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 국회통과...‘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文대통령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 ▲대검 김태우 前수사관에 해임 징계, 대부분의 비위 의혹 사실로 드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파장...관련 인사들 “당시 사퇴권유 받았다”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美 유효기간 5년→1년 돌연 제안 등

◎ 그 외
▲文대통령 취임 후 첫 농업인 간담회 “농민 희생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한다” 강조 ▲병사 외박 제한 ‘위수지역’ 없애고 2시간 내 복귀 가능 지역까지 허용 ▲주 52시간 여파 버스 기사 부족해...요금 인상·기사 채용(약 1만 6900명) ▲이라크 美공군기지 깜짝 방문한 트럼프 “美 세계 경찰 계속할 수 없다” 발언 등

1. 정치

● [전 신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 국회통과...‘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文대통령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 ▲故 김용균씨 어머니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 살려...고맙다”
 
● [동아] 민주당 박광온 의원 정정보도 1면에 싣는 ‘게재위치 강제’ 법안 발의...전문가들 “심각한 편집권 침해” 비판

● [서울] 한국당 김성태 등 4명 의원 본회의 불참하고 외유성 출장...“유치원 3법 등 진통 속 부적절 처신” 비판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대검 김태우 前수사관에 해임 징계 청구, 건설업자 ‘최씨’ 인사 청탁 의혹 등 靑 징계 의뢰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김 前수사관 “사실과 달라...징계 절차서 시비 가릴 것” 입장 표명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파장...야권 성향 인사들 정보 주로 포함...관련 인사들 “당시 사퇴권유 받았다”

● [경향/동아/중앙/한국] 文대통령 취임 후 첫 농업인 간담회 “농민 희생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한다” 강조...농민들 의견 수렴한 ‘직불제 개편 추진’ 에 무게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美 유효기간 5년→1년 돌연 제안...인상 거부감 적은 日과 연계한 대폭 인상 사전 포석 우려

● [경향/국민/동아/세계/한겨레/한국] 병사 외박 제한 ‘위수지역’ 없애고 2시간 내 복귀 가능 지역까지 허용...일과 후 외출도 전면 확대, 국방부 “내년부터 시행”

4. 경제

● [국민/조선]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유(WTI) 50달러 선 붕괴, 산유국 증산이 주원인...장기화 땐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 주 52시간 여파 버스 기사 부족해...요금 인상·기사 채용(1만 6900명)으로 ‘버스 대란’ 막는다

● [경향/서울/세계/한겨레/한국] 검찰, 차명계좌·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80개 찾았지만 건강악화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5. 국제

● [전 신문] 이라크 미군 공군기지 깜짝 방문한 트럼프 “美 세계 경찰 계속할 수 없다” 발언...다른 나라에 군사 책임·비용 분담 압박

● [경향/서울/세계] 美·中 무역전쟁 ‘90일 휴전’ 합의 후 내년 1월 차관급 무역협상 첫 공식대면 예정...양국 의제 합의 못해 험로 예고

● [국민/세계/조선/한겨레] 中 ‘러시아판 사드’ 시험발사 성공...주한미군·일본·대만 감시범위 확대

6. 기타

● [경향/중앙/한겨레] 한진 일가 ‘명품 밀수’ 10년간 7억원 드러나...회사물품으로 속이고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대한항공·관련자 5명 함께 입건

● [경향] MBC 파업 중 채용인력 고용유지

● [경향] 송명빈 '디지털 소멸업체‘ 마커그룹 대표 업무처리·행동 맘에 안 든다며 3년간 직원 상습 폭행...또 다시 직장 내 갑질 파문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경찰국가 지위는 누리되 부담은 안 지겠다는 트럼프
▲ 한진그룹 총수 일가, 회사를 밀수조직으로 만든 건가
▲ 감찰로 비위 드러난 김태우, 폭로 진위도 규명돼야

[국민일보]
▲ 점점 커지는 靑특감반 사찰의혹, 검찰수사를 주목한다
▲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배수진 치고 대응하라
▲ 양날의 칼 병영문화 혁신 방향

[동아일보]
▲ 트럼프 “세계의 경찰 NO"···韓美동맹·주한미군 훼손 없도록
▲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
▲ 기업 부담 큰 통상임금 소급 지급, 불확실성 해소해야

[조선일보]
▲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이겠나
▲ 靑 ‘발설자 색출’ 공무원 10명 휴대폰 압수, ‘민주’ 운운 말길
▲ 親정부 지상파엔 선물 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

[한겨레신문]
▲ ‘비위’로 오염된 폭로, ‘정략’ 빼고 ‘진실’ 우선해야
▲ “문 대통령 소통 폭 넓히라”는 국회의장들의 조언
▲ 통신시설 관리 ‘엉망’, 아현 통신구만의 문제 아니다

[한국일보]
▲ ‘김용균법’만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 정치력 빈곤 자성해야
▲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비위, 청와대 책임도 무겁다
▲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 대화 시작, 정부는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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