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23> [팩트파인더]

 

[팩트파인더 정치]

@ 정부 '대북제재 딜레마'...비핵화 끌어 내려면 제재·남북협력 위해선 예외 필요

↳ 강경화, 유엔서 "부분 면제는 필요"...이날 중·러도 안보리서 대북제재 일부 해제 요구 → 한·중·러, 대북제재 이탈 신호

☞ 보수 언론, 미국은 대북제재 고삐 조이는데 한국은 제재 면제로 '남북 협력'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고 지적

↳ 대북제재 이완 우려...'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는 어떤 이유로든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

① 헤일리 美 유엔대사 "우리 친구 중 일부 법 우회해 문제" → 한국 염두? ② 트럼프, 백악관 회의선 “비핵화 진전 없다” 분통 → 조바심?

▲ 靑 '北석탄 선박' 국내 입항 알고도 4개월 뭉갰다고 지적(조선 1면 등)

▲ 볼턴 만나고 온 정의용 "신속한 비핵화 협상 논의" : 대북제재 이행·비핵화 협상 방안 놓고 한미가 이견 조율 관측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중재자로 나서고 있음을 부각 → '종전선언 조기 성사'에 역점

▲ 정부 '형식·수위 낮춰서라도 연내 종전선언' 추진 : 정의용 실장은 볼턴, 강경화 외교는 폼페이오에 설득 총력 (경향 6면)

▲ 북한, 여종업원 송환 촉구·이산 상봉과 연계...사흘째 대남 비판 : '대북제재 완화 미국 설득' 요구 압박

※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 6개월만에 국정원行 : 서훈 원장 특보로 기용, 외교가 "낙하산 코드 인사로 공관장 요직 맡더니...주재국에 결례"

※ 美정보 기관들 "중국, 적인지 경쟁자인지 정할때가 왔다" : 안보포럼서 DNI·FBI 등의 간부들 일제히 경고

▲ 비핵화 진전 없는데 대북사업 분주 : 1000명 수준이던 접경지 무역상, 5000명 늘어나 (동아 5면)

['계엄령 세부 시행계획' 파문 확산]

※ 靑 추가문건 공개...진짜 계엄실행 계획이냐, 단순 대비 자료냐 : 어느선까지 보고, 일선부대 병력 움직였냐가 관건

↳ 기무사, 실행 결의 보여...'여러 명 모의' 땐 내란예비·음모 성립 :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윗선' 수사 속도

▲ 수방사-특전사 보고문건 추가발견...계엄때 부대별 역할 담긴듯 : 국방부, 세번째 계엄령 문건 확보...문 대통령에 곧 보고·공개 여부 결정(동아 4면)

☞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송영무 국방이 계엄 문건 늑장보고 의혹과 책임론 증폭

▲ 기무사 개혁委 초강수 "정부에 조직해체 건의" : 정치개입 원천차단 포석...송 국방, 계엄문건 보고받고 靑에 알릴기회 3차례 날려

[기타 뉴스]

※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 재판 예규 무사 판사 동향까지 파악

▲ 검찰,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 '스모킹 건' 관측 : 사무실 직원 개인 가방서 찾아내 검찰 추궁 끝에 자료은닉 시도 시인

↳ 압수물품 이례적 공개 : 법원을 향해 '당신들이 자료 안 내놓아도 우리가 수사할 수 있으니 알어서 내놓으라' 압박

☞ 진보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건 수사 협조 약속해 놓고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 특별재판부 구성 검토 주문

▲ '사법농단 영장' 줄줄이 기각 : 전·현직 판사 30명 통신영장도 기각 "대법 내부 기류 반영돼" 비판 일어, 영장판사들 특별한 인연도 입길 올라

▲ 법원행정처, 원세훈 1심 공소장 변경부터 개입 :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허가·기각 등 법리검토 내용 담아

o 민주당 8명 당권 도전·4명이 친문 : 26일 컷오프 3명 압축, 세대론 등 친문 분화 시작...이인형, 설훈과 단일화 성공

o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정 전날 바른미래당 접촉 : "보수 통합 관련 행보" 관측, 바른미래 "통합 논의할때 아냐"

o 오늘부터 대법관 후보 청문회 : 김선수 '다운계약서'·노정희 '배우자 탈세' 쟁점...金,다운계약서 인정·野 "자격 미달"

o "靑 인사기준에 부적합...김경수 뜻" 前보좌관, 드루킹과 2월께 통화 : 오사카 총영사 불발 관련 언급...특검, 드루킹 녹음파일 확보

o 이재명, 이번엔 조폭 연루설 :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론, 회사에 특혜 등 유착 의혹 제기돼



[팩트파인더 경제]

