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20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5일) 

> 특이내용 없음 > 1.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400조1978억원으로 2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4일 발표함 -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9%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한국은행 예상치인 2.7%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옴 ​ ​2-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됨 - 가맹점주들도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조직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며, 본사에 비해 ‘을(乙)’ 위치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명분이지만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2-2. 편의점들이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