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당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당정, 오늘(22일)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방문 확인 ▲헌재 첫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 ▲경찰청, 백남기 농민 관련 진상조사위 발표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24일 박근혜 2심 선고, TV 생중계 불가 ▲트럼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공개 표명 ▲인천 남동공단 화재, 9명 사망 ▲태풍 ‘솔릭’, 내일(23일) 수도권 강타 전망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국민] 민주당 ‘이해찬 건강이상설 동영상’ 출처 두고, 캠프 간 공방 주목 [서울] 송영길 “당원 여론조사 1위” 반면, 김진표·이해찬 “신뢰성 없어” 신경전 부각 

● [세계] 與 “고용 문제는 복합적 원인 작용” VS. 野 “문 대통령 정책 실패 책임지라”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공방전 [한국] 정치권, ‘블록체인 민주주의’ 정치 확장 가능성 주목

● [全신문]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윤소하 직무대행 추대 주목


2. 정부 동향

● [국민/동아/서울/세계] 청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있다” 시사에, 고용지표 악화·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위기론’ 반영이라 분석. 반면 [조선] 靑, 몇 시간 뒤 “정책 변경 없다” 입장 부각 

● [경향] 청 “최저임금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말, 동의 못해” 반박. 반면 [동아] 최저임금 위반 月 176건 증가로 ‘범법 사업주 양산’ 분위기 유도

☞ [중앙] 문 대통령, 혁신성장(김동연)·소득주도성장(장하성) 사이, ‘김&장 딜레마’ 강조 [조선] 김동연 “고용 빠른 회복 어렵다, 주 52시간 신축운영 방안 논의”, 장하성 靑실장 발언과 차이라 해석 [서울] 金부총리 발언, ‘정책 수정 재차 시사’라 평가 

● [경향/국민/한겨레/한국] 정부, 구직 자영업자·청년 등에 일정 기간 소득 보전 방안 추진 따라 ‘첫 사회적 합의’ 평가
 
● [경향/중앙/한겨레/한국/조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시범 철수할 것” 입장 주목 [중앙/동아/한국] 정부, 올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최대 반영 전망 [중앙/한국-1면] 박능후 장관 “국민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발언 부각
 

3. 한반도 정세

● [全신문]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공개 표명을 대서특필 [국민]  트럼프 ‘北에 팔 벌리고 中에 칼 벼리고’ 제하, 이중플레이 주목

☞ [국민/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서 “비핵화 관련 한·미 간 완전한 인식의 일치 있을 수는 없다” 입장 표시 [국민] 시진핑, 北 9·9절 참석 불투명 예상

● [동아/중앙] 정부, 美와 협의 없이 발전기-석유 北반출 사실 확인 [동아/조선] IAEA “북 판문점선언 뒤에도 핵시설 가동” 연차보고서 인용 보도

 
4. 기타 현안

● [한겨레-단독]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방문에 ‘촛불 계엄령’ 모의 의혹 증폭 ▲경찰, 서대문구 유권자 정보 유출 수사 착수

● [全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이은애 지명 주목 [한국] 법관 無경험·정치 성향 등 논란 예상

● [全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 결정 [중앙/조선/한국] 검찰, 담합 수사 가능성에 재계 “고발 남용 우려” 입장 무게

● [경향] MB 정부, 법원행정처 통해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등 재판 개입 시도 정황 공개

● [경향/한겨레/한국] 경찰청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등 과잉진압으로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할 것” 권고 요청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을 주목한다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의 계기되기를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지명

[동아일보]
▲北中-南北-北美 연쇄 정상외교, 비핵화 없인 ‘위험한 空회전’ ▲민변 회장 출신 첫 대법관 이어 첫 헌재 재판관까지 ▲갈 곳 없는 성폭력 피해 학생, 학교조차 밀어내서야

[조선일보]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차라리 ‘교육부를 공론화부’로 바꾸라 ▲공정위에다 검찰까지 불공정거래 수사권 가지면

[중앙일보]
▲현실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집착 ▲2차 북미 회담, 미 중간선거용으로 변질되면 안 돼▲공정거래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에서 재검토해야

[한겨레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 책임’ 더 중요해졌다 ▲‘김명수 대법원’ 왜 이러나 ▲‘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한국일보]
▲한반도 평화 가를 9월... 북미 ‘핵신고-종전선언’ 교환 결론 내야 ▲한국형 실업부조, 한계상황 자영업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경제’ 뿌리내리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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