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4시간 회동 논란...야당 “부적절한 만남” 의혹제기 ▲황교안 장외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서 “문 정권 탓에 국민들 한숨...경제 대전환 이루겠다” ▲문체부·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놓고 이견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돌입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北 미사일, 안보리 위반 아니다” 北에 유화 메시지

◎ 그 외
▲바른미래당 이번엔 혁신위원장 인선 놓고 내홍 ▲기초지차제 15곳, 복지대타협 특위 내달 출범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주주 피해 집계 해 사기혐의 적용 방안 검토


1. 정치

● [전 신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정원장과 4시간 회동 논란...한국당 “총선 관련 만남이면 심각...부적절” 의혹 제기에 양 원장 “지인들과 함께한 사적 모임” 해명

● [전 신문] 황교안, 장외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서 “문 정권 탓에 국민들 한숨...경제 대전환 이루겠다” 정책 투쟁 약속...文 대통령에는 ‘1대1 영수회담’ 촉구

● [경향/국민/서울] 바른미래당 이번엔 혁신위원장 인선 놓고 내홍...안철수계, 혁신위원장에 정병국 의원 추대하자 손학규 대표 “내 퇴진 전제...수용 불가” 거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문체부·복지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놓고 이견...문체부 “지나친 규제 땐 게임 산업 위축” vs 복지부 “질병 등록돼도 산업엔 무풍”

● [전 신문]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돌입...강경화 외교부 장관 “온정주의 안 돼” 중징계 시사

● [동아/중앙/한국] 기초지차제 15곳, 복지대타협 특위 내달 출범...지자체 현금복지 정책 실태 검토해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등 개선 추진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北 미사일, 안보리 위반 아니다” 北에 유화메시지...아베 “안보리 결의 위반 맞다” 이견

● [전 신문] 트럼프, 일본 납북자 ‘메구미 가족’과 면담...트럼프 “매우 슬픈 얘기...北에 문제 제기” 日, 강제 납북 문제 재부각

● [국민/서울/세계/조선] 北, “볼턴은 인간 오작품”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맹비난...北 “발사 금지는 자위권 포기요구” 볼턴 ‘안보리 결의위반’ 발언에 반박

4. 사회

● [경향/서울/세계/조선]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출로 인한 회사·주주 피해 집계 해 사기혐의 적용 방안 검토...혐의 적용 땐 ‘조’ 단위

● [국민/조선/한국]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검찰 수사 총체적 위법”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서 검찰 작심 비판...검찰 “고의로 중요 증거인멸” 반박

● [국민/동아/세계/조선] 현대중공업 노조, ‘법인분할’ 저지 위해 주총장 사전 점거...본사 내부 진입시도 중 충돌로 사측 7명 부상

5. 경제

● [국민/세계/조선/한국] 금융당국,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선...유턴 때 새치기하다 사고시 가해자 ‘100% 과실’ 적용 등 일방과실 적용 기준 확대
 
● [경향/세계] 대외경제연구원 ‘소득주도성장 정책사례’ 보고서 발표...OECD 26개국 분석결과 최저임금 상승 때 고용률 하락, 15~19세·65세 이상에 특히 큰 영향

● [동아/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화웨이, 美 부품 끊기자 한국기업 방문해 영업...삼성·SK하이닉스·LG 등 찾아가 “부품 끊지 말라” 요구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나루히토 일왕과 면담...트럼프 “동맹 계승해야 할 재산”, 나루히토 “미일, 세계평화에 공헌을” 통역 없이 대화

● [전 신문] 유럽 의회 선거, 중도파 40년 만에 첫 과반 실패...극우·녹생당 급부상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한국당, 정녕 ‘민생’이 걱정된다면 국회로 복귀해야
▲ 검찰개혁 당위성 입증한 울산지검장의 ‘국회 건의문’
▲ ILO 협약 비준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해야

[동아일보]
▲ 공정위, 매사 ‘갑을 프레임’으로 보는 정치적 시각 버려라
▲ 새 검찰총장 인선 제1 기준은 檢 중립·독립성 강화다
▲ 與 실세 만나 사진까지 찍힌 서훈 국정원장의 위험한 처신 

[조선일보]
▲ UAE 원전 3조 '정비' 수주 탈원전 바람 맞고 날아가나
▲ 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
▲ 검찰총장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대통령 충견' 개혁

[중앙일보]
▲ 현금복지 경쟁 스톱…‘국가 복지 대타협’ 추진 환영한다
▲ 미·일은 밀월인데 한국은 외톨이 신세

[한겨레신문]
▲ 30돌 전교조, 과거 넘어 미래 교육의 희망 되길
▲ ‘북한과 대화’ 강조한 미-일 정상회담 주목한다
▲ 영화 ‘기생충’의 근로계약 준수가 눈길 끄는 현실

[한국일보]
▲ 미일 정상 北과 대화 재확인...김정은, 협상 재개 미적대지 말아야
▲ 與 총선 전략 사령탑과 국정원장의 4시간 만찬, 부적절했다
▲ ‘참교육’ 30년 이끈 전교조,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과 가치 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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