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3일, 미국 대선 투표 시작…‘대선 첫 마을’은 바이든에 몰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의 표명에 문재인 대통령, 반려 후 재신임 ▲공시가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에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 있는 권력 범죄 엄벌해야” ▲대한상공회의소·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3일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 ‘기업규제 3법’ 재계 성토에 김태년 원내대표 “회기 내 처리” ▲국정원, 국감서 “김정은, 대원수로 격상…김여정 위상도 높여 권력집중 강화할 듯” 밝혀

◎ 그 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전북 찾은 지 닷새 만에 광주행… “5·18 특별법 자체로 큰 의미 있어” ▲검찰, 올 7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의 정관계 인맥에 대한 진술 이미 확보 ▲오스트리아 테러 4명 사망·15명 부상

미국 대선
● [전 신문]미국 대선 레이스 10개월 대장정 마무리…바이든 “인종이슈 선공” vs 트럼프 “보수결집 반격”
☞ 선거 다음 날 새벽까지 당선자 윤곽 안 드러날 경우 트럼프 불복 가능성…우편투표가 관건
☞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 확보하면 승리…패자가 ‘승복 연설’ 하면 승자 확정 전통
☞ 결과에 따라 양측 지지자 충돌 우려돼 상점들 가림막 설치 등 만반 대비…NYT “트럼프, 폭동진압법 발동 우려”
☞ 누가 당선되든 中 견제·美 중심 산업구조 재편 기조 유지
☞ 외교부, 미 대선 TF 구성해 대응 조치 점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인영 통일부 장관 방미 추진

2. 정치
● [전 신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해 “양도세 관련 논란 책임지겠다” 사표 제출…靑 “文 대통령이 만나 사표 반려”
☞ [조선]여당 입김 강해지고 정책 비판 떠안자 “관두겠다”…정부·여당 간 정책 기조 둘러싼 해묵은 갈등 터져 나와
☞ [동아]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불만 쌓인 홍 부총리, 사표 던지는 임계점 된 듯
☞ [서울]홍 부총리가 반발한 대주주 요건 10억 주도한 이낙연 대표 곤혹…이낙연 대표 “대통령께서 최적 판단하실 것” 언급

● [전 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3일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 이상 답변서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해” 밝히자 윤석열 검찰총장, 리더십 강화 교육서 “살아 있는 권력 비리, 공정하게 수사해야”
☞ [동아]검찰, 윤 총장 발언 두고 “검찰개혁 명분 삼아 수사지휘권 발동·감찰 지시 남발하는 추 장관 겨냥한 발언” 해석도…일선 검사들, “추 장관, 비판 의견 낸 검사들 ‘반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여” 게시글에 공감 댓글 이어가
☞ [조선]검찰 내부망에 실명 걸고 ‘커밍아웃’ 댓글 단 일선 검사들, 81%가 10년차 이하 평검사… 檢 “추 장관, 그간 인사권 쥐고 흔들었는데 평검사들에겐 잘 통하지 않을 것” 비판

● [전 신문]더불어민주당, 3일 중앙위원회 열고 ‘무공천 무력화’ 당헌 개정 안건 의결…이낙연 대표 “당원들, 후보자 내서 유권자 심판 받는 게 옳다는 판단해주셨다”
☞ 국민의힘 “후보 내지 않는 게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비판…시민단체,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 후보 공천은 3차 가해” 철회 요구
☞ [한국]토론 없이 속결·하향식 결정·약속 뒤집기… 지난해 도입한 전당원투표제, 연달아 논란의 중심
☞ [조선]민주당 “대통령 탄핵·수감으로 대통령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 내” 야당에 화살 돌려
☞ [한국]당 밖 민심 부응하는 판단 해온 이낙연 대표, 공천 결정은 당 내부 여론 따라 총대 메…보궐선거 승리 땐 대권경쟁서 승부사 이미지 확보 vs 패배하면 신뢰 훼손 치명상

● [매경/서경/한경/머투]대한상공회의소·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3일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 가져… ‘기업규제 3법’ 재계 성토에도 김태년 “회기 내 처리”
☞ [한경]“기업규제 3법 철회”호소에도… 與, 또 의견만 듣고 끝내

