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 8. 19. 10:14#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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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일정보고
■ 주요뉴스
■ 신문을통해 알게된 이야기
■ 뉴스, 정책 브리핑
■ 정치 및 4당관련 주요기사
■ 정부 주요일정



● 8.19. 0시기준 2,152
*국내 2,114 / 해외38(내15,외23)
*격리해제1,653,격리중27,382
*사망자+13(누적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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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8/19(목)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 일정
■사무총장
①통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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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4건)
①10:00 행안위
②11:00 문체위, 교육위
③14:00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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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1건)
①10:00 기재위
--------------
■더불어민주당
①09:30 정책조정회의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②10:15 군산형 일자리 기업 공장 준공식 (전북 군산시)
③14:0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문 (전북 전주시)
④15:00 탄소산업 현장방문 (전북 전주시)
■국민의힘
①09:00 최고위원회의 (본관 228호)
②11:00 주한영국대사 접견 (본관 228호)
■정의당
①09:30 상무위원회 (본관 223호)
②10:00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대회 (본관 앞 계단)
③10:30 정의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대선 정책간담회 (본관 223호)
④11: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수정 촉구 1인 시위 (청와대 앞)
■국민의당
①통상 일정
■열린민주당
①15:00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시 시청자 미디어센터)
--------------
■주요 행사
☞예정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 8/22)
--------------
■기자회견
①09:00 하태경 의원, 인구정책 전환 관련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09:40 용혜인 의원, 종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촉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③10:00 김회재 의원, 여수 남해 해저터널 국가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④11:00 안상수 前의원, 아프간 사태로 본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정책 (국회 기자회견장)
⑤13:30 박찬대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⑥14:00 오영훈 의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8.19(목)  주  요  뉴  스 📰


✔청와대, "새 방역체계, 어느정도 백신 접종률 담보된 상황에서 가능. 현재로선 고려 안한다. 10월 70% 접종 완료 가능. 대통령 발언으로 일정 당겨진 것은 아니다. 모더나 공급차질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 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민주당, 오늘 '언론중재법' 상임위 의결 강행 예정 vs 국민의힘, "반드시 저지하겠다" 민주당, 18일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그대로 적용.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 처리할 듯. 국민의힘, "정권 말 권력을 보위하기 위한 법은 반드시 저지. 회의장에 들어가서도 싸울 것이고 안 들어가도 싸울 것" 강한 반발.

✔'코로나19' 오늘 다시 2천명대 예상. 1556명 → 1372명 → 1805명 → 어제 밤 0시 기준 2152명 확진. 44일 연속 네자릿수. 최장 4주 연장 가능성. 접종 인센티브 거론. 다음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재연장 될 듯.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9% > 윤석열 19% > 이낙연 10%. 홍준표(5.3%), 최재형(3.9%), 유승민•안철수(각 2.8%), 추미애(1.4%), 심상정(1.2%), 정세균(1.0%) 순.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44.7%) vs 윤석열(35.3%), 이낙연(40.7%) vs 윤석열(38.3%). <MBC-코리아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1002명 대상 조사>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 이후 '인구절벽' 심화 될 듯. 코로나 이후 25~39세 기혼여성의 3분의1(31.2%)이 출산 의향이 하락했고, 4분의 1이 넘는 27.5%는 출산계획이 약화됐으며, 15.9%는 피임행동을 강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3486명 대상 온라인조사>

✔중국인 등 국내 부동산 쇼핑 가세? 2010년 0.2%에 불과했던 외국인 거래 비중 지난해 0.69%까지 증가. 특히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60~70%가 중국인. 외국인 취득제한 법안, 차별 논란에 폐기.

✔네이버웹툰, 연간 124억원 수익 웹툰작가 배출. 전체 작가들 평균 수익은 2억 8000만원이었고, 최근 1년 내 새로 연재를 시작한 작가의 수익 평균은 1억 5000만원.

✔코로나 집에서 혼술. 고가 주류 수입 크게 증가. 올해 1~7월 26.2% 증가. 와인수입 사상 최대, 101.2% 증가. 위스키는 48.8% 증가. 이마트 50만원 이상 주류 매출 전년비 90% 증가.

