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차관급 3명 인사단행하고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 ▲여야, ‘서훈·양정철 회동’ 놓고 공방 가열...한국당,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정, 내년 7월 일몰제 시행 앞두고 장기 미개발 공원 해결방안 발표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형사 고발 ▲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유출’ 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 그 외
▲법무부 과거사위,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관행행위’에 엄중처벌 권고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보다 3.7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다시 악화 ▲현대중공업 노조, 전면파업 돌입...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에 차질


1. 정치

● [전 신문] 여야, ‘서훈·양정철 회동’ 놓고 공방 가열...야 “국정원 총선 개입 의혹 자초” vs 여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한국당, 서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경향/서울/세계] 당정, 장기 미개발 공원 해결방안 발표...내년 7월 일몰제 시행 앞두고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지원·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등 조치

● [전 신문] 한국당, ‘강효상 외교기밀유출’ 논란에 곤혹...‘공익제보’ 프레임 깨지고 보수 외교 원로들 비판 이어지자 적극 방어 대신 정부 ‘외교 무능’ 비판에 초점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조조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후임으로 김외숙 법제처장 임명 등 차관급 3명 인사 단행

● [전 신문]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형사 고발...코오롱, 허가 당시 당국에 허위 자료 제출하고 4년간 묵인한 정황 포착

● [전 신문] 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유출’ 한 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기밀 유출’ 은 총 세 차례로 연루된 공무원 3명 중징계 예고
 
3. 북한(국방)·외교

● [경향/조선]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北에 유화메시지...美 의회 “김정은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경고

● [동아/조선/한국] 채널A, 반북단체 자유조선과 단독 E메일 인터뷰...자유조선 “김한솔이 구출 요청” 자유조선 구출 작전 첫 확인

● [서울/세계/조선] 8월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 한국군 대장이 주관...전작권 전환 첫 시험대

4. 사회

● [경향/서울/세계/한겨레/한국] 법무부 과거사위, “무분별 피의사실공표 엄벌해야” 수사 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11년간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은 347건이지만 기소는 0회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재는 없어

● [경향/동아/세계/한국] 경찰, ‘국회 앞 폭력 집회’ 민노총 간부 6명 영장 발급...‘출석불응’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제외

● [전 신문] 현대중공업 노조, 전면 파업 돌입...주총장도 이틀째 점거해 기업결합심사  ·현장실사 등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에 차질

5. 경제

● [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보다 3.7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다시 악화...수출 등 각종 지표부진·증시 약세 영향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손해보험사들, 자동차보험료 내달 최대 1.6% 인상...표준약관 개정·손해율 악화 이유로 올 들어 두 번째 인상

● [국민/한국/세계/조선] 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고용 영향 놓고 논쟁...“최저임금 10% 늘리면 고용규모 최대 0.79% 감소” vs “최저임금 탓, 과도 추정 안돼”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美 대통령 최초로 日 함정 승선해 군사 협력 관계 과시...트럼프, 미군연설서 동해 일본해로 표현

● [동아/세계/조선/중앙] 美, 中과 무역협상서 농업보조금 등 지원책 지적...中 “식량안보 포기 못해 ” 반발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서훈·양정철 회동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하다
▲ 트럼프, ‘북한과 대화’ 말만 하지 말고 유인책 내놔야
▲ 조작극 드러난 ‘인보사’, 상처 입은 한국 바이오 산업 

[동아일보]
▲ 임대·분양 불편한 동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아쉽다
▲ 성분 속인 인보사 퇴출… 바이오산업, 바닥부터 신뢰 쌓아야
▲ 치밀히 계획된 민노총 국회 난입, 기획·지시 라인 엄벌하라

[조선일보]
▲ 美 참전군인 장례식의 기적이 주는 울림
▲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 靑 인사수석 교체, 인사 실패 진짜 책임자는 건재

[중앙일보]
▲ 바이오산업의 전화위복 계기 돼야 할 인보사 사태
▲ ‘노조 무법천지’ 어디까지 방치할 건가

[한겨레신문]
▲ 인보사 사태. ‘허가 취소’로 끝날 일 아니다
▲ ‘야당 탄압’ 강변하는 강효상 의원의 적반하장
▲ 검찰, ‘피의사실공표’ 악습 고치라는 지적 경청해야

[한국일보]
▲ 대기업의 거짓과 정부의 안이함이 초래한 ‘인보사’ 사태
▲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전횡, 입법 보완 통해 원천 차단해야
▲ 한국당, 진정 민생 위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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