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2018) {세법개정의} [쟁점] (과제) [세미나 참석]

[중소기업연합통신] 이정우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도 막상 국민들은 일상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언급한 뒤, “이제 정책의 기준을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조세정책은 행복사회의 밑바탕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추라 할 수 있다”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설계와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정책의 수립은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제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과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