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팩트파인더

[팩트파인더 정치]

@ 다뉴브강 참사 → 어떻게 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는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한국인 33명 탄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에 받혀 침몰...7명 사망·19명실종·7명 구조

- 3代가, 부부가, 형제가, 자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 여행...여섯살 딸 "아빠, 나 장난감 받았어" 전화 후 비극

△특허청 퇴직 부부동반 6명 1명만 구조 △생애 첫 해외여행 남매, 남동생 실종 △시누이 3명 실종, 올케만 구조

☞ "설마 큰 배가 들이받을까 했는데 부딪혀" 7초 만에 침몰 : 1시간 야경투어 마치고 입항 직전, 5배 큰 크루즈선이 뒤에서 충돌

▲ 12시간 만에 아빠에 전화한 딸(생존자) “큰배 접근, 저거 왜 와? 하는데 쿵...숨이 홀짝홀짝 넘어가는데 동갑 여자애가 구해줬어요”

▲ 50m 밖에서 유람선 침몰 본 가이드 "바이킹선이 뒤에서 덮친 뒤 두 동강 나 듯 쑥 빨려 들어갔다...유람선 갑판 위 20여명 서 있어”

☞ 인명 피해 왜 컸나 → 배 바닥 평평해 복원력 떨어져 탈출하기 힘든 이중갑판 구조, 60대 이상 15명

- 탑승객들 대부분 구명조끼 입지 않고 폭우로 선실 관람, 유속 빨라 구조 골든타임 놓쳐...선박 노후(70년)따른 사고 가능성

▲ 보름전 사고 유람선 탄 관광객 "배 낡고 자주 기우뚱...구명조끼-안전수칙 안내 없어"

▲ "유람선 30m 간격 오가, 2년 전에도 충돌 사고" : 부다페스트 관광객 한해 2800만명, 다녀온 60대 "야경 보려 밤에 타 안전 주의 없고 와인만 주더라"

☞ 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통화 “수색 적극 지원해달라” : 오르반 총리 “200명 나서 수색 중”...한국당도 정치공세 자제하기로

-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외교부·소방청의 신속대응팀과 해경 특수구조대를 현지로 급파

▲ 사고때 다뉴브강 유량 평상시 2배...수위 계속 올라 수색 난항 → 당분간 선박 인양 추가 위험"...세르비아 등 협력해 하류까지 수색 확대

▲ 헝가리 선박회사가 배상 책임...참좋은여행사 "60억 보험 가입" : 여행 계약에 안전 의무 포함

☞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왜 유람선 출항을 강행했으며, 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비치되지 않았는지 밝히고,

- '인재' 라는 현지 보도가 있는 만큼 헝가리 정부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실종 상태로 남지 않도록 구조와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 외교·안보 관련

※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 →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 관측

- 대북 소식통 "북한, 하노이 결렬에 대미 협상 실무팀 집단 숙청" 노동신문 "반당·반혁명 준엄한 심판"… 장성택 처형 후 첫 언급(조선 1면)

- "하노이 실무협상 김성혜, 통역 신혜영 둘 다 정치범 수용소행"...외교가선 "김정은, 통전부 라인에 분노...피의 숙청 이어질 것"

▲ 볼턴에 이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북한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주장 →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혼선 가중

▲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비핵화 협상 기회, 무한대 아닐수 있다"...제주포럼(중앙 1면)

※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김한솔과 그를 구해준 크리스토퍼 안 사진 공개...일각 "美 당국에 크리스토퍼 안 석방하라는 메시지 보내는 것"

※ 외교부 징계위,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 5년간 임용제한-퇴직연금 절반 감액...내용 공유한 외교관엔 3개월 감봉

※ WTO 패소 보복 나선 일본, 6월부터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넙치 등 5개품목 검역비율 2배 ↑) →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한일 정상, 내달 G20서 만날 가능성 크지 않다"...일본 내 소식통 회의론 제기 : 한국, 행사 주최하는 나라와 양자회담 못한 첫 국가될 수도

