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 MOU 체결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로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바,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