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2호 신문브리핑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특이내용 없음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2.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