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 7. 13. 10:28#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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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일정보고
■ 주요뉴스
■ 신문을통해 알게된 이야기
■ 뉴스, 정책 브리핑
■ 정치 및 4당관련 주요기사
■ 정부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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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0시 기준 1150명.
     - 국내 1097명(서울 414 부산 47 대구 36 인천 67 광주 9 대전 31 울산 7 세종 8
경기 313 강원 19 충북 7 충남 32 전북 18 전남 13 경북 8 경남 49 제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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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7/13(화)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일정
■사무총장
①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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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8건)
①09:30 복지위
②10:00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국토위
③14:00 산자중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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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4건)
①11:00 국교위
②13:30 복지위
③14:00 기재위
④15:00 행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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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예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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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30 원내대책회의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②10:00 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울산시청 대회의실)
■국민의힘
①09:00 원내대책회의 (본관 245호)
②10:00 중소기업 ‧ 소상공인, 국민의힘 타운홀 미팅 (중소기업중앙회)
③10:30 허은아 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참석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④14:00 대한노인회 예방 (대한노인회중앙회)
■정의당
①09:30 의원총회 (본관 223호)
②10:00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본관 604호)
③13:00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간담회 (서울대 노조 사무실)
■국민의당
①10:00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관련 양당 실무협상단 회의 (본관 225호)
②10:00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본관 604호)
■열린민주당
①17:00 교육부 장관 면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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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예정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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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①09:30 용혜인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관련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동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11:00 박  진 의원,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7.13(화)  주  요  뉴  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사 관계자들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정하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 "고강도 거리두기 송구. 짧고 굵게 끝내자" 4치 대유행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첫 사과. 문, "자영업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추경으로 최대한 보상. '진단-조사-격리' 빈틈없이 가동할 것"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여야 대표 합의, 사실상 백지화. 추경 예비심사부터 진통 예상. 민주당, "피해보상 확대" vs 국민의힘, "3조원 삭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지금 추경안은 전면 재수정 불가피. 요건 갖춘 추경은 손실보상금 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 등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

✔상반기 소비.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 유흥 -55%.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백화점 26%.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 대전 -8%.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제주 19%. <신한카드 기준>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은? '적절' 48.6% vs '부적절' 39.8%.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

✔병실부족 현실화.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입소 차질, 사흘 걸려 배정. 병상 없어 대구로 이송도.. 충청권(가동률 91.7%)과 경북권(80.8%)도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사실상 포화.

✔부동산 이익 2875조원 중 세금 492조원 걷어 과세율 17% 불과. '낮은 세금이 불평등 부추겨'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 필요. <2007~2018년 자료 분석>

☞소득세율 최고 4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구간 소득세율은 24%.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월급(209시간)으로는 191만 4440원. 올해(8710원)보다 5.05% 인상. 올해도 일부 위원 반발 퇴장 속 표결.

✔백신 때문? 9월 수능모의 평가 재수생 40% 증가. 총응시자 51만여명 중 재수생은 10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9,9%(3만 1132명) 증가. 재학생 응시자는 전년 대비 0.3% 감소.

✔지상 88km, 4분 여행에 25만달러(2억 8천만원). 최초 민간 우주여행사, '버진 갤럭틱' 첫 운항. 여행비 4만달러까지 낮출 것. 경쟁사, '지상 88km는 우주 아니다' 반론 제기. 국제항공연맹은 지상 100km 부터 NASA는 80km부터 우주로 간주.

✔'미국 중부에서 온 모 교수는 서울~부산 KTX를 타보고 열광하고 런던에서 일하는 영국인 교수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고 감탄을 한다' 서양은 선진, 동양은 후진 생각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고정 관념 중 하나.

✔'6·25전쟁' 한국전쟁, 6·25사변, 6·25동란 등 혼용되는 용어 중 교육부는 '6·25전쟁' 하나만 교과서 용어로 고시. '한국전쟁' 은 제삼자의 시각, '6·25사변' '6·25동란' 은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관이 투영된 표현이라는 이유로 버림.

✔55~59세 접종예약 첫날 185만명 조기마감. '선착순' 공지 안해 혼선.

✔숨죽인 강남·홍대 저녁 자영업자들 "이젠 눈물도 안나“

✔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전시 왜곡' 확인. 세계유산위, "강한 유감"

✔'240일간의 대선레이스' 첫날 예비후보 7명 등록.

✔50대 백신예약 첫날 또 먹통. 입영 장병 화이자 접종 시작.

