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업무 담당 검사, 29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절차 어기고 징계 강행” 주장 ▲선거관리위원회, 옵티머스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고발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비수도권 1.5단계 상향 결정…사우나·파티룸 등 추가 방역 조처도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구입비용 최우선 예산 편성키로

◎ 그 외
▲정읍 오리농장서 올해 첫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오늘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한도 크게 줄어들어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17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1. 정치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첫 심문…직무배제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불법 사찰’ 여부 등 주요 쟁점

● [전 신문]윤 총장 감찰업무 담당 검사, 29일 검찰 내부망에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의견 삭제 당해…법무부, 사실 확인·법리 검토 없이 직무배제 결정” 폭로
☞ 법무부, “보고서, 삭제된 사실 없어” 반박
☞ [국민]검찰 내부서 “특검이 수사해야”, “징계절차 문제 있다” 들끓는 반응 나와

● [조선]지난 25일 ‘판사 성향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과장, 심재철 검찰국장·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했단 증언 나와
☞ 대검 감찰부, 지난 28일 해당 통화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압수수색 지휘 안해” 주장
☞ 검찰 내부선 “컴퓨터 포렌식 지휘하던 과장, 통화서 ‘아직 안 나왔다’ 발언…이게 압수수색 지휘 아니면 무엇” 비판 쏟아져

● [동아/중앙]대전지검, 윤 총장 직무배제 약 일주일 전 대검에 산업부 관계자 영장 의견서 올렸으나 반려돼…영장 보완에도 대검선 계속 보류
☞ 검찰 안팎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월성 1호기 수사 성토 후 원전 비리 수사 올스톱”…“원전 수사 가속화, 윤 총장 직무배제 진짜 이유란 소문 무성”

● [조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옵티머스자산 운용 관계자(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 지원 의혹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근 검찰 고발
☞ 이낙연 대표 “복합기 논란, 언론 보도 전까지 몰라”…선관위도 이낙연 대표 관여 정황 확인 못해

● [세계/경향/서울]더불어민주당, 오늘 공수처법 처리 마지노선 공언…오늘 법사위서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 높아
☞ 이낙연 대표, 국정원법·공정경제 3법 등 15개 법안 처리 제시…국민의힘 “강행처리 땐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내년도 예산안·3차 재난지원금 편성 놓고도 與 “선별 지원 위해 2조원 국채발행” vs 野 “한국형 뉴딜 예산 절반 삭감해 3차 지원금 재원 마련해야” 맞서
☞ [서경/조선/국민/경향]당내선 “이낙연 대표, 연착륙 필요한 입법 과제 강행 선언, 전체 스텝 엉켜” 비판 나와

● [전 신문]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무신불립 기관”…29일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의견 제출…다주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배제될 가능성 높아

● [전 신문]국민의힘, 부동산팀 등 분야별 대응팀 산하에 둔 공약단 출범 예정…정부·여당 부동산 규제 정책 집중 공략 전망

2. 청와대·정부
● [중앙]문재인 대통령, ‘불통’ 비판 이어져…박근혜 전 대통령 사드 해명과 달리 월성·윤석열 사태에 침묵
☞ 기자회견도 횟수도 박근혜 정권과 비슷…청문보고서 없이 인사강행 23명, 박 정부 때보다 2배 많은 수치

● [매경/서경]정부, 다음달 10일 넷제로 비전 선포식 열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확정…2021년까지 관련 내용 법제화 목표 제시 예정…아시아 국가 중 법제화는 처음
☞ [서경]탄소 감축 위해 원전 유지 불가피…정부, 자가당착 빠졌단 지적 나와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중국 외교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지난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신냉전·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밝혀
☞ 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전, “한국, 미국에 기울어지지 말 것” 촉구하는 메시지 공식화한 셈

● [전 신문]중국, 절임 야채 ‘파오차이’ 표준 만든 뒤 “파오차이 일종 김치도 포함” 주장
☞ 정부 “김치, 국제적으로 유명…중국도 김치 갖다 붙인 듯. 김치와 관련 없다 판단”

4. 사회
● [전 신문]정부, 29일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수도권, 2단계+α/비수도권 1.5단계 적용 결정” 밝혀
☞ 실내체육시설·사우나 등 고위험시설·감염 취약 활동 위주 정밀방역 조치 강화도
☞ 정부, 2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려한 결정…전국적 2단계 격상 시 비수도권서 70만개 사업장 영업정지·제한조치 대상 돼
☞ [동아]전문가 “정부, 미리 정한 원칙 제대로 못 지켜…3차 유행 확산세 잠재우기엔 역부족” 지적 많아
☞ [세계]경북·전북·전남 중환자 병상 ‘0’…지역별 대응 ‘한계’ 노출돼

