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공정경제 3법’ 연내 처리 공언 ▲민주당, ‘일하는 국회’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통합당, 이경전 교수 여의도연구원장 제안 이틀 만 철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시장 불안요인 나타나면 바로 조치” ▲靑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것”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활동 단체 2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 그 외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의결 ▲대법원, 최서원에 징역 18년 등 선고한 파기환송심 확정


1. 정치

● [동아/서경/서울/세계/한국] 민주당, 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오늘 본회의 단독 개원 가능성 높아져…박병석 국회의장 “회의는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

● [동아/매경/세계/중앙/한겨레] 민주당, 정부의 ‘공정경제 3법’ 입법예고에 연내 처리 공언…규제 완화 동시 추진해 재계 반발 최소화할 예정

● [동아/머투/세계/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예산심사 절차 대폭 개선하고 법사위 폐지하는 등 ‘일하는 국회’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 통합당, 이경전 교수 여의도연구원장 제안 이틀 만에 철회…이 교수의 차명진 前 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 옹호 논란 탓

● [매경/머투/서경/서울/한겨레/한경] 통합당, 함께‧역동적‧지속가능 경제 만드는 경제혁신위원회 공식 출범…김종인 “21대 국회서 고등 교육 혁신 논의하는 교육혁신특별위원회(가칭) 만들자” 제안

2. 정부·청와대

● [국민/매경/서경/서울/조선/한국] 靑 전‧현직 연설비서관, 진중권의 “文 대통령은 남이 쓴 연설문 그냥 읽는다” 주장에 일제히 반박

● [매경/중앙] 기획재정부, ‘국가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서 2년 후인 2022년 나랏빚 1,000조 원 넘어설 것이라 전망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시장 불안요인 나타나면 바로 조치”…시중 유동성 증가 및 저금리효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보이자 추가 규제 대책 도입 시사

● [국민]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한 뒤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것”…남북 관계 악화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나섰다는 분석

● [전 신문]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활동 벌인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적용 검토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 北,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관련 美의 “실망했다” 입장에 “입 다물고 집안 정돈부터” 비난…담화 아닌 외무성 국장 입장 표명으로 수위 조절했다는 평가


4. 사회

● [전 신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11일 부의심의위원회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의결…“소명의 시간 부여 필요하다”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대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비선 실세 최서원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 3,676만원 선고한 파기환송심 확정

● [경향/국민/매경/서울] 중앙방역대책본부, 11일(0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 45명 중 지역확진자 40명 모두 수도권 발생으로 집계…오는 14일 종료 예정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연장 고심

● [경향/국민/매경/머투/한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등교 미룬 학교 500여 곳에서 16곳으로 급감…교육당국, 방역 효과 봤다고 자평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것이라 전망…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혀

● [세계] 관세청 ‘6월 1~10일 수출입현황’서 6월 초순 수출액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넘게 증가…조업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현상’으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0%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세계/조선/한경/한국] 美,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2만 명대 진입하며 2차 확산 조짐…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9월까지 10만 명 더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최저임금 협상 시작]
▲ (경향) 코로나 속 최저임금 논의, 상생 정신으로 타협점 찾아야
▲ (동아) 막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경제 戰時상황’ 직시해야
▲ (서울) 내년 최저임금, 노사 모두 ‘고통분담’ 정신 살려야
▲ (중앙) 최저임금 인상 속도, 경제 현실에 맞춰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미]
▲ (경향) 정부의 집값 상승 걱정, 구두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 (한겨레) 또 집값 불안, 언제까지 ‘땜질 대책’으로 대응할 건가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 (경향)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 (중앙) 민법 개정 부른 아동 학대…적절한 훈육 방법 찾아야

[공정경제 3법 추진]
▲ (동아) 홍남기 “기업투자 5조8000억 원 발굴”… 기업 옥죄기부터 풀어야
▲ (조선) 반기업 규제법 추진하려면 기업에도 최소한의 방어권 줘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 (서울) 계속되는 집단감염, 방역 고삐 다시 더 죄어야
▲ (조선) "코로나는 이제 시작일 뿐"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기타]
▲ (동아) 북-미 싱가포르 2년, 비핵화는 실종되고 한국은 인질 됐다
▲ (서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위해 자발적 혈장 공여를
▲ (조선) 윤미향 불리할 자료들은 막무가내 공개 거부
▲ (한겨레) 손영미 소장 죽음에 ‘도 넘은 음모론’ 펼친 곽상도
▲ (한겨레) 삼성은 여론전 말고 법과 증거로 시민 판단 받아야
▲ (한국) 금감원 감찰 ‘월권 논란’, 청와대가 의혹 해소해야
▲ (한국) 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교육부가 해결해야
▲ (한국) 기대보다 더딘 노사정 대화, 위기 극복 의제 논의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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