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오늘 미국 대선 시작…경합주 러스트 벨트, 바이든 앞서 ▲당정,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격 6억 이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하기로…與 ‘셀프 면죄부’ 비난 ▲문재인 대통령 2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내년 상반기, 경제 정상궤도 진입” 강조 ▲추미애 법무부장관 비판 동참 검사 300명 육박…‘검란’ 이번 주 분수령

◎ 그 외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진실을 가둘 순 없어” 입장 밝혀 ▲이춘재, 재심 재판서“화성․청주 살인 14건 진범은 나” 증언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 ▲국회, 2일 내년 556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한국판 뉴딜’ 쟁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서울․부산 중진과 식사하며 시장 후보 논의 시동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받은 검사, 껄끄러워 해 조사 회피”…해당 변호사 “사실무근” 반발

1. 미국 대선 D-Day
● [전 신문]오늘 미국 대선 시작…전국 지지율, 바이든이 앞섰지만 경합주 격차는 줄어 트럼프 여전히 추격
☞ 경합주 ‘러스트 벨트’에선 바이든 우세…‘선벨트’에선 초접전
☞ 민주당 지지자들 대거 참여해 5배 급증한 우편투표, 트럼프 “우편투표는 사기”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美정치권 “어느 한쪽이 압승 못하면 큰 혼란”
☞ [중앙/세계]누가 되든 중국 견제 강화…샌드위치 한국, 美 ․中 접근법 달라져야

2. 정치
● [전 신문]더불어민주당, 2일 최고위에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 확정
☞ 이낙연 민주당 대표 “보궐선거에 후보 내는 게 유권자 선택권 존중하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도입한 ‘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약속 5년 만에 사라져
☞ 전당원투표 결과, 투표 당원의 86.64%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 찬성”
☞ 야당, 재보궐 원인 제공 당 ‘무공천 강제 법안’ 공조…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 [전 신문]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 빌려 당헌 뒤집어…통과의례 식 투표로 ‘셀프 면죄부’ 줬다는 비판
☞ [동아]與 ‘26% 투표율’ 효력 논란일자 “당원 의견 물어본 것” 말 바꿔
☞ [국민]극렬 지지층만 보는 與, 26% 참여 대표성 논란

● [전 신문]당정, 1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서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이하’로 가닥…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는 여당 주장대로 유예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재산세 완화 대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 잡았다” 밝혀
☞ 與 “재산세율 차등 구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에 청와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 [매경]표심 의식한 與 vs 세수확보 정부…당정 갈등에 시장만 혼란

● [한겨레]이낙연 민주당 대표, 내년 3월 출범 목표로 대선용 싱크탱크 준비 돌입…여권 내 세력 경쟁 본격화
☞ 친문 의원들도 ‘민주주의4.0연구원’(가칭) 별도로 발족…일각에선 2심 판결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 일정과 연구원 발족 연결 짓는 시각도

● [경향/한국/한겨레]‘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21대 국회의원 1호 불명예

● [전 신문]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일 부산․서울 중진들과 회동…“시장 후보 논의 시동”
☞ 김 위원장 “후보 선출에 있어 큰 잡음은 없을 것”, “시장 선거에선 집값과 부동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 될 것” “서울 시민, 현 정부 문제점 잘 알아 절망적이지 않아” 밝혀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일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진입” 강조
☞ 문 대통령 “방역 이어 경제 모범 국가 만들 것”…‘한국판 뉴딜’ 통한 경제 활성화 강조하며 ‘경제 모범국가’ 목표 내걸어
☞ [동아]일각에선 “문 대통령, 낙관적 경제 전망” 지적…한국은행 등, 아직 ‘V자’ 경제 반등 보기 어렵다고 분석

● [국민/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추미애 법무부장관 비판 동참한 검사 300명 육박…‘검란’ 이번 주 분수령
☞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일, 36만 명 동의 표시해 논란 증폭
☞ [서울]검사들, “정치가 검찰 덮는 현 상황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돼…검찰 고위직, 침묵하기 어려울 것
☞ [조선]추미애 장관 비판한 두 검사의 글, 5만3000건 조회…검찰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아

