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에 전달됐고, 미국도 공감하며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은 '장내 투쟁'을 벌이면서 국회 일정 복귀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광주에 있는 종교시설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제 12명, 어제 15명 등 이틀 새 27명이 추가됐는데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에 대해 지켜보기 어렵다면 직접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다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다음 주 일선 검찰청의 감찰과 인권 업무 담당 부자검사들을 모두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입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도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전무죄 관행이 고착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가해 부모들은 훈육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지만,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법은 '사랑의 매'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자 자녀에 대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경주시청 소속 23살 최숙현 선수가 철인3종 종목 실업팀에서 가혹한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다 지난 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폭력엔 감독과 팀닥터, 동료선수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메세지에 처벌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어제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려 3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 스위스 연방 정부는 현지시간 1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EU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해 20일부터 한국 등 일부 역외 국가 주민의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일은 EU 권고와 달리 한국 시민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전세계에 또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돼지와 사람에게 모두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는 건 확인됐고, 문제는 사람 간 전염여부인데 파우치 미 전염병연구소장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합의문까지 만들고도 최종 타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 반대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최종 결렬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 지정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에 시장이 내성이 생겨, 풍선 효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건국대와 한성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부분 대학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대학 재학생 3천5백여 명이 교육부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1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합니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실상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다주택자 집 팔아라"…정부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나
-김현미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인상 후 정부-다주택자 힘겨루기 '본격화'

■무색해진 6·17 부동산 대책… 전국 전셋값 더 치솟았다
-매매가격 상승도 전셋값 상승 요인

■"8000만원 올려달라니…" 전세폭등 부른 규제
-1년 새 전셋값 3000만원 급등
-내년엔 전세난 한층 심해질 전망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
-1일부터 임대업자 대출 전면금지

■“매매가 상승에 공급 부족 폭격”…서울 전셋값 52주 연속 고공행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전세매물 없었는데 6·17대책 기름 부은 격”

■수도권 누르니 다시 서울로…'노도강' 들썩인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88주 만에 최고치…노도강 등 외곽지역 고공행진
-6.17 대책 이후 외곽지역 신고가 단지 속출
-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2581만원 '역대 최고'

■59만 채 늘어난 등록임대주택 ··· 정부의 결국 ‘자충수 됐다’
-임대주택사업 다주택 양산 주범 지적도
-당사자들은 바뀐 정책 노선에 불만 폭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연출

■미분양 무덤에서 나오나 했더니…양주시, 청약 미달 발생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취소해 달라" 건의
-HUG, 전날(30일) 양주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
-6·17대책 해당없는 단지마저 '미달'
-"다시 미분양 무덤 될라" 지역주민 우려

■'하남교산~송파' 잇는 도시철도안 3개 나왔다…유력 대안은?
-국토부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의견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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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2일)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개선에 다시 시동을 걸었음. 북한 측 위협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

2. 서울대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글로벌 대학과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지주회사인 'SNU홀딩스(가칭)' 설립에 시동을 걸었음. 부동산 투자·개발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사업을 펼쳐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세계 대학 평가에서 '10개 분야, 상위 10위'에 오르는 '10-10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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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포위된 채 눈을 감고 앉아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2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에 대해 의결을 시도했지만 강경파 측 반발로 무산됐다. /사진=이충우 기자
3.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최종 합의문 서명을 15분 앞두고 돌연 불참을 선언해 막판에 불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급물살을 타면서 외환위기 직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찬물'을 맞음.

4.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분야 신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핵심 인재 채용에 나서며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음. 재계에서는 미래사업 선도를 위해서는 최고 인재 영입이 최우선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철학에 따라 삼성이 선제적으로 채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

5.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4만7000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17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일시 중단했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만명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옴.

6. 정부와 여당이 대학 등록금 환불(감면)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위기에 놓임.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에게 돌려주면 이에 상응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