✔대선 지지율 심층분석. 문 대통령 부정 평가층, 이재명 지지율 12~16%, 이낙연은 1~4% 불과. 문 대통령 긍정 평가층의 윤석열 지지는 0~1%에 불과.

✔부산, 65세 이상 인구 19.89%. 서울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 기준(20%)에 진입할 듯. 2003년 7%에서 급속히 증가. 노인인구는 줄지 않고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

✔무궁화. 한국 자생식물이 아니라는 점이 국화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네덜란드의 튤립, 미국의 장미도 자생 식물이 아니긴 마찬가지.

✔강제징용 피해배상 위해, 미쓰비시 국내 현금자산 첫 압류. 법원, LS엠트론이 미쓰비시 줄 돈 8억원 압류. 이번이 처음. 한일 관계 다시 격랑 가능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배임 교사, 불기소 권고. '원전 조기 폐쇄' 법정 다툼 난항 예고.

✔'취임 2개월 안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원과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원 지급' 허경영 대선출마 공약.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재연장에 무게. '최장 4주' 연장 가능성도..

✔강남 유흥주점 룸 15개 손님 '꽉꽉' 133명 적발.

✔접종 예약 아직이라면? 35∼49세, 오후 8시부터 추가 예약 가능.

✔전남 담양, 화이자 맞은 3명 이상반응. 접종 일시 중단.

✔언론노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만나 '언론중재법' 저지 논의.

✔원희룡, "녹음파일 전체 공개" vs 이준석, "응할 생각 없다"

✔'황교익 리스크' 고심하는 이재명 vs 이낙연·정세균, "지명철회 하라"

•"금도 벗어났다" 는 송영길 대표에 황교익, "이낙연이 먼저 넘었다"

✔'경선 과열' 에 급기야 당원 게시판 이틀간 문닫는 민주당.

✔인구 대지진 속에 100년 후 강남·관악·광진·마포만 생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늘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 '신변보호' 요청.

✔기재위, '상위 2% 종부세' 상정. '억단위 반올림' 원안 무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구속 수사 부당. 10월 총파업 준비할 것"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민주노총 '원주 불법집회' 주도한 간부 1명,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 큰딸 153억원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수술실 사망' 故 권대희 사건 의사, 오늘 1심 선고.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오늘 2심 선고.

✔문 닫은 제주 영리병원 항소심에서 회생 불씨. 타 지자체도 촉각.

✔'코로나19' 속 간호사들, "다신 감염병 간호 No. 감정 쓰레기통"

✔민주당, '기후위기 대응법' 환노위 단독처리. 야당, 반발.

✔홍범도 장군, 고국에서 영면. 문 대통령,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공정위 회의 종료.

✔민관군 합동위, 출범 50여일 만에 '삐걱' 위원들 잇단 사의 표명.

✔첫 국산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궁-II 양산 본격화. 사격시험 통과.

✔박범계 법무장관, "이재용 경영참여,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수도권 상수원에 페인트 미세플라스틱 최소 '수십억 개' 유입.

✔머지플러스, 금융당국에 자료제출. 경찰, '내사 착수'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불구속 조직원, 영장 또 '기각'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2조원 넘어.. 80만명 지급.

✔여야정협의체 다음주로 순연 기류. 일정·의제 조율에 '난항'

✔BTS, 일본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6주째 1~2위 지켜..

✔EBS, 애니 '포텐독' 폭력성 논란에 "시청 등급 조정"

✔탈레반 고위급, "이슬람법으로 통치. 여성역할 율법학자가 결정"

•탈레반, 아프간 현지인 출국 막을까? 증명서 보여줘도 제지당해..

✔미국, "9월부터 모든 국민에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시작"

✔깅그리치, "동맹에 등 돌린 바이든, 한국 등이 믿을 수 있겠나?"




= 2021/08/1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대선 후보 토론회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은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이력서나 면접, 자기소개서 없이 취직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욕심으로 덕지덕지한 사람을 못 가려낸 민주당도 반성해야지?

