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중으로 필요한 지원 지속해 나갈 계획

2025.10.10.(금). 매일경제 ｢전기료·규제·인건비 ‘3중고’ 해외진출 韓기업 유턴안해｣ 기사에서,

매일경제는 유턴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유턴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유턴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은 473억원으로, 2022년 2039억원, 2023년 168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며 매년 수령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１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턴 보조금 예산(국비기준)은 2022년 570억원, 2023년 570억, 2024년 1,000억원, 올해예산은 1,245억원(추경포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액(국비+지방비)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상이하나 매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턴보조금 수령액(국비+지방비) : (‘22) 819억원→ (‘23) 772억원 →(’24) 1,362억원

기사의 내용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유턴기업 선정 시기를 유턴보조금 수령 시기로 잘못 분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２ 유턴취소 선정 취소 건수의 일부 증가는, 최근 유턴기업 수 급증에 따른 결과로 최근 유턴기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유턴기업 신규 선정 건수(개) : (‘18) 5 → (‘19) 10 → (‘20) 17 → (‘21) 25 → (‘22) 23 → (‘23) 22 → (‘24) 20

선정된 기업 중 국내투자(5년 이내) 및 해외사업장 구조조정(4년 이내)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되며, 유턴기업 선정이 급증한 ’20년 ’21년 선정 기업 중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 수령과 유턴기업 선정취소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