※ 미중, 오늘 아시아안보회의 격돌 예고 → 중국, 전쟁 직전 딱 3번 쓴 '최후통첩성' 경고...희토류 보복 언급하며 "미리 경고한 적 없다고 말하지말라"

- 인도·베트남·소련과 무력 충돌 때 언급했던 최고 수위 표현...미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세미나 열어 중국 남중국해 행보 견제(조선 5면 등)

■ 기타 뉴스

※ '윤중천 리스트' 받아든 법무부·검찰, 수사 착수 '전전긍긍' → 과거사위, 한상대 전 총장 등 3명 윤씨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 촉구

- 법무부 “수사 권고 아닌 수사 촉구 수사 개시 여부, 대검서 결정할 일” 대검은 “자료 검토 뒤 판단하겠다” 전직 총장 수사 ‘구체적 근거’ 고심

▲ 김학의 수사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 지난주 성접대수사 당시 자료 확보, 부실 수사-외압 의혹 확인 나서

※ 삼성, 합병전 삼성물산 현금자산 1조7천억도 누락 : 기업가치 평가한 안진·삼정 현금성 자산 아예 반영 안해...이재용 지배력 강화 위한 '삼성물산 저평가' 작업 일환(한겨레 1면)

▲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2명 영장 : 회계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지분매입 '오로라 프로젝트' 핵심

※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직 상실 : 공천헌금 등 11억대 수수 혐의...대법, 징역 7년 확정 따라 박탈

※ '5·18 왜곡; 지만원, 1억8000만원 배상금 집행 : 법원 판결로 지급 첫 사례 '북한 특수부대 배후 조정' 주장


[팩트파인더 경제]

@ 현대중공업 오늘 주총 앞두고 전운 감도는 울산...다뉴브 참사로 비통한 분위기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국민들 공분할듯

- 민노총, 주총장소 변경 대비해 후보지 2곳 봉쇄 나서...민노총 위원장 "정씨 일가를 울산과 현대에서 쫓아내겠다"

- 경찰 4200명 배치...문 정부 들어 노사분규 투입 규모로는 최대, 송철호 시장 "현대중공업 안 보낼 권리 있다"며 지원책 제시

▲ 고용부 "현대重 파업 목적-절차 모두 불법" : 경영권 개입...조정 신청도 안해, 법원 "노조, 주총장 무단점거 풀라"

▲ 청와대 "기업 노사문제 개입 부적절" : 쇠파이프·시너 등장했는데...무단점거는 집시법 적용 힘들어 현대중공업 노조 강제해산 못해

☞ 당일 주총장 변경해도 절차 갖추면 효력(대법원 판례) → 긴급한 상황으로 장소 변경, 주주들에게 2시간 전 통보, 이동에 필요한 조치 다해야

- 문제는 해외 승인 → 노조 반대 뚫고 주총 통과해도 각국 공정거래 당국 심사 남아...세계 1위 조선사 탄생 견제 불보듯

※ 민노총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 선언 → 강경투쟁 선언을 동력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고 분석

▲ '국회 난입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법원 '치밀한 사전계획' 인정한듯

☞ 정부, 정책 조정자 역할 방기 지적 △전통 vs 혁신산업 충돌 '타다' △3기 신도시 파장 △민노총 불법 시위 → 조기 레임덕 우려(서경 1면)

■ 오늘의 이슈

※ 미국 "희토류 자체 생산 늘릴 것"...중국 "미국산 콩수입 잠정 중단" → 美학계(전기전자학회)까지 '화웨이 보이콧'...마이크론, 부품 공급 중단

▲ 중국 "미국 압박은 경제테러리즘...무역전쟁 안 두려워" : 외교부 부부장 공식석상서 직격탄...왕이 "미국 먼로주의 부활 시대 역행"

※ 서울 개별공시지가 12.3% ↑...12년만에 최대폭 상승 → 작년 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고, '특정 부동산 핀셋 인상'에 형평성 논란