● [전 신문]당정, 백신 확보 목표 4400만 명분으로 확대…내년도 예산안에 1조3000억 추가 편성 방안 추진도

● [전 신문]전라북도 정읍 오리농장서 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서 AI 발병한 것, 2018년 3월 이후 처음

● [서울]라임 3인방, 대질조사서 진술 엇갈려…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라임 수사팀 소속 검사 1명 목격” vs 前 청와대 행정관 “룸살롱 갔지만 안 만나” vs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두 사람도 술접대 사실 확인”

5. 경제
● [전 신문]오늘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 크게 줄어들어…지난 13일 규제 발표 이후 “일단 뚫어 놓자” 마이너스통장 개설 3.5배 급증

● [전 신문]올해 가계저축률, 21년 만에 처음으로 10% 넘어설 전망…한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서비스 부문 소비 위축된 영향 커” 분석
☞ [동아]저축률 상승, 코로나19 경기 부진 속 소비 위축 등 역효과 더 클 수도

● [국민/동아/조선]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200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전세가격 급등세도 이어져 한동안 전세 대신 집 매매 수요 증가할 전망

● [한국]‘11·19 전세대책’ 공급 주택 중 70% 이상, 월세 일종인 ‘보증부 월세’인 것으로 드러나…정부 “임대료 수준 높지 않아 세입자 월세 부담 낮을 것” vs 수요자 “‘전셋집’ 기대했으나 실망” 혼란

6. 외교·국제
● [전 신문] 중국 외교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지난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신냉전·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밝혀
☞ 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전, “한국, 미국에 기울어지지 말 것” 촉구하는 메시지 공식화한 셈
☞ [한겨레] 왕이 부장, 한국엔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뜻하는 ‘수망상조’ 강조 vs 일본엔 협력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 뜻하는 ‘일의대수’ 언급에 그쳐… ‘전략적 시각차’ 드러낸 것
☞ [조선]최근 한일 순방서 ‘코로나 방역·한중일 경제 협력’ 강조, 군사·안보에 비해 갈등 소지 적고 中 주도권 잡기 수월…전문가 “미-중 갈등 속 지역경제 협력 논의 자체만으로도 中 유리”

● [전 신문]이란 핵 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 지난 27일 테러 공격으로 암살 당해…이란,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美-이란 간 대화 막으려는 의도 깔렸단 분석도
☞ 바이든 美 행정부, 불안정해진 중동 관계 떠안게 돼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직무정지]
▲ (동아) 法治의 앞날이 서울행정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달렸다
▲ (조선) 59개 全 검찰청이 “법 지키라” 성명, “겁 없다” 협박하는 여당
▲ (중앙)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 (한국) 윤석열 징계 정국에 민생 현안 희생 안 된다

[코로나19 재확산]
▲ (한국) 강화된 거리 두기 수칙 준수에 달린 수능 안전
▲ (경향) 조정에 그친 거리 두기, 관건은 시민 협조와 동참이다
▲ (동아)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α’… 자발적 멈춤으로 확산세 잡아야
▲ (중앙) ‘갈팡질팡 정부’가 3차 대유행 자초한 것 아닌가
▲ (한겨레) 수능 사흘 앞,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밀 방역’을
▲ (서울) 어정쩡한 거리두기 상향, 위기 돌파할 수 있나

[3차 재난지원금]
▲ (한국) 3차 재난지원금, 정교한 선별과 제때 지급이 중요
▲ (한겨레) 재난지원금 담은 예산, 법정시한 지켜야 한다

[AI 확산 위기]
▲ (경향) 전국이 AI 위험권, 최고 수준 대응으로 확산 막아내야
▲ (서울) 엎친 데 덮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기

[기타]
▲ (조선) 문 정부 3년 예타 면제 MB·朴 정부 넘어, ‘삽질’도 내로남불
▲ (경향) ‘구시대적 토건’ 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철회하라
▲ (동아) “중국 김치가 표준”이란 황당한 주장
▲ (조선) 부동산 우울증이 가정파괴까지, 사회병리 낳는 ‘미친 집값’
▲ (한겨레) 미-중 ‘한반도 협력’ 이끌어내는 지혜 발휘할 때
▲ (서울) '전두환 재판' 역사적 사실 제대로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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