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3일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법사위서 단독 처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 인하 시사 ▲당정,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 ▲文 대통령, 3일 중부지역 집중호우 관련 “추가 인명 피해 없도록 총력”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美 정부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 日 수출규제 논리 지지

◎ 그 외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명사고 속출 ▲외교부, 주한뉴질랜드대사 불러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사법절차에 따른 해결’ 제안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민주당, 3일 종부세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높이는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법사위서 단독 처리…관련 법안 4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 계획
☞ [경향/동아/매경/조선/중앙/한경/한국] 민주당, ‘부동산 세제 3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 통합당 퇴장 속에 법사위 일방처리…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다시 밀어붙이기 나서 ‘입법 독주’ 우려
☞ 윤호중 법사위원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통합당 “위원장, 표결중독 빠져”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 홍남기 기재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서 임대차 3법 전세 소멸 우려에 “쉽게 소멸 안 될 것” 의견…김현미 국토부 장관 “투자 수익 회수 장치 갖출 것”

● [경향/동아/한겨레/한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 인하 시사…임대인이 얻는 월세 수익 최대한 낮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취지
☞ [동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월세 전환’ 우려 커지자 논의 없던 ‘월세부담 경감 카드’ 불쑥…강제기준 아니라 한계 있다는 분석

● [서경/조선/중앙/한경]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지역구 정읍서 반전세 살며 월세 산다 말해 논란…서울에 연립‧오피스텔 2주택자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당정, 오늘 태릉 골프장‧용산정비창 부지 활용 등 10만호 주택공급대책 발표…오늘 오전 당정 협의 열고 대책 최종 조율
☞ 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리고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 [서경/세계/조선] 정부 연이은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세…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올해 들어 최대 폭 상승…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대 최고치 경신

● [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국회 외통위, 민주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두고 공방…태영호 “김여정이 만들라고 한 법” VS 이인영 “전단 빌미 군사행동 가능”

● [한겨레] 민주당, 지방의원 110명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등 무더기 징계 처분…후반기 원구성 과정서 당론 어기는 등 이유

● [국민/동아/머투/중앙] 통합당, 4일 국회 본회의 참여하되 여야 협의 없이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표결 거부키로…장내 여론전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관측

2.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文 대통령, 3일 중부지역 집중호우 관련 “추가 인명 피해 없도록 총력” 지시…휴가 취소하고 청와대 복귀

● [전 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임검사 신고식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 행사를” 검찰권 균형 강조…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 윤석열, 9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첫 발언…검언유착 수사팀 겨냥한 비판 아니냐는 해석 나와
☞ [조선] 윤석열 “법 적용 공평해야”…폭주하는 여당 겨냥했나
☞ 윤석열 발언에 민주당 당 차원 공식 대응 없어…통합당 “칼잡이 윤석열 귀한 환영” 논평

● [동아]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6일 개최…고위간부인사 이번 주 단행될 듯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이정옥 여가부 장관, “오거돈‧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질문에 “수사 중 사건” 답변 피해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한국] 서울시, 성희롱 특별대책 마련 착수…피해 방지‧대응 매뉴얼 내달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근절 특위 구성
☞ [서울/세계/한국] 서울시, ‘성폭력 근절 특위’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서정협 권한대행이 공동위원장 맡아 “조사 대상이 참여” 비판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美 정부, 韓 정부가 日 수출 규제 WTO에 제소한 것 두고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 日 논리 지지…트럼프 보호무역 조치 합리화 시도라는 분석

● [경향/동아/머투/조선/한경]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 4일 0시부터 발생…11일까지 일본제철 항고 않으면 압류 명령 확정
☞ [동아] 日 정부, 일본내 韓정부-기업 자산 압류 검토했다 포기…보복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 검토 중

● [경향/국민/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외교부,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관련 주한뉴질랜드대사 불러 ‘사법절차에 따른 해결’ 제안하고 해당 외교관 즉시 귀국 지시…외교부, 뉴질랜드 정부의 ‘직접 조사’ 주장 부당한 요구로 판단했다는 분석

4. 사회

● [전 신문]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명사고 속출…평택 가건물에 토사 덮쳐 3명 사망하고 가평 펜션서도 어린이 포함 3명 숨져
☞ 장마전선 북상길 막혀 내일까지 500mm 이상의 집중호우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

● [국민/세계/한겨레/한국] 코로나19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3명으로 87일 만에 최저수준…수도권서 깜깜이 환자 통한 집단감염은 계속 확인
☞ [경향/국민/동아/서울/한경] 서울시, 118일부터 모든 어린이집 휴원 해제…경기‧인천 어린이집도 같은 날 함께 개원

● [경향/동아/서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반대’ 파업 규모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면 확대

5. 경제

● [전 신문] 국세청, 국내 주택시장 과열 틈탄 외국인 수도권 아파트 ‘원정 매수’ 현황 공개…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6. 국제

● [경향/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중국산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 퇴출 입장 선회하고 미국 기업 인수 방안 동의…中 “불량배 같은 짓”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 (경향) 월세 전환 가속화, 임차인 부담 줄일 대책 시급하다
▲ (동아) 임대차 관행 지각 변동, 집주인-세입자 갈등 줄일 보완책을
▲ (한겨레) ‘전세 소멸론’ ‘월세 정상론’ 소모적 논쟁 멈추라
▲ (한국) “전‧월세 뭐가 낫나” 논쟁할 땐가

[중부지방 집중호우]
▲ (동아) 일상화된 이상기후, 여름철마다 대비 소홀 물난리
▲ (서울) 폭우에 태풍까지, 재난 대비 역량 발휘해야
▲ (중앙) 폭염 온다더니 역대급 장마…못 믿을 기상청

[강제징용판결 갈등]
▲ (경향) 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 개시, 일본은 추가 보복 말아야
▲ (한국) 징용 갈등이 본질인 WTO 제소에 일본 편든 미국

[검언유착 수사 충돌]
▲ (조선)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 (한국) ‘검사 육탄전’ 사과 한마디 않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남북관계 법안 통과]
▲ (동아) 표현자유 침해, 경협 특혜… 남북관계 법안마저 일방통행할 건가
▲ (조선) 대북 전단이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라니 국민을 놀리나

[다주택자 배제 법안]
▲ (서울) ‘윤희숙 현상’과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
▲ (한겨레) ‘다주택자 배제’ 법안까지 나오는 씁쓸한 현실

[기타]
▲ (경향) 의협에 이어 파업 예고한 전공의들,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 (서울) 검찰,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 늦어지는 이유 뭔가
▲ (조선) 신도시 5개 규모 주택 날려버린 서울시 反부동산 정치
▲ (중앙) ‘한국판 뉴딜’ 명목으로 관제 펀드 또 만드나
▲ (한겨레) 아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계획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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