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누릴} 수 (있는 정책) [한눈에]!
◆ 3월 1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기존의 1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2층에 지어진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 부담하던 직업군인을 위해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권리구제합니다. - 중·고등학교 실시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며 토론과 탐구활동 수업이 늘어납니다. ◆ 3월2일 - 초·중·고 교육급여 신..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