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재명
李在明
출생
1964. 12. 22. 경상북도 안동
나이
59세
소속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 당대표)
가족
5남 2녀 중 다섯째, 슬하 2남
사이트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X(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관련 문서
생애 및 활동
생애 및 정치 경력 · 여론조사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가족
아버지 이경희 · 배우자 김혜경 · 형 이재선 · 장남 이동호ㆍ차남 이윤호
19대 대선
국민서비스센터
20대 대선
제20대 대통령 선거
열린캠프 ·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 매타버스 (민심 속으로) · 대선 공약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성남시장 시기 · 경기도지사 시기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기 ·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보 시기 · 국회의원 시기 · 발언 관련 · SNS 관련 · 정책 및 공약 관련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 기타)
사건 사고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 이재명 주변 인물 사망 사건 ·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 · 체포동의안 · 이재명 피습 사건 · 재판
지지 세력
친명 · 경기도지사 마이너 갤러리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 재명이네 마을 · 이재명플러스 마이너 갤러리 · 이재명의 굽은팔 마이너 갤러리 · 찢빠 · 개딸 · 손가락혁명군
기타
이재명 지도부 · 별명(부정적 별명) · 여담 · 어록 · 이거 보고 이재명 뽑기로 했다 · 영화 아수라 연관설 · 김영희C센터 · 선거 로고송
1. 개요
2. 기소된 사건
3.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3.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재판
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 위증교사 사건
3.4. 대북송금 사건
4. 기타

1. 개요[편집]
정치인 이재명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정리한 문서다.

2. 기소된 사건[편집]
사건
혐의
상태
대장동 관련 논란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b)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a) 기소
성남 FC 관련 논란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b)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백현동 용도변경
특경법위반(배임)
(c1)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b)건에 병합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a) 기소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법위반
(b)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c2)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관련
위증교사
(c3)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분리기소 및 분리재판

현재 이재명이 재판중인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다.

위의표에서 (a)건은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b)건은 1차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되었고, (c)건은 2차 체포동의안 가결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 되어 (b)건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2024년 11월 현재 총 4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하나의 재판이지만 분리기소된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의 공소사실이 병합된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3.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편집]
3.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재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서의 이재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때 발생한 사건들로 4개의 재판이 병합돼서 진행중이다. 위 표의 (b)와 (c1)건들에 대한 재판이다.

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의 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위 표의 (a)건들에 대한 재판.
3.3. 위증교사 사건[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문서의 기소 및 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위 표의 (c3)건에 대한 재판
3.4. 대북송금 사건[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서의 이재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위 표의 (c2)건에 대한 재판. 위 세 건과 다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4. 기타[편집]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도 재판을 여러번 받은 전례가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원 사칭 건, 공용건물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받은 재판에 대해서는 모두 약식기소로 유죄가 확정되어 그대로 전과가 되었고,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당시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어 기사회생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친 더불어민주당 세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과 연결해서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정한 법치주의, 상식적인 기소라고 평가하는 등 평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