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착수…12월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와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7월까지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에는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열어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