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기업인과 128명과 대화, 고용 창출 강조...재계는 규제혁신 촉구 ▲민주당 지도부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증권거래세 인하·폐지 검토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전달, 17~18일 김영철 워싱턴 방문...고위급 회담 가질 듯 ▲미세먼지 기승에 정치권도 비상...여야 정부 대책마련 촉구 ▲황교안 前 총리 한국당 입당...文 정부 실정 비판하며 ‘국민 통합’ 강조 ▲2018 국방백서 ‘북한은 적’, ‘한·일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공유‘표현 빠져

◎ 그 외
▲손혜원 의원 목포근대역사 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  ▲민주당, 택시 업계와 사회적 대화 노력에도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중단


1. 정치

● [국민/중앙/한국] 민주당 지도부,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주식 손해 봐도 증권 거래세 낸다는 지적에 이해찬 당대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긍정검토”...기재부는 세수 감소 이유로 부정적 입장  

● [전 신문] 미세먼지 기승에 정치권도 비상...與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추가 입법 필요”...한국당 미세먼지 퍼포먼스 펼쳐...“文 대통령 미세먼지 저감 약속 못 지켜...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범”

● [전 신문] 황교안 前 국무총리 한국당 입당...文정부 실정 비판하며 ‘국민 통합’ 강조...2월 전대 출마 시사...국정농단 중심 질문에는 “지난 정부 전체 적폐처럼 판단은 잘못” 선긋기

● [국민/경향/서울/세계/중앙/조선] 송영길 탈원전 재반박 “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

● [전 신문] 서영교·전병현·이군현·노철래 전·현직 국회의원 4명도 ‘사법농단 의혹’연루...법원 행정처에 선처 호소 등 청탁...해당 재판부에 전달 돼...임종헌 추가기소

● [세계/중앙/조선] 손혜원 의원 목포근대역사 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 제기돼...친척,지인 명의로 건물 9채 매입 후 8채 문화재 등록되자 건물 값 4배 뛰어,,,손혜원 “sbs 허위사실 유포 고소”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2019 기업인과 대화’서 재계에 지원 약속하며 “고용창출 앞장” 부탁...재계의 규제 혁신 요구 집중에 공무원 입증 실패 시 규제 철폐 ‘즉석 합의’...최저임금 차등적용, 신한울 원전 재개 질문에는 정부 정책 고수

● [한겨레] 정의용 안보실장 나경원 원내대표와 면담...韓-美 방위비 협상 지원 요청...외통위 결의문 채택 제안...한국당은 회의적 태도 보여

● [경향/세계/조선/중앙/한겨례/한국] KDI 실태보고서, 민간 금융사 금감원 출신 영입 후 제재 16% 감소...부실자산 줄일 때보다 7배 효과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2018 국방백서 ‘북한은 적, 일본과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공유’ 표현 빠진다...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반영

● [전 신문] 트럼프 지난 주말 김정은에 친서 전달...김영철 17~18일 워싱턴 방문해 폼페이오와 의제·장소 논의...스웨덴에서는 최선희-비건 실무협상 가능성도...2월 중 北美정상회담 가시화

4. 사회

● [전 신문]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잇따른 택시기사 분신에 부담 느껴...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요구...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완전 중단된다는 보장 없어, 심사숙고해 결정”

● [전 신문] 대학체육회 ‘가혹행위 및 (성)폭력 실행대책’ 발표...‘가해자 영구제명 및 영구 취업 원천 차단, 외부 전문 기관에 성폭력 조사 및 교육 위탁’등 내용 담겨...체육관련 시민단체의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퇴진 요구에도 “사퇴없다” 밝혀

5. 경제

● [세계] 국민연금, ‘갑질논란’ 대한항공·한진칼 상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방침...실질적 경영 참여엔 한계 있으나 일각에선 도 넘은 기업 간섭 우려

● [국민/중앙/한겨례] 中 올 성장률 2%로 추락 가능성...중국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 대신 ‘주말 2.5일 아이디어 등’ 국내 소비 활성화 주력

6. 국제

● [국민/동아/세계/조선] 美 셧다운 여파에 백악관 초대한 미식축구팀과 ‘햄버거 만찬’...장기화에 미 무역대표부도 인력 30%운영...美·中무역협상에 차질

● [경향/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 러 “북방영토 용어 사용마라” 日 압박...쿠릴 열도 관련 평화 조약 협상 난항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남북관계 변화 반영한 국방백서의 ‘북한은 적’ 삭제
▲ 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만남, 생산적 결과 낳기를
▲ 미 국무장관의 ”미 국민 안전 우선“ 발언 우려할 일 아니다

[동아일보]
▲ 대통령-기업인 간담회, 정책현장 안 바뀌면 말잔치 그친다
▲ 民인지 官인지 모를 금감원의 사사건건 엇박자와 이기주의
▲ ‘휴식권 침해’라며 방학 중 하루 당직조차 못 하겠다는 전교조

[조선일보]
▲ 여당의 합리적 정책 수정 요구 靑 수용하길
▲ 정부 미세 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 있다
▲ 새 국방백서 속 우리 軍, 최후 보루 아닌 ‘설마’ 집단 같다

[중앙일보]
▲ 최악의 미세 먼지 오염, 마스크만으론 해결 못 한다
▲ 드디어 ‘북한군=주적’을 삭제한 우리 국방백서
▲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 ‘시장과의 소통’ 출발점 돼야

[한겨레신문]
▲ ‘국정농단 2인자’ 황교안의 낯 뜨거운 정치 입문
▲ 문 대통령-기업인 만남, ‘경제 활력’ 높이는 계기 돼야
▲ ‘북한군=적’ 삭제, 소모적 이념논쟁 벌일 일 아니다

[한국일보]
▲ 대통령·기업인 대화, 경제활력 회복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야
▲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소모적 논쟁 없어야
▲ 편향 인사로 5·18 진상 밝히겠다는 한국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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