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여야 3당 원내대표, 쟁점법안 처리 논의 ▲정부, ‘병역 특례’ 개선 추진 ▲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장 개정협상 결과 공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전 기무사 참모장) 오늘 영장청구 방침

그 밖에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 철거 ▲서울 주택가격, 역대 최장 기간 상승 ▲포스코그룹, 향후 5년간 45조원 투자·2만 명 고용 계획 발표 ▲법원, 제주 4·3사건 70년 만에 재심 청구 수용 등을 보도


1. 정치권 동향

● [국민]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 제하, 주택 공급 확대할 것 강조. 반면 [중앙] 엇갈리는 당·정·청 메시지에, 시장 혼란 가중 지적

☞ [국민] 유은혜·진선미 입각에, ‘더미래(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모임)’는 장관 등용문이라 평가 [중앙/조선] 유은혜 피감기관 갑질 논란에, 한국당 “청문회 의원 불패 깰 것” 공세

☞ [국민/동아/한국]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범진보 ‘박원순·이낙연’ VS. 범보수 ‘유승민·황교안’ 순위 발표

● 정기국회 관련해 [경향/한겨레] 이해찬·손학규·정동영, ‘올드보이 수 싸움’ 예의주시 [한국/서울/세계] 판문점선언 비준·슈퍼예산 심사 등으로 첫날부터 충돌 주목

☞ [세계] 與, ‘규제 개혁 처리’ 태클 건 참여연대에 ‘당혹’ 표시 [조선] 문희상 “국회가 촛불혁명 완성하자” 제안에 野 “靑 하수인이냐” 고성

● [국민/한국] 손학규, 취임 첫날 “협치는 서로 주고받는 것. 대통령 일방적 협조 구해” 각 세우기 주목 [중앙] 손학규 연정 가능성 시사에, 민주당 “협치하자” VS. 한국당 “여당 독주 막자” 메시지 전달


2. 정부 동향

● [경향] 문 대통령, 폼페이오 방북 무산에 특사단 파견 결심 주목. 김정은에 유엔총회 동반 참석 제안 가능성 제기 [동아/중앙-1면] 대북특사 카드 ‘북미 조기 정상회담 → 내달 종전선언’ 추진 [중앙] 특사단, 내일 김정은 위원장 만남 여부 관심

● [동아-1면] ▲당·정,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갈등 이유로 <대통령만 뛰는 혁신> 헤드라인 부각 ▲이개호 농식품장관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발언 주목

☞ [조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문제 있는 정책 고집, 국가가 큰 대가 치를 것” 인터뷰 1.3면 보도

● [全신문] 문 대통령 “국민 삶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 실행” 복지 재정지출 확대 방침 [동아] 문 대통령 2기 개각 후, ‘감성’에서 ‘직설’로 발언 변화 주목

☞ [경향] 안태연 청 비서관 “자영업자 후속 대책, 사업자 직접 참여하는 TF서 대안 마련” 입장 발표 [한겨레-1면] 장하성, 부동산 보유세 올리되 거래세 인하 시사


3. 한반도 정세

● [한국-1면]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추진 전망

● [경향] “북 9·9절 열병식에 ICBM 등장 징후 없어” 美 전문가 위성사진 분석 [동아] 시진핑, 9·9절 방북 사실상 무산에 왕후닝(정치국 상무위원) 유력

● [경향/국민/한국/서울]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다음주 방한으로 ‘북·미 협상 구원투수’ 역할 주목 [한국/조선/세계] 페네타 전 美 국방장관 “미·북 정상회담은 쇼였다” 발언 부각

 
4. 기타 현안

● [경향] 검찰, “사법부의 재판거래 뒷받침 문건, 박병대 전 대법관 메모 바탕 작성” 진술 확보 [동아] 검 “박근혜, 전교조 소송 개입 정황” 주목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 파기하려 ‘한 달 새 3차례’ 대법원 규칙 바꾼 정황 확인

● [全신문] 헌재 “교수노조 설립 금지는 헌법 불합치” 판결 [경향/한겨레] 경찰이 세월호 집회 단체에 낸 손배소, 배상 없이 마무리 주목 [한겨레] 재판기록 없는 4·3사건, 70년 만에 재심 예정

● [한겨레-1면] 박정희 군사정권 때 조직한 ‘(권력) 기관장 모임’, 이름만 바꿔 수십 년 째 운영되고 있는 사실 보도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문 닫은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 ‘기억 행동’은 끝나지 않는다 ▲폭염·집중호우로 치솟는 추석 생활물가 빨리 잡아야 ▲‘성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이란 없다’고 선언한 법원 판결

[동아일보]
▲韓國에서 규제혁신 왜 안 되는지 보여주는 개인정보 논란 ▲8개 대기업 ‘400조 투자’ 릴레이, 길 닦아주는 게 정부 할 일 ▲나이 들면 땅만 보고 걸어야 하는 나라

[조선일보]
▲폭우에 무너지는 태양광 나중엔 일자리도 무너질 것 ▲북핵 놓고 더 이상 ‘쇼’는 안 된다는 美 前 국방의 충고 ▲민간이 한 수출은 호조, 정부 손댄 것은 악화

[중앙일보]
▲부동산 시장 해법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 이다 ▲‘권리금 0’의 벼랑 끝 자영업... 일자리가 최선의 대책 ▲다시 뜨는 한류, 방탄소년단 등 새 지평을 여는 K팝

[한겨레신문]
▲대북 특사단 성과에 ‘한반도 9월 운명’ 달렸다 ▲여야 ‘올드보이’의 귀환, 정치 복원 계기 되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넘어선 안되는 선이 있다

[한국일보]
▲법원의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89%, 정상이 아니다 ▲‘올드보이’ 4당 대표, 정기국회서 ‘골드보이’ 지혜·경륜 보여라 ▲형평성과 합리성 높여야 할 ‘로또’ 병역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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