2.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간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이 대표는 ‘정리’라는 말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마무리를 의미했다고 해명했지만, 원희룡 후보는 정리 대상자로 윤석열 후보를 지목한 것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라며~

3. 이준석 대표의 '곧 정리된다' 발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원희룡 후보의 통화 녹음 전체 공개 요구를 응하지 않았고, 원 후보가 '앞으로 공정경선’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추가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공부 좀 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지는 않지? 그치?

4.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당 대표는 사소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선 "아마추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별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언제고… 그놈의 별은 똥별이었어~

5.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행주대첩을 재연하며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매월 150만 원을 드리겠다"며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이런 진짜 줄 것도 같은데 그냥 마 확 한번 찍어 주까?

6.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1%로 나타났습니다. '동의한다' 응답은 34.3%, 입장 유보 '보통'이란 응답은 15.6%였습니다.
딱 절반이 반대한 걸로 보면 양식 있는 기자가 절반은 된다는 거지?

7.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익 씨가 자신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비판에 격분한 나머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황 씨는 이 전 대표 측이 자신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적용했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빨갱이 프레임’만큼 ‘친일 프레임’은 신중 또 신중했어야…

8.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온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주째 대면예배를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훈 “내가 너희 시장하고 같이 만세도 부르고, 욕도 하고 다 했어 임마~”

9. 일본이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항의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인 점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들 하는 짓이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몰지각 개 뻔뻔이라고~

10. 일본 도쿄의 한 학원에서 한국인 20대 강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인 강사 황모 씨는 교습 중이던 여고생에게 "좋아한다"며 옆에 다가가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꼭 야동 본 티를 내야겠니? 이제 쪽팔려 어찌 살래~

‘윤석열 정리냐 아니냐’ 이준석·원희룡 진실공방 난타전.
녹음파일 공개 요구하는 원희룡에 이준석 "딱하다".
하태경, 원희룡 후보에 "분탕질 말고 즉각 사퇴하라".
서병수 "이준석 흔들지 마" 발언에 중진들 격분 아수라장.
황교익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 송영길 "금도 벗어나".
박주민"황교익 분노 이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 자제해야”.
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 취업제한 위반 아냐".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9% 윤석열 19% 이낙연 10%".

결심은 인간 의지를 일깨우는 외침이다.
- 앤서니 로빈스 -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숱한 결심을 하고 삽니다. 새해가 되면 습관처럼 하는 금언 결심부터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결심까지 말입니다.
비록, 실패를 예단하는 결심일지언정 두고두고 아쉬움만 남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오늘도 의지를 일깨우는 결심 하나 정도는 갖고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류효상 올림.



✍ 2021년 8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출구를 찾기위해 불을 밝히지만 빛이 없어야 출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청와대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기소에 찬성하는 의견도 제법 나와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김오수 총장이 수사팀의 배임교사 기소 의견을 물리치고 심의위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사안이라 추가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함

2.  P4G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했다던 정부 자화자찬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7국과 UN을 포함한 국제 기구 상당수가 한국이 주도한 ‘P4G 서울선언문’에 대해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 이유로 동참을 거부했다고함

3.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내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고함

4. 민주당이 경선 후보 지지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 수위에 이르르자 19일부터 20일까지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정책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함

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 간 진실공방에서 시작한 불씨가 당 대표에 대한 집단 반발로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지도부, 대권주자, 계파 간 갈등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이전투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20일 발표)을 보고 결정해 발표한다고함

3.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결혼식장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결혼식장의 입장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발송했지만 중수본은 인원 제한을 완화하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함

4. 부하들을 사주해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물품을 뜯어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레바논 동명부대 지휘관 A 대령과 동명부대 인사과장·군사경찰대장·감시반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귀국 심의 절차가 된다고함

5.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고객들이 전기요금 미납액을 추가 청구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7만건 416억원에 달했다함

6. 과거 스폰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대 1기 전직 경찰 간부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취임했으며, 취임전에는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으로 일했다고함

[ 경기종합]
1.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국익에 부응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함

2. 7월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총 29만7,5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줄었으며,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14만7,697대, 수출은 2.9% 감소한 18만1,046대를 기록했다고함

3. 삼성이 르노삼성 지분을 더 보유해도 얻을 게 없다고 판단으로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지분 19.9%를 모두 매각함에 따라 삼성그룹이 1995년 삼성자동차를 출범시킨 지 26년 만에 완성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으며 2023년부터는 르노삼성이라는 이름도 없어진다고함

