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안 발표 ▲文 대통령, 1박 3일 방미 일정 시작 ▲여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서로 네 탓’ 책임 공방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임정 100돌’ 맞아 혁신 포용국가 강조 ▲심상정, 선거제 개혁 좌초위기에 민주·바른미래당에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김학의,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 그 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우리법 연구회 이력·낙태죄 견해에 질문 집중 ▲4월 11일 19시 19분 여의도서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3%로 하향 전망...한국은 2.6% 유지


1. 정치

● [전 신문] 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안 발표...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해 2년 뒤 전 학년으로 확대...한국당 “무상교육 찬성하지만 1년 앞당긴 의도 불순” 비판

● [전 신문] 여야, 국회 행안위 강원산불 관련 전체회의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서로 네 탓’ 책임공방...여당 “한국당이 발목” vs 야당 “정부·여당 조율 미흡”
 
● [경향/서울/세계/한겨레/한국]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 개혁 좌초위기에 민주·바른미래당에 책임 있는 자세 촉구...심 위원장 “여야 4당, 내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결단 해야”

● [전 신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우리법 연구회 이력·낙태죄 견해에 질문 집중...한국당 “어차피 임명할 걸 왜하나” 靑 성토 목소리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1박 3일 방미 일정 시작...폼페이오·볼턴과도 접견 예정, 美빅딜론-北단계론 절충점 도출 주목

● [전 신문]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원 산불 관련해 ‘부실 재난방송’ KBS 질타...국회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촉구 “국민 안전이 최우선” 

● [전 신문] 4월 11일 19시 19분 여의도서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독수리 작전·태극기 퍼포먼스 등 재현하며 국민 참여형 축제 열려

3. 북한(국방)·외교

● [국민/한겨레] 트럼프, 韓美정상회담 통해 북미협상 재가동 모색...文 대통령에 北 완전한 비핵화 대화 복귀 설득 요청 할 듯
 
● [전 신문] 내일 北 최고인민회의서 김정은 국가원수 등극 가능성 커져
 
4. 사회

● [전 신문] EU 집행위,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 관련 방한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EU “韓, ILO 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전문가 패널 소집” 압박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과거 ‘무혐의’ 판단 빌미로 맞불 작전
 
● [경향/동아/세계/조선] ‘연극계 미투 촉발’ 이윤택 前 감독 2심서 징역 7년...밀양 연극촌 성폭력 추가 기소로 형량 1년 증가

● [전 신문] 경찰, ‘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영장청구...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 

5. 경제

● [국민/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금융위, 카드사 대표들과 간담회...카드사 신사업 허용·대형가맹점 현금성 지원 금지 등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전 신문] 연금저축 수령액 월평균 26만원...국민연금과 합쳐도 65만원 불과해 1인 최소생활비 104만원에 미달

● [경향/국민/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中 경기둔화·무역긴장 등 우려에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3%으로 하향 전망...한국은 추경 전제로 2.6% 유지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IRGC(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에 중동 긴장감 고조...외국 정규군 첫 테러 집단 ‘낙인’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트럼프, 국토부 소속 랜돌프 앨리스 비밀 경호국 국장 해임...반이민 정책 가속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남·북·미 정상, 비핵화 협상 성공 위한 결단 필요하다
▲ OECD 막차 탄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정 뒷받침돼야
▲ 한국당, 조양호 회장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이용하나

[동아일보]
▲ 2명이 PC 나눠 쓰는 서울대 컴퓨터과, ‘인재가 자원’인 나라 맞나
▲ 제동 걸린 이재명표 ‘靑年 연금 대납’… 현금복지 제어 신호탄 돼야
▲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 덜 걷히는데 超슈퍼예산 강행할 건가

[조선일보]
▲ '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
▲ 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전 어려운 문재인 내각
▲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들 2년 만에 12조원 까먹어

[중앙일보]
▲ 원자력연 60년…행사 끝나기 25분 전에 자리 뜬 문미옥
▲ ‘이미선 35억 대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철저 검증해야

[한겨레신문]
▲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돌파구 열어야
▲ ‘조회장 별세’가 ‘간접 살인’이라는 정치 선동
▲ 1년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치밀해야

[한국일보]
▲ 재원 확보 불투명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재판 될라
▲ 통상 압박 직면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논의 서둘러야
▲ 주력 산업 생산성 둔화, 한국 ‘성장엔진’ 식어 간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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