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26일, 당정협의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신속 처리 합의 ▲민주당, 한국당에 “지금은 단식 아닌 협상할 때” ▲변혁,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구성 놓고 나흘째 파행 ▲文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서 3대 미래 청사진 합의 ▲文 대통령, ‘한‧메콩 환영 만찬’서 北 경제개방 모델로 거론됐던 ‘베트남 모델’ 언급

◎ 그 외
▲국방부, 北 해안포 발사에 전화 통화와 팩스 이용해 항의 ▲유재수 前 부시장 감찰에 직간접적 관여한 당시 靑 특감반 인사, “윗선의 지시로 감찰 중단됐다”고 檢서 진술


1. 정치

● [경향/국민/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26일, 당정협의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신속 처리 합의…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 설치
 
● [전 신문] 민주당, 한국당에 “지금은 단식 아닌 협상할 때”…한편선 지난 패스트트랙 때 협력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 공조 복원 추진

● [경향/동아/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 변혁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나경원 “모든 수단 테이블 위에 있다” 밝혀 한국당·변혁과의 공조 가능성 관측

● [경향/세계/조선/한겨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구성 놓고 나흘째 파행…여야 대치 지속 되면서 ‘부실‧졸속 심사’ 우려 가능성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서 ‘3대 미래 청사진-사람 중심 공동체‧상생 번영의 혁신 공동체‧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합의…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평가

● [전 신문] 文 대통령, ‘한‧메콩 환영 만찬’서 北 경제개방 모델로 거론됐던 ‘베트남 모델’ 언급…北 국제사회로 이끌기 위한 메콩 국가들의 역할 요청

● [전 신문]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법 위반 소지 있는 20건 적발…용산구와 재개발 조합에 재입찰 통보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국방부, 北 측의 서해 적대행위 금지구역서 해안포 발사해 9‧19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전화 통화와 팩스 이용해 항의

● [전 신문] 고노 日 방위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일시적 유예’ 인정…양국 개최 합의한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서 日의 수출규제 철회 여부 논의 않을 가능성 시사해 한일 간 진실공방 격화 우려 

● [국민/서경/서울/한겨레] 스틸웰 美 차관보, 日 신문과의 인터뷰서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협상 별개라는 입장 시사…분담금 인상 요구 지속될 전망

4. 사회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유재수 前 부시장 감찰에 직간접적 관여한 당시 靑 특감반 인사, “윗선의 지시로 감찰 중단됐다”고 檢서 진술…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조국 前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 불가피하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 檢,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가 靑 ‘하명수사’였고 경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 보고해 관련 지시받은 정황 수사 예정

5. 경제

● [국민/머투/서경/세계/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년 경제 회복 가늠하기 쉽지 않다”…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감안

● [서경/한경] 한국경제연구원,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각각 1.9% 전망…장기간 진행된 경제여건 부실화와 소비‧투자심리 약화로 가속화된 경기 위축 흐름 전환 난망 관측

6. 국제

● [국민/동아/서경/세계/한겨레] 美 하원, 크리스마스 전까지 트럼프 美 대통령 탄핵 투표 마무리 예정

● [머투] 中, 특허‧저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가이드라인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나서…미중 무역합의 진전 기대감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선거법 부의]
▲ (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여야 선거법에서 증명해보라
▲ (동아) 여야, '선거법-공수처법' 협상 나서고 黃 대표 단식 풀라
▲ (조선) 본회의 오른 선거법 강제 변경, 역사에 죄짓지 말라
▲ (한겨레) 선거법 부의, 여야 진정성 갖고 협상 나설 때다
▲ (한국) 선거법 개정안 처리 수순...단식 정치로는 국회법 못 막는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 (경향)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외교 다변화 기반 되기를
▲ (중앙)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교 무역 다변화로 이어나가야
▲ (한겨레) 주목할만한 한‧아세안 정상들의 '북‧미 대화'촉구
▲ (한국) 교역‧외교 다변화 전환점 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北 해안포 사격]
▲ (동아) 北, 포 사격 시늉만 항의...저자세는 도발 수위만 높인다
▲ (서울) 9‧19 군사합의 위반한 북, 한반도 평화 거부해선 안돼
▲ (조선) NLL 코앞 北 해안포 도발, 軍은 몰랐나 숨겼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경향) 석연치 않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서울) 비위인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철저히 밝혀야

[기타]
▲ (동아) 票계산 하다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한 정부
▲ (서울) 바닥난 일자리자금, 일시 지원으론 자영업 문제 못 푼다
▲ (조선) 울산시장 수사도 靑 지시, 정권의 충격적 정치 공작
▲ (중앙) 차기 총리 '경제통'에게 맡기고 자율권 주라
▲ (한겨레) 데이터 3법 불발, '빅데이터 활용‧정보인권' 조화를
▲ (한국) '유치원 3법' 더 미루지 말고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