@ 폭염에 다급해진 정부, 원전 재가동...석탄·LNG 풀가동해도 불안 → 탈원전 정책 시험대

↳ 이번주에도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를 억제하자니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 비판에 직면 상황

▲ 사망자만 작년 3배 넘어...정부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 검토" : "개정안 이미 발의돼 통과 도울 것"(한겨레 2면)

※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제안을 무조건 수용키로 합의...10년 분쟁 마침표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앞둔 상황 영향 : 4월 삼성전자 ’무노조 원칙‘ 깬 것도 같은 맥락

※ KTX 해고 승무원 '12년 만의 복직' : 코레일 노사, 180여명 사무영업직 특채 합의

[주요 이슈]

※ 자영업자 75% "최저임금 감당못해" : 53% "직원 감축",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 등 고용부에 잇달아 재심의 요구

▲ 고령 경비원 올들어 1만 7,500명 감소 : 지난해 6,700명 증가와 대조...자영업자수도 올 상반기 1만 4000명 감소

▲ 은퇴후 빚내 창업...60대 자영업 대출 '눈덩이'(63조) : 60세이상 작년보다 3兆 늘어 63兆, 전연령층서 가장 급증… 부실 뇌관(동아 1면)

↳ 창업전선 몰려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고금리·최저임금에 '실버파산' 우려 : 은퇴창업 65%가 휴·폐업

▲ 최저임금 인상·국제유가 상승·폭염에 채소·가공식품 등 서민물가 급등 : 실질 소득감소로 이어져 살림살이 팍팍해 질 것으로 전망

↳ 배추 174%(한달새)·과자류 33% ↑...폭염에 시금치 한달새 182%·닭고기 45% 급등 : 국제유가 상승에 휘발유·경유 연중 최고

▲ 명동·강남역·홍대...'핵심 상권'도 빈 점포 속출 : 권리금 급락, 관광객 감소·인건비 상승 겹쳐, 오피스상권은 '주52시간' 타격(한경 1면)

※ 미중간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전선 확대 : 트럼프 '통화가치 조작' 공개 비판, 므누신 재무 "위안화 조사 검토"

▲ 트럼프 "5천억弗 추가관세"…중국 `위안화 절하`로 맞불 : 위안화 가치 7거래일 연속하락,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통상·환율 전쟁에 흔들린다면 한국 경제 사면초가...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둔 대책 마련

↳ 환율전쟁 전면 확산땐 자금·상품시장에 관세보다 더 큰 충격 : 주식·원유·신흥국 자산 등 위험자산 요동칠수도

o 공시가 80% 현실화 땐 보유세 50% 늘어난다 : 공시가격 3억~19억원대 아파트, 1주택자도 세금 44~59% 올라...시장 혼선(중앙 1면)

▲개별 공시지가, 표준보다 낮으면 지자체 검증 반드시 받아야 :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공시가 현실화 드라이브

o 윤종원 경제수석 "규제 풀어 민간이 하고픈 것 해야 혁신 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보조 맞출 것" (한국 1면)

▲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대로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져" (조선 27면)

o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위기의 서비스업, 서비타이제이션(제품과 서비스의 역할)으로 돌파구 찾아야" (서경 10면)

o 구글·페북·트위터·MS 손잡고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 시작 : 동영상·음악·이메일까지 이동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해외로 떠나는 中企 60%(5년새) 늘었다 : 중소기업, 국내투자 3년새 30% 줄이고 해외투자는 2.3배 늘려 (조선 1면)

▲ 5월 제조업 제고율 지수 108.7 환란이후 최고 : 가동률 하락과 동시에 발생해 수요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전조로 해석

o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20%(4시간 이상 지연) 보상 : 9월 4일부터...최대 3만명될 듯

o 요즘 부자들, 국내 주식 팔고 금·달러 사들였다 : 증시 지지부진 위험자산서 돈 빼, 안팎 경제 악재로 안전자산 선호 (중앙 B1)

o 국민연금 고갈시점 예상보다 3~4년 이른 2050년 중후반 전망 : 정부 재정계산위 "보험료 올려야" (한경 1면)

o 공정위 지주사 지분규제땐 약 9조원의 지분매입 비용 발생 : 특위 권고안 적용해보니 (매경 1면)

o 한전 '친문인사' 상임감사위원 선임안 주총 앞두고 외국인 반대 부딪히자 정부 관련 공제회에 '찬성' 요청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역행

o 모바일 상품권·종이상품권에 인지세 부과 : 종이 상품권과 형평 차원·1만원 미만 상품은 면제,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o 외면당한 고졸취업 : 문정부 들어 지원책 축소…취업난 모르던 특성화高 취업률 55%→45%, 공공기관·은행도 무관심(매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