4. 지난해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오빠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 당시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오빠 편을 들어주면서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언니와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함

5. 연이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임금 협상 갈등을 겪은 국적선사 HMM 사측이 임금 8% 인상안과 성과급 500%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새 인상안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라고함

6.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보복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올해 2분기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상승한 반면 홈쇼핑 3사는 TV 송출수수료 부담솨 투자비용 확대로 수익성이 18%~40% 하락했다고함

7. 네이버웹툰의 PPS 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지난 12개월간 약 1조700억원으로 전체 창작가의 평균 수익은 약 2억8천만원이며 1등 작가의 수익은 124억원이라고함

8. 18일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네이버 인수설 보도에 주가가 10분만에 25%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양사가 모두 이를 부인하자 주가가 급락해 8.31%내린 1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9.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물류시설과 연구소,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시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하림의 손을 들어주어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탄다고함

10.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저지 운동을 펼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달러·원 환율은 외환 당국의 오버슈팅 진단과 실개입, 네고물량 및 잦아든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 등에 환율 상승 심리가 주춤한 영향을 받아 8.30원 내린 1,168.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19일 시장은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과 역송금 물량 등을 살피며 롱 심리 지속으로 환율이 1,165~1,178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2. 18일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단기구간에 강세 압력을 가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bp 내린 1.389%, 10년물은 0.5bp 하락한 1.881%로 마감했다고함
- 19일 시장은 특별한 재료 없이 관망하는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3. 18일 금값은 510원 하락한 67,290원에 마감했다고함

4. 18일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도량 축소가 맞물리면서 9 거래일 만에 상승해 0.50%)상승한 3,158.93에, 코스닥은 0.99% 상승한 1,021.0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업이 4.08% 오르고, 은행업이 2.79% 하락했다함

5. 18일 1년 만기 외환(FX) 스와프포인트는 외국인 자금이탈의 진정과 달러-원 환율의 반락 등에 힘입어 0.40원 상승한 4.40원에 마감했다고함

6. 금융위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함

7.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전망과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우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 트리플 악재가 겹치며 올 들어 18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8조736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함

8.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는 카카오페와 네이버페이 등 67곳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원이 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행정지도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함

9.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의 사용 중단과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8개월 전에 머지포인트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과 머지플러스는 알고 있었다고함

10. 1만1500톤급 초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9월 16일부터 경북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며 최대 20노트(38km)의 속력으로 6시간 30분만에 도착한다고함
11. 조성한 지 20년 이상이 되는 도시공원이 전국 기준 34%, 서울은 69%에 이르는 등 공원 재정비가 시급하다고함

12.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66.5%로 올라섰으며,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라고함

13.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말까지 8842가구, 내년 2만463가구로 내년에는 올해 물량에 비해 34.4% 감소하지만 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든다고함

14. 서울 신축 빌라중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으며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이며 다음으로는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은평구 순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전국적인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인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에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제공되는 구호물품 구입비도 덩달아 불어나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함

2. 추석을 앞두고 주로 찾는 배 66%, 사과 16%, 한우 안심 10%, 계란 70%, 쌀 15% 등 성수품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상승했다고함

3.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없앴다고함

4.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427억원으로 2017년(145억원)의 2.9배가 됐으며, 체납자 수도 같은 기간 1만3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증가했다고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하위 80% 가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내고 나중에 취업한 뒤 이를 갚아나가는 제도임

5. 공정위의 불공정 조항 시정으로 배달이 지연되거나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됐다고함

6.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전 농구 감독 허재가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속편허재' 광고 모델로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델타 변이 우려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논의에 다우존스 1.08% 하락, S&P500지수 1.07% 하락, 나스닥 0.89%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8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어 1.7% 하락한 배럴당 65.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안전 선호 현상의 강화 등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지는 못해 0.2% 하락한 온스당 1,78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 정보당국이 올 여름부터 아프간 함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철군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끄는 상임위원회가 아프간 철군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함

5.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아마존에서 쇼핑에 지출한 금액이 6100억달러(약 713조원)로, 월마트(5660억달러·약 661조원)를 처음으로 넘어서 유통 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으며, 중국 알리바바에서 팔리는 상품은 연간 1500조원 규모라고함