✔코로나19 확산에 프로야구 리그 중단. 8월 10일 재개.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하지 않기로..

✔위례신도시 12일째 택배 대란. 노사 갈등에 물품 10만건 쌓여..

✔청와대, 한일회담 개최 여부에 "향후 일본 태도가 중요"

✔검찰, "경찰,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 집중 보고"

✔서울 연신내 GTX 지하공사장에서 화재. 작업자들 대피.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울대 학생처장, 보직 사표.

✔'하늘의 앰뷸런스' 불시착 원인규명 착수. 수리온 계열 운항 중지.

✔쟁의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 자동차업계 파업 '초읽기'

✔독립유공자·후손 463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서인 고소.

✔문 대통령,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 유흥식 대주교 접견.

✔6월 고용보험 가입자 46만명 급증. 구직급여 지급액 1조 1천억원.

✔인권위,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권고 결과 수용"

✔강원도, 이달 들어 ASF 확산 조짐. 방역에 총력.

✔북한, 원자력연구소 해킹논란 반박. "북한 소행으로 모는 것은 무식의 극치"

✔경찰청장, 총경 금품수수 의혹에 반부패 추진만 언급.

✔'프로포폴 불법투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 다음달 첫 재판.

✔'4천억원대 돌려막기 사기' 공구 사이트 운영자 기소.

✔경찰, '수산업자 금품' 의혹 검사 어제 소환. 총 7명 입건.

✔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한 30대, 징역 2년 구형.

✔육군 장교가 강간·영상유포 협박. 군, 두달 만에 '늑장 구속'

✔'1세대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 매각 추진.

✔스토킹 피해 이사했더니 보건소 직원이 새집 주소 유출.

✔생후 20개월 친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남성, 도주 사흘 만에 검거.

✔문에 '집합금지명령서' 붙여놓고 안에선 접대부와 술판.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남원 지리산에서 100년 넘은 모삼 등 천종산삼 6뿌리 발견.

✔방역수칙 위반으로 격리사태 경남도의원들, "사과드립니다"

✔중국 쓰촨성 홍수로 이재민 72만명. 베이징 항공편 수백편 결항.

✔남아공 주마 전 대통령 구금에 나흘째 폭동. 교민 약탈 피해.

✔벨기에 여성, '알파·베타 변이' 동시 감염 후 사망.




= 2021/07/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대선 본경선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는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탓’만 하는 사람들인데… 덤태기 쓰기 싫으면 연기가 좋을 듯~

2.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결혼 전 일은 묻지 말자”는 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은 묻지 말자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묻지 말자’가 아니라 ‘묻어 두지 말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

3.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해 논란인 김재원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에 비유하며 옹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역선택의 문제점 등을 알려줬다며 시스템 파괴가 아닌 보호를 하는 화이트 해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둑질한 놈에게 집안 단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고 표창할 놈일세~

4. 송영길, 이준석 대표는 만찬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당내 반발에 직면한 이 대표 측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양측의 합의 내용은 불과 100분만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고작 100분만에 뒤집을 것을 저녁은 왜 먹었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든?

5. 안철수 대표는 축구황제 펠레의 예언이 저주로 이어지는 것에 빗대, 코로나19 4차 대확산 사태를 두고 대통령의 저주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할 때마다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정치 원로가 되어서 뒷방에서 혼자 투덜거리는 게 영 안스럽다…

6. 윤석열 씨는 "내가 집권해서 정치보복을 한다면 아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력이 셀 때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걱정 다하네…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7. 정경심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쟁점인 영상 속 여학생은 “제 딸이 맞다"며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김학의 얼굴도 몰라 보는 검찰이 누군들 알아보겠나 싶어요~

8. 진중권 전 교수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들고나온 이준석 대표를 향해 “뻘짓”이라며 맹공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뻘짓은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는 셈”이라며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뻘짓 하면 남 부럽지 않을 두 사람이 함께 뒹굴어 보지 그래… 커플 머드팩~

9.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논란은 민주당의 실책을 꼬집고 보수 지지층을 자극할 좋은 '과녁'이라는 평가입니다. 리스크를 알고 있지만, 진영 싸움에 나선 이 대표가 정치적 전략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입방정 떨다가 망한 사람 여럿 봤다… 종편에나 어울릴 조동아리~

10.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처장은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부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은 항상 역겨웠는데, 새삼스레 선별해서 역겹다니 문제지~

11.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는 친일 학자들은 어떻게 좀 안 되나?

