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13일 본회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통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가결 ▲중앙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 ▲법무부, 13일 검찰 직제 개편 방안 발표 ▲한미, 이번 주 미국서 연쇄 고위급 회담 ▲한국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발족, 보수‧중도 통합 6대 기본 원칙 발표

◎ 그 외
▲靑, ‘조국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한 검찰 조사’ 국민 청원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 ▲1월 1~10일 수출은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

1. 정치

● [전 신문] 13일 국회 본회의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등 내용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통과…8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 [전 신문] 13일 국회 본회의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무기명 표결…재적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

● [전 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존 정당과 명칭이 헷갈려 선거질서 훼손한다는 취지로 ‘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명백한 야당 탄압”

● [전 신문] 황교안, 최고위원회의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발족하며 보수‧중도 통합 6대 기본 원칙 발표…“이 원칙에 새보수당이 요구한 내용 반영” 강조…하태경 “양당 간 대화 시작할 것”

● [국민/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한국당, 13일 ‘극지탐험가’ 남영호씨 세 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용기 잃은 청년에 힘 되는 선배 될 것”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국] 靑, 13일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과정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로 송부

● [전 신문] 법무부, 13일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줄이고 형사‧공판부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 발표…“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강화 등 필요한 조처”

● [전 신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3일 취임사서 “국민 인권 보호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언급

3. 북한(국방)·외교

● [경향/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로버트 美 국가안보보좌관, 언론 인터뷰서 “北에 협상 재개 의사 여러 경로로 전달” 했다고 밝혀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통일부, 김계관 北 외무성 고문 담화에 “따로 언급할 내용 없어…상호 존중하며 지킬 것은 지켜야” 입장 밝혀

● [세계/한겨레/한국] 한미, 이번 주 미국서 연쇄 고위급 회담 열고 방위비 분담금·호르무즈 파병·북핵 협상 등 논의 예정…정은보 방위분담협상 대사 “방위비 협상에 일정한 진전 있어”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법원, 대법원 재판 관련 사항 등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에게 1심서 무죄 선고…사법행정권 남용 첫 선고로 양승태·임종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檢, 靑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재조사…구속영장 기각 뒤 첫 조사

5. 경제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관세청, 1월 1~10일 수출은 13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3%(6억 6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 발표…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와 지난해 저조한 수출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 [전 신문] 삼성전자, 13일 전사 차원의 ‘준법실천서약식’ 열고 사장단 전원 서명…임원 890명 전자서명 동참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한경]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재선 다음 날인 12일부터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나 “관계 격상” 강조…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행보라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선관위 ‘비례OO당’ 사용불가 결정]
▲ (경향) 위성정당 부당성 확인시킨 선관위의 ‘비례○○당’ 불허 결정
▲ (서울) 선관위 ‘비례OO당’ 사용불가 결정 환영한다
▲ (조선) '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 (한겨레) ‘비례 위성정당’ 불허, 정정당당하게 민심 얻어야
▲ (한국) 선관위 불허 결정으로 제동 걸린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검찰개혁 입법]
▲ (경향)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촘촘한 보완 작업 필요하다
▲ (동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래할 형사사법체제 혼란 우려스럽다
▲ (서울)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
▲ (조선)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관련]
▲ (중앙) 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 (한겨레)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 (한국)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 “검찰권 절제”. ‘수사 축소’ 아니어야

[정세균 새 총리 인준]
▲ (동아) 국회의장 출신 丁총리, ‘협치’ 저버리면 부끄러운 선례 된다
▲ (한겨레) 정세균 새 총리, ‘민생’과 ‘협치’ 국민 기대 채우길

[아동학대 관련]
▲ (서울) 아동학대 막을 사회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 (한국) 늘어나는 어린이 학대 치사, 아동보호 안전망 더 촘촘히 짜야

[기타]
▲ (경향) 헌재의 ‘선거소음 규제 정당’ 결정을 환영한다
▲ (동아) 급물살 탄 보수 통합… 탄핵·총선 지분 등 小異 버려야
▲ (조선) 대통령 회견, 국민이 궁금한 것에 답해야 한다
▲ (중앙) “조국 일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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