● [국민/세계/한국/매경/머투]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전북 찾은 지 닷새 만에 광주행…“5·18 특별법 자체로 큰 의미 있어”…TK 홀대론에 대해선 “확대해석 경계”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정부, ‘1가구 1주택자의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완화’, ‘공시가 90%까지 현실화’ 발표… 세 부담 한시적 완화 취지
☞ [경향]재산세율 인하 ‘당근’에도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반전될지는 미지수… 공시가격, 부동산 관련 조세·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되기 때문
☞ [국민]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효과, 한해에 10만 원 이하…집값 상승 지속 땐 혜택 가구도 감소해
☞ [머투]전문가들 쓴소리…“특정 가격대 설정해 재산세율 인위적 낮추는 건 조세형평성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 발표는 정치적 판단…공정 제도와 거리 있어”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3일 국무회의서 “기후위기 대응, 국가전략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강조
☞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 강구” 주문

● [조선]청와대 참모진, 4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무더기 불출석 사유서 제출… 지난달 29일과 똑같은 내용으로 불출석 예고
☞ 야당, 국감서 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연루 배경 추궁할 계획…“청와대가 국회와 야당 무시하는 것 드러나” 반발

● [동아/세계/한겨레/한국/매경/중앙]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김정은, 대원수로 격상…김여정 위상도 높여 권력집중 강화할 듯” 밝혀
☞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 관련해선 “김정은, 공무원 피격사건 경위조사 지시…북측이 시신 수색한 정황 있어” 공개
☞ 코로나19 관련 비상방역법 통해 방역에 실패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코로나죄' 신설…코로나19 트라우마로 외부 물자 반입 전면 금지하는 상황

4. 사회
● [동아]검찰, 올 7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의 정관계 인맥에 대한 진술 이미 확보해
☞ 검찰, 라임 관련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3일 압수수색…KB증권 관계자들, 라임 부실 알고도 판매한 대가로 리베이트 챙긴 의혹 받아

● [세계]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 전남 장성군 출신 향우회 통해 정치권에 로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포착돼… “청와대 고위직과도 ‘장성라인’ 통해 인연 닿는다” 강조하고 다녀

● [전 신문]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일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 증인신문…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들이 구명운동 벌이자 감찰 중단했다” 주장하자 “구명운동 사실 알고도 감찰 계속 지시해” 반박
☞ 유재수 사건에 대해 “비중 작아 면밀히 안 봤다” 주장하기도

5. 경제
● [동아]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케이뱅크 설립 후 수년 동안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한 채 영업해 와

6. 국제
● [전 신문]오스트리아 테러 4명 사망·15명 부상… 유럽 대륙 공포 휩싸여
☞ 용의자 배후나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미국 대선]
▲ (동아) ‘분열의 정치’가 초래한 극한 대립 속 美 대선이 던진 경고
▲ (중앙) 한국 대외전략, 미 대선으로 시험대 올랐다

[민주당 당헌 개정]
▲ (조선)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 (중앙)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한 이낙연 대표의 꼼수
▲ (서울) '꼼수투표'보다 진정한 반성-사과 없어 더 큰 문제다

[세재 개편]
▲ (동아) 재산세, 주식과세 오락가락…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불신 자초
▲ (경향) ‘주식 양도세 강화’ 끝내 보류, 이러고도 공평 과세 말할 건가
▲ (한겨레) 당연한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폭탄론’ 옳지 않다
▲ (한국) 선거 의식해 오락가락한 재산세와 대주주 세제

[홍남기 부총리 사표]
▲ (서울) 홍남기 '사표 소동' 초래한 당정의 엇박자 경제정책
▲ (한국) 홍남기 사퇴 소동... 당정 불협화음 계속할 건가

[기타]
▲ (경향) 알고리즘 뒤에 숨은 플랫폼 노동현실 외면 안 된다
▲ (경향) 감염자 키우고 의료진 번아웃시키는 코호트 격리 실태
▲ (동아) 수사권 독립 앞둔 경찰, 이춘재 부실수사 뼈아프게 돌아봐야
▲ (조선)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 (조선) ‘월북’ 주장 근거 가족에게도 숨기는 정부, 진실이 두려운가
▲ (서울) 혐오 표현 넘쳐나는 '에브리타임' 방치해서는 안 돼
▲ (한겨레) 한달 앞 수능, ‘안전한 시험’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 (한겨레) 삼성전자 사상 첫 단체교섭, ‘노사 상생’ 열매 맺길
▲ (한국) 소득 급감한 특수고용직, 지원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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