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수해 복구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文 대통령 “폭우 피해, 4대강 보 영향 조사” ▲文 대통령, 靑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신임 민정수석에 김종호 내정 ▲文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지시 ▲文 대통령 “정부 대책 서서히 효과…집값 상승세 진정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국방 중기계획’ 발표

◎ 그 외
▲독일, G7 확대 관련 한국 참여 환영 입장으로 선회 ▲올해 한국의 명목 GDP 글로벌 순위 10위권 진입 예상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10일 수해 복구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오는 12일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 [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 민주당, 수해용 4차 추경안 편성 검토…재난지원금으로 예산 바닥나 적자국채 편성 불가피
☞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처의 기정예산 있고, 재해복구 필요 예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아” 부정적 입장
☞ 통합당 “수해규모 커…추경 적극 협조”…정의당 “신속히 국회 열어 추경 편성해야”

● [한국] 당정,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두고 온도차…기획재정부 “10조원 규모” vs 민주당 “최소 20조원”
☞ 규모 확대에만 공감대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균등발전 및 세금의 효과성 등이 발행액 확정 관건 될 전망

● [전 신문] 文 대통령,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논쟁 하루 만에 “폭우 피해, 4대강 보 영향 조사” 지시…여권, 2년 전 감사 결과 근거로 “홍수 예방 못해” vs 野 “폭우로 홍수조절 능력 입증”
☞ [국민] 2년전 감사원 조사서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관련 “효과 없다고 단정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제시…보 자체만으로는 홍수 예방 효과 없지만 제방‧설치물에 의한 효과는 기대 가능

● [경향/국민/동아/서경/조선/한경/한국] 산사태 잇따르며 태양광 사업도 논란…野 “태양광 국조 추진”VS 與 “산사태 일어난 지역 중 태양광 관련은 1%뿐” 반박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국] 민주당, 리얼미터-YTN 조사서 지지율 35.1%로 하락…전월세전환율 뜻 내놓은 지난 5일 일일조사선 34.3%로 통합당(36.0%)에 역전 당해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靑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재성 前 민주당 의원, 신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시민사회수석엔 김제남 靑 기후환경비서관 승진 발탁
☞ [경향/동아/세계/조선] 靑, 정무-민정-시민 반쪽 개편…與 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쇄신 의미 퇴색” 일괄사표 충격요법 효과 반감
☞ 일괄사의 의사 밝힌 노영민‧윤도한‧김외숙 유임…사표 반려 발표는 없어 유임보다는 후임자 인선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 교체 전망
☞ 신임 수석 3명,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부동산 민심 반영됐다는 평가
☞ 김조원 민정수석, 마지막 靑 수석보좌관 회의 불참‧단톡방도 탈퇴해 인사 조치에 불편한 심기 드러냈다는 분석
☞ 野 “靑 수석급 인사는 사의표명 쇼” VS “與 새 정무수석 소통 역량 기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보안법 위반 전력’ 이흥구 판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동의안 국회 송부 계획

● [전 신문] 文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지시…정부 차원서 부동산시장 상시 감독 행정 기구 설립 필요성 첫 언급
☞ [서경/한경] 文 대통령, 초유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신설 추진…유례없는 부동산 감시 ‘빅브러더’
☞ 국토부 현재 가동중인 ‘불법행위대응반’ 확대 개편 예상

● [전 신문] 文 대통령 “정부 대책 서서히 효과…집값 상승세 진정되기 시작했다” 발언 논란…김종인 “대통령, 감이 없다” 비판
☞ 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혼선 인정…“제도 적잖이 변해 국민 불안 컸다”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 설명…“10월에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
☞ [중앙] 홍남기, 기자간담회 50분 내내 정책 옹호

● [경향/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10일 검사장 만나 “檢, 정권 해바라기 돼선 안돼” 강조…조직이기주의도 지적
☞ 내주 중간간부 인사서 ‘추미애 사단’ 약진 전망

● [국민/서울/세계]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서 검사와 기자간 대면접촉 시 오간 대화 기록‧보존하는 방안 추진…알권리 침해 우려된다는 평가
☞ [세계] 법무부‧檢 인권책임자 공석…‘검찰 개혁’ 진정성에 의구심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국방부, 독자적 작전 능력 향상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301조 원 투입하는 ‘국방 중기계획’ 발표…한국군 단독 GPS 추진하고 2022년까지 장병 월급도 인상

● [국민/동아/서경/세계/중앙] 北, 10일 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 방류…文 대통령이 유감 표명한지 나흘 만

● [동아/중앙/한국] 통일부, 민간단체 물물교환 관련 “미국 공감” 밝혔다 30분 만에 번복

● [국민/서울/세계/한겨레] 독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확대 관련 한국 참여 환영 입장…강경화 장관 독일 방문 영향 끼쳤다는 분석

4. 사회

● [전 신문] 제5호 태풍 ‘장미’, 10일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울산 앞바다서 소멸…빠르게 소멸했지만 폭우 계속돼 복구‧수색 난항

● [경향/국민/동아/중앙/한겨레/한국] 의암호 실종 춘천시 공무원, 2km 하류 지점서 숨진 채 발견…경찰, 피해자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 본격 수사 돌입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 고용노동부, 지난달 지급된 실업급여 1조 1,885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

5. 경제

● [경향/동아/매경/세계/한겨레/한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올해 한국의 명목 GDP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1884조 8,000억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글로벌 순위는 10위권 진입 예상
☞ 경쟁국들 경제 한국보다 더 빨리 위축된 데다 통화 약세도 두드러진 탓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中 비판’ 핑궈일보 창간한 지미 라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시민사회 “언론 탄압” 반발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4대강 사업 논란]
▲ (경향) 4대강사업 덕분에 홍수 피했다고? 사실을 말하라
▲ (조선) 폭우 피해도 4대강 사업 탓, 전 정권 핑계 댈 건가
▲ (한겨레) 여야, 최악의 물난리 앞에서 ‘4대강 공방’ 할 땐가
▲ (한국) 홍수 나자 4대강 논란…이번 정부가 매듭지어야

[靑 비서실 개편]
▲ (경향) 쇄신 기대에 못 미친 ‘찔끔’ 청 수석비서관 인선
▲ (동아) 비서실장 유임한 靑개편, 국면 전환용 인사 쇼 아닌가
▲ (한국) 靑 비서실 부분 개편 정도로 민심 수습 되겠나

[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화” 발언]
▲ (동아) 현장은 갈등·혼란 큰데 “주택시장 안정화된다”는 대통령
▲ (중앙) “집값 상승 진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 (한국) 현실 인식 아쉬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진단

[4차 추경]
▲ (조선) 비상금 깨 현금 뿌리더니 물난리 나자 또 "빚내서 추경"
▲ (중앙) 수해 복구 시급한데 당장 쓸 돈이 없다

[부양의무제 관련]
▲ (경향) 부양의무 기준 폐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나
▲ (한겨레)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존치, 무색해진 ‘포용복지’

[대법관 후보 제청]
▲ (동아) 이흥구 대법관 제청… 권력분립 위협하는 대법원의 진보 편중
▲ (조선)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기타]
▲ (서울)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시도 부적절하다
▲ (서울) 늘어날 세입자‧집주인 분쟁,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 (서울) 의암댐 사고 책임자 찾아내 문책 제대로 하라
▲ (한겨레) ‘노조 와해’ 명확한데 무죄 받은 이상훈 삼성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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