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11일 충북 수해 현장 찾아 피해복구지원 ▲文 대통령, 11일 폭우 피해 복구 관련 “수해 복구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靑, 이르면 이번 주 참모진 추가 인사 단행 가능성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2%에서 –0.8%로 상향 ▲법무부, 대검의 핵심 기능 폐지 및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 방안 검찰에 통보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 없이 오는 16일부터 진행

◎ 그 외
▲정부, 4대강 사업 합동조사단 구성 추진 ▲8월 초(1~10일) 수출 작년 동기대비 23.6% 감소


1. 정치

● [동아/매경/한경] 당정, 폭우 피해 복구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두고 갈등…기재부“예비비 충분” VS 민주당 “추경은 타이밍 중요” 속도전

● [매경/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서 ‘임대차 3법’ 보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최대 6년 확대하고 적정 수준 임대료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 의견 나와
☞ [한경] 민주당, 文 대통령 “시장 적극 개입” 말 나오자 부동산 시장 통제하는 ‘표준임대료’ 필요성 주장

● [경향/머투/서경/서울/한경/한국] 서울시, 신규 주택 11만 가구 공급 위해 9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 시작…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본격화
☞ [한국] 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 나섰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엔 소극적 입장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11일 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 사실상 폐지
☞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취득세 감면하는 ‘개정 지방세법’도 국무회의 통과

● [서울] 당정청, 낙태죄 폐지법 구체적 대체 입법 방안 마련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

● [경향/세계/동아/매경] 통합당 지도부, 다음 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메시지 발표…호남 전략 지역 선정하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호남 출신 배정하는 규정 당헌‧당규 명시 방안도 검토 중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한겨레/한국] 여야 국회의원, 수해 복구 봉사 위해 일제히 호우 피해 현장 방문…통합당, 초선에만 전원 참여 요구해 당내서 반발
☞ 민주당, 11일 충북 수해 현장 찾아 피해복구지원…사진 촬영 없이 수해 복구 나서
☞ [조선] 통합당이 먼저 호남 수해지역 찾자 민주당, 부랴부랴 대대적 현장봉사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깨끗한 티셔츠’ “연출 의심” 비난에 사진 삭제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文 대통령, 11일 폭우 피해 복구 관련 “수해 복구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등 신속 추진도

● [동아] 靑, 이르면 이번 주 참모진 추가 인사 단행 가능성…윤도한 수석 후임자 검증 마무리되고 비서관급 수평 이동도 이뤄질 전망
☞ 노영민 실장 교체 없는 이상 ‘참모진 인사’ 반쪽 쇄신 논란 이어질 전망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지난달 11억 3,000만 원 역대 최고가 매각

● [전 신문]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2%에서 –0.8%로 상향…文 대통령, “상향 조정, 한국이 처음”
☞ [국민/동아/조선] 靑, OECD 성장률 전망치에 “기적같은 선방” 자화자찬…野 “국민들 체감과 거리 멀어” 비판
☞ [조선] 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땐 2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이번엔 올해만 선방
☞ [조선] 8월 초 수출 큰 폭 감소하고 재정적자 역대 최악 기록하며 내년엔 성장률 33위 추락 전망

● [조선] 여당서 레임덕 우려 나와…민주당 수도권 의원 “대통령, 궁궐에 갇혀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한다”

● [경향/한국] 대통령‧여당 지지율 ‘여성‧20대‧호남’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8‧4대책 이후에도 뚜렷한 집값 진정 양상 없어 민심 더 나빠질 전망

● [국민/동아] 정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또는 유발 가능성 분석 위해 합동조사단 구성 추진…둑 터진 낙동강부터 점검

● [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 법무부, 대검의 핵심 기능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하는 방안 검찰에 통보…형사‧인권정책관 등 신설방안 포함
☞ [동아/서경/세계/조선/중앙] 법무부, 윤석열 측근 인사 배제 이어 특수‧공안 차장검사 급 4개 폐지…윤석열 총장 ‘눈’과 ‘귀’역할 했던 조직 통폐합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경]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 없이 오는 16일부터 진행…전작권 전환 일정 더 미뤄질 전망

● [동아/매경] 트럼프 美 대통령 “G7 확대정상회의 대선 뒤로 미루겠다”…북미대화 중재-한일관계 개선 기회 더 멀어졌다는 분석

4. 사회

● [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檢, ‘검언유착’수사 공소장에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총 327회 연락 주고받은 사실 적시…녹취 파일 목소리 주인공도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
☞ [조선/중앙] 이동재 공소장, 대화 순서 뒤바꾸고 내용 왜곡…한동훈에 유리한 내용 배제하고 녹취록 없는 대화 포함시켰다는 의혹 제기돼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나눔의집,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 88억 원 후원금 모금한 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해서는 2억 원만 사용…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 [국민/조선] 檢,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기부금 유용 의혹 수사 3개월째 답보상태…나눔의집 조사와 속도 달라 논란

● [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남대문시장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확진 전 열흘 넘게 장사해 확산 비상

5. 경제

● [전 신문] 8월 초(1~10일) 수출 87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7억달러(23.6%) 감소…반도체 등 주력제품 수출 약세로 예상보다 경제회복 늦어질 전망

6. 국제

● [전 신문] 美 백악관 앞에서 총격 사건 발생…트럼프 美 대통령, 브리핑 도중 긴급 피신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4차 추경]
▲ (서울) 수해 복구비 상향하고 4차 추경 편성해 신속히 지원해야
▲ (한겨레) 코로나·물난리에도 ‘재정적자’ 타령만 하는 보수언론
▲ (한국) 역대 최대 재정적자, ‘4차 추경’도 유의해야

[靑 인사]
▲ (서울) 공직기강 책임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적절한 처신
▲ (중앙) 이해 못할 대통령 참모들의 처신
▲ (한국) 다주택 공직자, 靑 ‘인사 배제 원칙’에 반영하라

[부동산 감독기구]
▲ (경향)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논의할 가치 있다
▲ (동아) 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
▲ (조선) 집값 급등시켜놓고 '감시 기구' 검토, '빅 브러더' 흉내 내나

[4대강 논란]
▲ (동아) 10년째 이어지는 4대강 논란 피로감, 도대체 언제까지…
▲ (중앙) 전국이 수해로 시름하는데 ‘4대강 정쟁’ 할 때인가

[전작권 조기전환]
▲ (동아) 능력 검증 빠진 韓美훈련…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집착 버려라
▲ (한겨레) 어려워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꼭 이뤄내야

[나눔의집 비리]
▲ (경향) 후원금 유용·학대 등 충격적 비리 드러난 나눔의집
▲ (한국)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중 할머니들에게 고작 2억 썼다니

[기타]
▲ (경향) 최장 장마·기록적 폭우, 기후변화 중장기 대책 시급하다
▲ (서울) ‘양치기 소년’ 기상청에 외국 일기예보 보는 시민들
▲ (조선) "집값 진정" "경제 선방", 대통령 자랑 듣는 국민 심정 헤아려 보라
▲ (조선) 안 한 말 지어내고 한 말 빼 버린 '추미애 검찰' 공소장
▲ (한겨레) 홍콩 당국의 언론자유 탄압을 비판한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