6. 통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대학 졸업시즌인 7월을 맞아 청년 실업률이 16.2%를 기록하는 등 중국도 청년 실업이 골칫거리라고함

7.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 및 각종 단거리 방공 미사일을 모두 합치면 7천700기를 웃돌아 세계 2위의 방공미사일 밀집도를 과시한다고함

8.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나라를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고 천명했다고함
-탈레반을 불신하는 서방국이 줄줄이 돈줄을 조이면서 마약 등 검은 산업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간의 막대한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등 경제를 둘러싼 탈레반과 세계 각국의 2라운드가 시작됨

[ 궁금한 이야기 ]
1. 순간접착제가 손에 묻어 굳었을 땐 식용유나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살살 문질러 주면 잘 떨어진다고함

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됨에 따라 자신의 항체 형성이 궁금한 사람은 접종 4주 뒤 일반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은 뒤 항체 검사를 받으면되지만 항체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재접종이나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권고가 없는 상황이며, 항체 지속기간은 30~250일로 다양하게 보고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양은 줄어든다고함

3.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전투원들이 착용한 우리군의 전투복은 지난 1990~2014년 사용한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으로 부대 마크나 계급장 명찰까지도 그대로 붙어 있으며 중고의류 수거업체를 통해 반출됐지만, 현행 법령은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군용장구 등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 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❷ <정치 및 정당 관련 주요기사 8/19(목)>

■주요 정치 동정

[노컷뉴스]靑, 언론중재법 '침묵모드' 언제까지 이어가나
- https://me2.do/GHE0fqwt

[동아일보]
與,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 http://naver.me/x50VOZyQ

[머니투데이]10월 2차접종 완료 자신한 靑 "새 방역체계 고려안해"
- https://me2.do/FrKfgpp0

[머니투데이]文, 이준석과 회동 이번주 넘길 듯…靑 "논의 진전 빠르지 않다"

- http://naver.me/GLKbwPvE

[세계일보]정책대결 대신 비방 몰두… 대선주자들 ‘집안싸움 중’
- http://naver.me/IMQIEA02

■더불어민주당 동정

[뉴스1]친문, 기본소득 토론 발판삼아 '반명연대' 구축한다 - https://m.news1.kr/articles/?4407522

[뉴스1]이낙연 "검찰총장, 국민 추천으로 뽑자"…연내 수사·기소 분리도 - https://m.news1.kr/articles/?4407518

■국민의힘 동정

[뉴스1]'시계'만 보는 국민의힘…출구전략 안 보이는 '다중분열'
- http://naver.me/5GyuwosM

[머니투데이]"정치한다고 조상을 친일파로…" 최재형의 반박
- http://naver.me/FyezQmsZ

■경제 동정

[서울경제]예치금 2조···코인發 '머지 사태' 터진다
- http://naver.me/FArFM8g9

[아시아경제]"韓, 갈등지수 OECD 3위 '최상위권'인데..갈등관리능력은 하위권" https://news.v.daum.net/v/20210819060106370




✍ 2021년 8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 정부 주요일정
[정치]
▲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청445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본관 430호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430호실)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522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1:00 본관 506호)

[한반도]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나이지리아 방문(∼21일)

[경제]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주재)(07:30)
▲ 기재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00 국회)
▲ 기재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국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김대지 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14:00 국회)

[산업]
▲ 국토부, 부도임대주택 관련 협약식(16:00 세종)
▲ 산업부, 군산형일자리 준공식(10:00 에디슨모터스, 군산)
▲ 산업부, 희소금속 기업현장 방문(14:00 성일하이텍, 군산)
▲ 산업부, 백신 원부자재 기업 방문(14:30 이셀, 안양)
▲ 산업부, 희소금속 비축기지 방문(15:30 군산 비축기지)
▲ 산업부, 호주 통상장관 화상면담(18:00 대한상의, 서울)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간담회(14:00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기정통부, 전임상실험 지원 연구현장방문(15: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 동향 브리핑(09:30 중기부 브리핑실)

