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예산안 심의 중단-법정 기한 내 처리 힘들 듯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 습격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전략폭격기 한국 정부 요청에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 ▲문무일 검찰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등 주요 보도

그 외 ▲여당 ‘광주형 일자리 협상 진전 없으면 공모형 전환’ 입장 밝혀 ▲여당 지도부 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위한 비공식 TF 가동 착수 ▲청와대 27일 국가안보실 사칭한 가짜문건 보도에 대해 ‘반국가적 행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 윤창호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징역 5년’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원안보다 형량 낮아진 과정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예산안 심의 중단-법정 기한 내 처리 힘들 듯, 여 ‘심사부터’ 야 ‘4조 세출 감액안 마련부터’로 입장 대립

● [국민/한겨레/한국/세계] 여당 지도부 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위한 비공식 TF 가동 착수, 야3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의 대응책 논의할 계획

● [경향/중앙/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여당 ‘광주형 일자리 협상 진전 없으면 공모형 전환’ 입장 밝혀, 민주당 제3정조 이원욱 의원 “광주형 일자리에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언급, 사실상 협상주체인 광주시에 압박

● [동아/서울/세계] 윤창호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징역 5년’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원안보다 형량 낮춰, 윤씨측은 “음주는 곧 살인이라는 메시지를 저버린 결과”라며 강력 반발


2. 정부 동향

● [전 신문]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겼을 땐 징역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더라도 체포 요건에 해당 시 체포 가능 등 내용 주목

● [전 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 습격 당해, 인명피해는 없어, 재판 앙심 품은 70대가 ‘화나서 투척’, 법조계에선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증폭된 사법 불신 기류로 인한 것이란 평가

● [경향/국민/조선/한국/서울/세계] 청와대 27일 국가안보실 사칭한 가짜문건 보도에 대해 ‘반국가적 행태’ ‘조직적 음해’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확인 거치치 않은 언론사에도 책임 물을 것이란 입장

● [조선/중앙/서울] 대법원 ‘법관 탄핵 촉구안’의 법률적 효럭 부인,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선 탄핵소추 대상자 선정 작업 진행 중

● [조선/한겨레/한국]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미국·일본 넘어서, 임금액 자체도 물가 감안하면 선진국 상회,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위원 경사노위 토론회서 발표, 하청 구조 및 정규직 노조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3. 한반도 정세

● [전 신문] 찰스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전략폭격기 한국 정부 요청에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 브라운 “우리는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 발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돕기 위한 차원 조치란 분석이 지배적

● [동아] 북 JSA 관리서 유엔사 빠질 것 우리 군 당국에 요구, 결국 유엔사 해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지적, 정전 당사자 배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비판


4. 기타 현안

● [전 신문] 문무일 검찰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눈물 흘리는 모습 강조, 피해 생존자들 국회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과 검찰개혁 요구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제6차 세계포럼’ 발언 주목 [경향/국민] 발언 중 “한국 GDP 성장에만 의존 말라”에 강조 [한겨레] 발언 중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OECD 목표와 일치”에 강조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하고 자꾸 딴소리하는 여당
▲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자금 수수 의혹, 철저 규명해야
▲강화된 가정폭력 대책, 실행이 중요하다

[동아일보]
▲“JSA 유엔사 빠져라”···화해 무드에도 정전체제 뒤흔드는 北
▲올해도 국채 이자율 낮춰 선심예산 대주는 짬짜미할 건가
▲6일 새 6번 ‘사고철’ 코레일, 놔두면 더 큰 사고 부를 것

[조선일보]
▲“민노총에 사람 맞아 죽는다”는데도 경찰은 뒷짐만 졌다니
▲제2의 최규성 태양광 스캔들 곳곳에 널렸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 만드는 정부

[중앙일보]
▲노조원은 기업인 폭행, 경찰은 수수방관한 ‘민노총 공화국’
▲위협수위 이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 달라”는 재계의 하소연

[한겨레신문]
▲대기업 정규직 ‘나 홀로 고임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야만의 시대’ 끝내자
▲31년이나 걸린 검찰총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한국일보]
▲사법불신 심각성 보여 준 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말 바꾸고, 입 다물고, 등 돌리고···이것이 민주당 실력인가
▲북미 고위급회담 또 불발, 줄줄이 지연되는 비핵화 일정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