울/중앙/경향]박은정 감찰담당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한동훈 감찰용…채널A 수사기록 통째 복사해달라” 요구한 정황 드러나… 서울지검 “한 검사장 통화기록, 윤 총장 감찰에 쓰일 줄 몰라”
☞ 법조계 “박 담당관, 거짓말로 사건 기록 넘겨받아 윤 총장 부부 뒷조사 진행·통화 내역 공개, 심각한 불법” 비판도

● [전 신문]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8일 “전직 대통령 과오 아닌 당 혁신 부족 사과할 것” 대국민 사과 계획 입장 번복…당내 영남 의원·중진 반발 고려한 후퇴란 분석도

● [동아/경향/세계/서울]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 SNS에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가장한 귀태” 글 올려 논란…민주당, “저잣거리 욕설,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사과해야” 비판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문제 관련, “신임 국토부 장관과 공급 방안 협의하라” 주문
☞ [조선]문 대통령,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 언급하며 힘 실어줘
☞ [한국]변창흠 후보자, 3년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때도 일감 몰아주기 지적 받아…SH사장 재임 시절 외부서 1급 직원 9명 영입해 ‘卞사단’ 논란도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계속 검토할 것” 첫 언급
☞ 바이든 행정부 CPTPP 복귀 유력 전망·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가입 의사…한국 정부, 운신 폭 넓어졌단 분석도

3. 북한·외교안보
● [서울]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美 정권 이양 대비 차원” 밝혀… “북한에 대한 한미 정책, 일치 않는단 지적에 동의 안해” 언급도

4. 사회
● [전 신문]정부, 8일 인구 4400만 명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 발표…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외 상황 지켜보며 접종 신중히 할 것” 밝혀
☞ 전문가들 “최근 거센 확산세, 접종 빨리 해야”, “도입 예정 백신, 일부 실패 가능성. 다른 제약사 백신 추가 확보 전략 필요”
☞ [중앙]정부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영국 제조공장서 생산 차질… 전 세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에 영향 줄 수도
☞ [한국/한겨레]의료계 “수도권 중환자 병상, 7일 기준 12개 남아 한계 도달…의료인력 확보도 비상”…전문가들 “정부 방역, 치료 관해선 사실상 방치한 것” 지적

● [전 신문]검찰, ‘술접대’ 검사 1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檢, “술접대 있었다” 판단했지만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에는 “증거 없다”
☞ 불기소 2명 접대 금액 100만원(청탁금지법 규정한 접대 금액) 안 된다 판단
☞ [동아/조선]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때 “검찰, 술접대 제보 받고도 수사 누락시켜” 주장…검찰 안팎선 “추 장관, 근거 없는 의혹 토대로 지휘권 발동” 책임론 나와

● [전 신문]대법원 양형위원회, 7일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 시 최대 29년3개월 징역형 처해… 여성계 “현실 감안 땐 상징적일 뿐”,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5. 경제
● [매경/한겨레]올 10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 동기 대비 6조원 이상 감소·지출은 50조 넘게 증가…국가채무, 813조로 사상 최고 기록
☞ 코로나19 장기화할 경우 내년 하반기 재정절벽 부딪히고 다시 추경 카드 꺼내야 한다는 우려도

● [한경]올해 코로나19 극복 위해 법인세 등 각종 세율 낮춘 국가 20곳 달해…한국,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인하 논의 자체 없어 “세계적 흐름 역행” 지적 나와

6. 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 국방부 장관 내정, 최초의 흑인계 국방장관…중동 전문가지만 한반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엔 ‘문외한’ 평가

● [전 신문]미국 국무부, 7일 “홍콩의 야당 의원 제명은 민주주의 탄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 제재 명단 올려
☞ 중국, 8일 기자회견서 “단호한 대응 통해 국가 주권 지킬 것” 반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
▲ (경향) 협치 실종 속 끝내 일방처리로 통과된 공수처법
▲ (동아) 7분 만에 법사위 일방 통과, 졸속으로 본회의 가는 공수처법
▲ (한국)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후유증 없겠나

[상법개정안 통과]
▲ (한겨레) ‘3%룰 후퇴’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감스럽다
▲ (동아) 코로나 위기 심각한데 투자의욕 꺾는 ‘경제 3법’ 왜 서두르나

[코로나19 백신 확보]
▲ (서울) 코로나 백신접종 순서 투명하게, 국민 납득할 수 있어야
▲ (한겨레)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이 최우선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 (중앙) 영국 백신 접종 시작한 날, 한국은 “내년 도입”
▲ (조선) 英은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확보에 1년”이라니
▲ (동아) 4400만 명분 백신 도입, 안전관리에 작은 구멍도 없어야
▲ (경향) 내년 초 1000만명분 백신 확보, 정부대책 충분한가
▲ (한국) 백신 확보했지만 공급 전까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
▲ (중앙) ‘짜고 치는’ 검찰총장 징계위, 누가 수긍하겠나
▲ (조선)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술접대 검사' 기소]
▲ (한겨레)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 (경향) 사실로 확인된 검사 술접대, 엄히 다스려 근절해야
▲ (한국) 라임 검사 술접대 사실이나 은폐-거래 없었다는 검찰

[기타]
▲ (조선) 이제 한국서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 (서울) 부동산 세금 탈루 철저히 추징하라
▲ (서울) 코로나19엔 치외법권 없어, 주한미군 방역준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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