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정부, 수도권 13만 2,000채 주택 공급 계획 발표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18개 안건 처리 ▲당정, 한국판 뉴딜 펀드 설계 작업 본격 착수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의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 ▲文 대통령 “폭우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노력”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

◎ 그 외
▲일본제철,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 ▲檢, 이 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


1. 정치

● [전 신문] 정부, 도심 재건축 단지 용적률과 층수 제한 풀고 신규 택지 발굴해 수도권서 13만 2,000채 공급 계획 발표…공공 참여 조건으로 용적률 500%까지 확대
☞ 신규 택지 개발 통한 공급 규모는 3만 3,000가구…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중 유일 선정되고 군부지도 공급
☞ 정부, 추첨 통해 분양가 25%만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발표…무주택 3040세대 타깃
☞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건축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번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불안해질 경우 바로 새로운 규제 도입 시사
☞ 민주당 “부동산 안정 분기점된 날”, 통합당 “공급 확대 옳지만 늦었다”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시작부터 ‘불협화음’…서울시, 정부 발표 정면 반박했다가 “민간재건축 보완 필요” 해명
☞ 민주당, 서울시 반기에 “과거 건설족 공무원들의 발호” 강한 비판
☞ 우원식‧김성환‧고용진 민주당 의원,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에 “고밀도 난개발 반대” 입장 … 정청래 의원 “임대비율 47%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 짓나”

● [전 신문]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부동산‧임대차 3법 등 18개 안건 처리…7‧10 부동산 대책 실행 위한 후속 입법 완료
☞ [경향/동아/머투/세계/조선/중앙/한경] 민주당, 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18개 안건 일방 처리…국민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위헌 논란’ 제기에도 쟁점 법안 무더기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로 평가” vs 주호영 “정부‧여당 독주로 국정 무너져”
☞ 종부세 최대 6% 오르는 등‘취득‧보유‧매매’ 부동산세제 모두 강화…정세균 국무총리 “주택시장 안정 위한 큰 틀 완성”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과 외국인의 코로나19 치료 비용 부담 규정 담은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도 통과

● [경향/동아/매경/서경/세계/한경] 통합당, 공수처법 자체 위헌으로 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구성 사실상 ‘비토권’ 행사…후속 법안 통과에도 공수처 출범 불투명할 전망
☞ 여당, 통합당 처장 추천 지연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 나설 방침

● [경향/서울] 당정, 이달 중 발표 예정 한국판 뉴딜 펀드 설계 작업 본격 착수…투자자들에 원금 및 국체 이상의 수익률 보장하며 세제혜택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
☞ 당정 “국민에 안정적 투자처 제공…부동산 대책 마지막 단추”…재정 들여 투자 여력 있는 중산층 자산만 불린다는 비판도 제기돼

● [세계] 민주당, 현행 당헌‧당규에 5년으로 규정된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의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특별감찰관 신설 등 감시 강화도

2. 정부·청와대

● [동아/머투/세계/한겨레] 文 대통령, 4일 靑 국가위기관리센터서 ‘집중호우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 갖고 “폭우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노력” 당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국가정보원 신임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3차장엔 첫 여성 차장인 김선희 현 정보교육원장 승진 발탁

● [전 신문] 경찰청, 본청 차장에 송민헌‧서울청장에 장하연 등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영남‧경찰대 출신 약진 두드러진다는 평가

● [국민/매경/서경/서울/중앙/한경/한국] 법무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오는 6일 소집…고위급 인사 주내 이뤄질 가능성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 “北, 핵무기 개발 지속…핵탄두 소형화 성공”…국방부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 해”
☞ [동아]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kg 규모 추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일본제철,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日 정부 즉각적 보복 조치 취하지 않아 시간 벌었다는 평가
☞ 외교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언제든 종료 가능” …미중 전방위 충돌 상황서 실제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이라는 분석

● [경향/매경/서울/세계] 美, 방위비 협상 대표에 ‘일본통’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부차석대사 임명…일본과의 협상 대비한 포석

4. 사회

● [경향/국민/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국] 檢, 이모 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범 적시 여부 최대 관심
☞ [조선] 이성윤, 이모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수사팀 내 부부장급 이하 전원 “핵심증거 없다” 반대 의견
☞ [서경/서울/중앙]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오보 KBS 기자‧간부 8명 상대로 5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경찰, 엇갈린 진술에 박원순 피해자-서울시 대질신문 추진…시 관계자들에 거짓말 탐지기도 검토
☞ [조선] 親與 단체, 박원순 피해자측 변호사 무고와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중부지역 국지성 집중호우 4일째 계속되며 이재민 1,000명 넘어서…기상청 “내일 전국으로 비 확대”

5. 경제

● [국민/머투/서경/조선/한경/한국] 코스피지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하락분 모두 만회하고 4일 연중 최고점 경신…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

● [경향/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통계청, ‘2020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104.86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3개월만 상승세

6. 국제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틱톡’ 미국 사업 매각 추진 두고 “美기업 누가 사도 상관없어…정부에 인수권리금 내라” 논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8.4 주택공급안]
▲ (경향) 서민 주거안정과 동떨어지고 조율도 안 된 주택공급안
▲ (동아)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난 대책, 부동산 정책 신뢰 더 무너졌다
▲ (서울) 서울 선호지역 공급, 부동산 시장서 신뢰 쌓아야
▲ (조선) 22번 오판 끝에 드디어 내놓은 아파트 공급 대책
▲ (중앙) 시작부터 삐걱댄 공급 대책…조율도 없이 발표했나
▲ (한겨레) 예상 뛰어넘는 공급 확대, 집값 안정 전환점 되어야
▲ (한국) 8.4 공급책, 투기 차단과 차질 없는 이행에 성패 달렸다

[7월 국회 종료]
▲ (동아) 속전속결 增稅로 마감한 7월 국회… 도 넘은 巨與의 입법 독단
▲ (서울) 책임정치도 좋지만, 부메랑도 무서워해야 한다
▲ (한국) 다주택자 증세 법안 통과, 집값 안정으로 이어져야
▲ (한국) 여당 ‘입법 독주’, 정기국회선 되풀이 안 되도록

[윤석열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
▲ (경향) ‘검사 몸싸움’ 사과는 않고 ‘독재’ 언급한 검찰총장
▲ (동아) 검찰, 어려운 때일수록 권력층 의혹 엄정 수사로 正道 지켜라
▲ (중앙) 여권,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을 자성 계기로 삼아야
▲ (한겨레) 정치적 논란 초래한 윤석열 총장의 ‘교묘한’ 발언

[기타]
▲ (경향) 부동산 투기 몰려드는 외국인들, 방어막 촘촘히 쳐야
▲ (서울) 일본제철 자산압류 문제,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 (조선) 서민 위한다던 與 의원과 시장 "내 지역에 임대주택 안 돼"
▲ (조선) 서울지검 온갖 비정상 행태, 이성윤의 이상한 침묵
▲ (한겨레) ‘권력형 성범죄’ 답 못하는 여가부, 존재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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