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 발표 ▲이낙연 前 국무총리, 15일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당 복귀 ▲강기정 靑 정무수석,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 15일 첫 국무회의 열고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야” 강조 ▲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한미외교회담서 호르무즈 파병 압박

◎ 그 외
▲법무부, 김오수 차관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추진단’(가칭) 발족 ▲통계청 2019년 고용동향서 지난해 고용률(15~64세) 66.8%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기록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 발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 출연해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 장애인 폄하 발언 논란…이 대표 “장애인분들께 상처 될 수 있는 말…송구하게 생각한다”

● [경향/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이낙연 前 국무총리, 15일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5년 8개월 만에 당 복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한국당,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 등 4‧15 총선 1호 공약 발표

● [경향/국민/동아/매경/세계/조선/한겨레/한국] 새로운보수당, 한국당에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일대일 대화 기구 제안…혁신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에 선긋기라는 분석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강기정 靑 정무수석,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靑 “강 수석의 사견”

● [전 신문] 고민정 靑 대변인‧유송화 춘추관장, 15일 총선 출마 위해 공직 사퇴시한(16일) 하루 앞두고 사직…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 정부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 25명

● [전 신문] 정세균 국무총리, 15일 첫 국무회의 열고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야” 강조

● [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법무부, 김오수 차관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추진단’(가칭) 발족…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정부, 남북관계 개선 위한 ‘창의적 해법’의 일환으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카드 제시…통일부 “신변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 밝혀

● [경향/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외교회담서 “호르무즈 해협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관련국 기여해야”…강경화 “국제적 기여 방안 다각도 검토”

● [머투/서경/조선/중앙/한겨레/한경] 한일 외교장관, 美서 3주 만에 회담…수출규제‧강제동원 집중 논의

4. 사회

● [전 신문] 통계청 발표 2019년 고용동향서 지난해 고용률(15~64세) 66.8%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기록…20‧60대 서비스업·단기 일자리가 견인했다는 분석

● [조선] 檢, 18년 당시 한병도 靑 정무수석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여러 차례 울산시장 불출마 권유하며 다른 자리 얘기 꺼냈다는 진술 확보해 조사 중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경찰청에 사직원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 밝혀

5. 경제

● [전 신문] 공정거래위원회, 넷플릭스 약관의 이용요금 변경 관련 불공정조항에 대해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시정조치…독과점 지위 남용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이라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 검사할 예정

6. 국제

● [경향/매경/서경/서울/세계/한국] 미중, 15일 약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 합의’ 최종 서명…美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 낮춰…中은 농산물 포함 美 제품 대규모 구매 예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2019년 고용지표]
▲ (경향) 40대·제조업 일자리가 고용정책 성패를 좌우한다
▲ (서울) 좋다는 고용지표, 그 이면을 보자
▲ (한국) 30‧40대 고용 회복 큰 숙제 남긴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

[부동산 매매허가제 관련]
▲ (동아)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귀기울여야”… 시장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
▲ (조선) 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 (중앙) 주택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

[靑‧법원‧정부 인사 총선 출마]
▲ (동아) 잿밥에만 눈독 들인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 (조선) 선거 공작 피의자들이 선거 출마,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 (중앙)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남북관계 관련]
▲ (경향) ‘남북관계 선행론’, 북한 개별관광부터 성과 내야
▲ (한국) 남북 관계 개선, 필요하나 美와 갈등 없도록 정교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 (한겨레)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 입법도 속도 내야
▲ (한국) ‘권한 커진 경찰’ 견제 없으면 ‘검찰 개혁’도 흔들린다

[기타]
▲ (경향)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
▲ (동아) 사외이사 임기 제한 강행, 기업 자율 침해다
▲ (서울) 쏟아지는 선거공약, 맹탕 공약은 표로 심판해야
▲ (서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 (조선)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 (한겨레) 청와대 ‘조국 청원’ 인권위 송부,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
▲ (한겨레) 소재·부품·장비 업체, 대기업·내수 의존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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