● [전 신문]‘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취임…“특정 정당이나 정파 고려하는 일 있을 수 없어…보수, 진보도 없어” 밝혀
☞ [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선 “미비점 찾아내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밝혀

● [중앙]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일 SBS 인터뷰서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 과도기적…불편해도 기다려 달라” 밝혀
☞ 전세 대책 관련해선 “공적 기관 통해 전세 물량 늘리는 대안 검토 중” 대답

4. 사회
● [전 신문]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날 구속해도 진실은 못 가둬” 입장 전해
☞ [한겨레]13년 전 MB에게 면죄부 줬던 검찰․특검,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당시 특검팀, DAS서 100억대 비자금 조성 사실 밝혀내고도 발표․이첩 안하고 은페

● [국민]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받은 검사, 만남 껄끄러워 하며 조사도 피해” 주장 vs 해당 변호사 “술 접대도 사실 무근” 반발
☞ [경향]검찰 공소장 분석 결과, 김봉현 ‘라임 전주’보다 ‘횡령, 기업 사냥꾼’에 가까워…라임 언급 대부분 이종필 부사장 관련, 거물급 정치인 로비 정황 확인 안돼
☞ [조선]법조계, “김봉현 일방적 폭로로 전개돼…채널A 사건 때와 양상 같아” 지적…두 사안 모두 사기 전과자․피의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한 ‘맞춤형’ 주장 쏟아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총장 지휘권 박탈하는 순서로 전개돼

● [전 신문]‘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재판서 증인 신분으로 나서… 화성, 청주서 벌어진 14건 살인사건, “내가 진범” 증언

5. 경제
● [전 신문]정부, 올 7월 긴급지원금 수급자 분석… 특고, 프리랜서 월소득, 코로나 전보다 평균 69% 줄어
☞ [한겨레]소득 수준 낮을수록 소득 감소폭 커…“고용보험 의무화로 사각지대 줄여야”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민주당 전당원 투표]
▲ (동아) 對국민 약속파기 ‘세탁 방편’으로 전락한 與 당원투표
▲ (조선) 불출마 당헌 만든 文 또 뒤로 숨어, 부끄러움은 아는가
▲ (한겨레) 떳떳지 못한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 (한국) 민주당 무공천 번복 사태, 선거 비용은 어쩔 건가

[미국 대선 관련]
▲ (경향) 불확실성의 미 대선,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 (동아) 3일 美 대선, 불확실성 해소-확산 갈림길에 선 슈퍼파워
▲ (한겨레) ‘역사적’ 미국 대선, ‘혼돈’ 극복하고 ‘변화’ 만들어내길
▲ (서울) 오늘 미 대선, 외교안보-금융 당국 등 대비해야
▲ (한국) 불안과 혼돈 속 오늘 미국 대선, 세계가 주시한다

[부동산 세금 관련]
▲ (동아) 보유세 폭탄 퍼부으며 중저가 주택만 감면 생색내는 ‘세금 정치’
▲ (중앙) 진퇴양난 전세 대책,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 (조선) 3달 만에 3755만원 오른 전세, 이런 정책 실패도 없었을 것
▲ (한겨레) 선거 의식한 ‘조세 원칙’ 훼손, 소탐대실 부른다
▲ (서울) 확인된 전세대란, 실패 인정하고 해법 내놔야

[기타]
▲ (경향) 재탕 ‘성비위 대책’ 내놓은 민주당, 진정성을 묻는다
▲ (경향) SK의 ‘RE100’ 가입,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마중물 돼야
▲ (조선) 검찰과 경찰은 박원순 성추행 공범이다
▲ (중앙) 갑작스러운 방역 전략 수정…국민 먼저 납득시켜야
▲ (서울) 강제동원 문제, 일본 일방적 양보 요구 곤란하다
▲ (한국) 영남권 신공항,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 안 된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