[사회]
▲ 대법원 1·3부 선고(10:00 2호 법정)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10:00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회계부정·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900억 배임'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1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상대 손배소 1심 선고(13:50 서울중앙지법 358호)
▲ '사법행정권 남용'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2심 선고(14:00 서울고법 312호)
▲ 청년변호사 250인 이재명 지지 선언(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

[정책뉴스]
▲ 복지부, 임상시험센터 시찰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15:30 고려대 안암병원)
▲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13:2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15:00 LG 대전어린이집) ※ 비공개 진행
▲ 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방역 점검(15:00 경기 안산)
▲ 환경부, 법사위(미정 국회)
▲ 환경부, 본회의(미정 국회)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행안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행안부, 1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총리·장차관 주요일정
▲ 김부겸 국무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 이억원 1차관
    09: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국회)
▲ 안도걸 2차관
    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주재)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국회)

[과기정통부]
▲ 임혜숙 장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전임상실험 지원 연구현장방문(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 용홍택 1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간담회(한국과학창의재단)

[외교부]
▲ 최종건 1차관, 나이지리아 방문(∼21일)

[통일부]
▲ 최영준 차관, 10:30 차관회의

[법무부]
▲ 박범계 장관, 16:00 국가인권위 답방(국가인권위)

[행안부]
▲ 전해철 장관, 행안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고규창 차관
    1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국정현안조정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농식품부]
▲ 박영범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산업부]
▲ 문승욱 장관
    10:00 군산형일자리 준공식(에디슨모터스, 군산)
    14:00 희소금속 기업현장 방문(성일하이텍, 군산)
    15:30 희소금속 비축기지 방문(군산 비축기지)
▲ 박기영 2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4:30 백신 원부자재 기업 방문(이셀, 안양)
    18:00 호주 통상장관 화상면담(대한상의, 서울)

[복지부]
▲ 권덕철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임상시험센터 시찰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고려대 안암병원)
▲ 양성일 1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3:20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정부세종청사)
    15: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LG 대전어린이집) ※ 비공개 진행

[환경부]
▲ 한정애 장관, 법사위(국회), 본회의(국회)
▲ 홍정기 차관, 100:00 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부]
▲ 안경덕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외국인력상담센터 방역 점검(경기 안산)
▲ 박화진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토부]
▲ 노형욱 장관, 16:00 부도임대주택 관련 협약식(세종)
▲ 황성규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 강성천 차관
    09:30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 동향 브리핑(중기부 브리핑실)
    10:3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 경제부처 주요일정
<기획재정부>
▲09:00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0:00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1차관 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07:30 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주재)(비공개)
▲10:30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0:30)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일 조간)

<한국은행>
※2021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2021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금융위원회>
▲10:30 부위원장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20일 조간)
※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20일 조간)

<금융감독원>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19일 석간)
※'21.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20일 조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20일 조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20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0:00 장관 군산형일자리 준공식(에디슨모터스, 군산)
▲14:00 장관 희소금속 기업현장 방문(성일하이텍, 군산)
▲15:30 장관 희소금속 비축기지 방문(군산 비축기지)
▲14:30 통상교섭본부장 백신 원부자재 기업 방문(이셀, 안양)
▲10:00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장관, 희소금속 공급망 점검을 위한 현장 행보(20일 조간)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백신 원부자재 기업 방문(20일 조간)
※제414차 무역위원회 개최(20일 조간)

<공정거래위원회>
▲10:30 부위원장 차관회의 (세종청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20일 조간)

<국토교통부>
▲08:30 1차관 차관회의(세종)
▲16:00 장관 부도임대 관련 협약식(세종)
※전국 부도임대단지 매입협의 완료, 임차인 숙원 풀려(20일 조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대책 발표(20일 석간)
※이제, 피자도 드론으로 배달하세요!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로 "한국판 뉴딜" 실현(20일 석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7:30 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1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1차관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간담회(한국과학창의재단)
▲15:30 장관 전임상실험 연구현장 방문(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과기정통부, 8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20일 조간)
※'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20일 조간)
※3D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20일 조간)
※용홍택 1차관, 과학문화 바우처 간담회 및 창의재단 방역점검(20일 조간)
※임혜숙 장관, 전임상시험 지원 연구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20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특이 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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