- 명동 있는 중구 20% 올라 1위, 삼성동 개발호재 강남 18%↑ : 보유세 부담 확 늘어난 건물주 줄줄이 임대료 인상 나설듯

- 초고가 부동산들 공시가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뛰어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대비 50%까지 치솟을 전망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3.3㎡당 6억...16년째 전국서 가장 비싼 땅 : 대치 SK뷰 3.3㎡당 6,299만원, 서울 주거지역 중 '최고 지가'

※ 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부채 40%, 2022년엔 45%" →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 발언(16일 재정전략회의) 후 태도 변화

- 이제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증세 추진하자" 홍 부총리 "증세 검토한 적 없어"...내년 총선이후 증세 논의 전망

※ 종부세 더 걷어놓고...국세청, 환급은 '쉬쉬' → 대법 "과다 징수" 판결에도 납세자에겐 안내조차 안해 28만명 모르고 돈 날릴 판(한경 1면)

- 납세자 분통 "종부세 환급 사실도 몰랐는데, 세무서 가야 돌려준다니..." : 2015·2016년분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2022년까지 혼란 불가피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검토"...정부 속도조절론 무게

※ 제2금융권도 내달 17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 상환능력 증명 못하면 대출 어려워져 사채시장이나 대부업으로 밀려날 우려

※ 국내 10대 기업 1분기 '영업 현금흐름' 54% 급감 → 경기 부진으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재고자산 급증 때문...기업활동 위축 우려(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38.80(▲ 15.48) ② 코스닥 689.33(▼ 2.14) ③ 환율 1,190.50원(▲ 4.00) ④ 유가 69.51(▼ 0.15) ⑤ 금시세 48,911.19원(▼ 427.57)

▲ '반도체 투톱' 실적 부진으로 증시 상승동력 저하 전망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전년동기比 59%↓...SK하이닉스도 60%나 하향조정

▲ 레버리지펀드의 배신 → 상승 베팅에 뭉칫돈 유입(8700억)...수익률은 -12%로 처참, 개인들 매수많아 큰 손실-기관·외국인들은 순매도

▲ 국민연금 1분기 전체 운용수익률 4.83% → 주식서 국내 7%·해외 14%...모든 부문 시장평균 웃돌아

▲ 정부,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 → 기본예탁금은 전문 투자자(기존 500만원)에 한해 폐지, 개인일반도 2천만원 → 1천만원

○ 삼성전자 車반도체(엑시노스 오토 프로세서), 가을출시 아우디 A4에 첫 탑재 → 내년 50조 시장 본격 공략, 비메모리 세계 1위 전략핵심

▲ 삼성전자,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서 화웨이 제치고 1위 차지(점유율 37%) →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으로 삼성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LG전자,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본격 가동 → 고율관세 부담 최소화, 생산량(10초 1대) 등 경쟁서 우위 확보, 세계 1위 '월풀'에 도전장

○ LG·SK 배터리 소송전 본격화...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내년 12월경 최종판결 전망·SK패소땐 조지아 공장 타격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할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불황에 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국가마비 → 국제공항·항구 등 올스톱, 물가 56%↑·실업률 10%...10월대선 앞두고 경제 대혼란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 최소 350만달러(약 41억8000만원)로 31일 경매 마감

■ 정부 정책

○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

○ 위장 이혼 배우자집 인형·옷장 들춰보니 현금·황금열쇠 → 고액 체납 325명 1535억 추징, 국세청 조사관 142명 잠복·미행, 세파라치엔 최대 20억원 포상금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용 서버가 `가상화폐 채굴`에 동원된 것을 적발(유지보수업체 직원이 몰래 설치) → 과기부, 산하기관 63곳 전수 조사

○ 대법원 "인터넷가입자(비대면 거래)도 약관변경 고지 의무" 판결 → 하나카드 패소...가입자 40만 유사소송땐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