선생님 출신 강민정 "김건희 논문 독해 안 돼 머리 쥐 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등록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충남 피가 흐른다’던 윤석열, 충청 지지율 9%P 급락.
장성철 "김재원 행위, 정치인 자질에 근본적 회의감".
민주당, '사촌동생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
김건희 "모친 재판 증인에 1억 들고 찾아가 위증 요구 아냐".
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 “국정농단과 유사".

변명은 많이 할수록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 올더스 헉슬리 -

변명도 변명이지만, 자신에게만 관대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선인들의 이야기는 귓등으로 흘리는 사람들의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이 믿음이 안 가는 이유입니다.
변명, 핑계는 코흘리개 아이나 해야 귀엽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유감입니다.

류효상 올림.



✍ 2021년 7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현재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군을 대상으로 한 중국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새 11배 급증했는데도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격은 지난해부터 단 한건도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민주당이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며, 양 의원은 일정 부분 잘못은 인정했다고함

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입장을 번복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고함

3.  2013년 실전 배치 후 수차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응급 의무수송헬기 메디온(KUH-1M)이 착륙 도중 불시착해 두동강이 나면서 5명이 다쳤으며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수리온 계열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중지했다고함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문민정부가 수립된 1993년 이전까지 수도권(서울 5곳, 인천 1곳, 경기 3곳, 강원4곳)에서 운영된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 13곳을 대상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처럼 인권 침해가 발생한 집단 수용시설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함

5. 각종 대출이 정부 규제로 막히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져가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66곳은 대출규제와 무관하게 1% 금리의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함

6. 8일 오후부터 지라시를 통해 전파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조정 문서의 최초 유포자는 금융위 사무관으로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함

7. 제주도가 최근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맞춰 상하수도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024년에 우리나라 LNG 장기 수급계약 중 900만t 수준의 계약이 만료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LNG 수요의 25% 안팎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탈원전·탈석탄으로 LNG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규 계약에 실패할 경우 천정부지로 솟은 LNG를 시가로 사 와야 해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t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3. 올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6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이달부터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임시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함

4.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에 해수욕장 인근에서 한철 장사로 생계를 잇는 상인들은 자칫 감염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강화로 2년 연속 장사를 망칠까노심초사하고 있다고함

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촉발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수도권까지 번지면서 항구도시 더반에 있는 LG전자 공장이 불에 타는 등 우리 기업도 큰 피해를 봤다고함

6.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 비용이 전면 면제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되면서 코로나 여파로 적자행보가 이어지는 국내 항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함

7. 코로나19 여파에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오던 중국 굴착기 시장 판매량이 2분기부터 급감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3% 감소, 현대건설기계는 19% 감소하는 등 국내 건설기계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함

8. CJ제일제당이 건강 관련 사업을 화이트바이오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보고 6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반기에 기존의 건강사업부를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만든다고함

9. 공연·티켓 예매 분야에선 시장점유율 70%에 달할 정도로 특화된 인터파크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며 e커머스분야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은 롯데그룹, SK텔레콤, 사모펀드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고함

10. 노루페인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하나인 온실가스 저감페인트를 연내 개발 완료한다고함

11. CU가 업계 처음으로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를 강원도 고성 CU R설악썬밸리리조트점에 설치했으며 주류 자판기의 성인인증은 이동통신 3사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고함

12. 가맹택시 시장에 이어 대리운전에 카카오에 맞서 타다가 뛰어든 가운데 티맵이 첫 3개월 수수료 0%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전장을 냈다고함

13.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벤츠가 올해도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BMW는 3만6261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6%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출시되는 전기차를 포함한 신차의 인기에 따라 올해 수입차 1위가 결정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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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 속에 2.10원 하락한 1,147.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13일 시장은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받으며 1,140~1,153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됨

3. 12일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bp 오른 1.384%, 10년물은 1.1bp 하락한 2.022%에 마감했다고함
- 13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됨

4. 12일 금값은 보합으로 66,930원에 마감됐다고함

5. 12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0.89% 상승한 3,246.47에 코스닥은 0.55% 상승한 1,034.64로 마감했으며 전 업종이 올랐다고함

6. 코로나19 확산의 공포, 중국의 지준율 인하,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원화가치가 달러당 1150원선이 위태롭다고함

7. 이달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올 3분기(7~9월) 가계대출을 더 조인다고함

8.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천603억원과 18조9천1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증가했다고함

9. 하나은행이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며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 하반기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를 지원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고함

10. 가상자산 위축이 대형 기업공개와 맞물려 향후 증권주에 우호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함

11. 규제 정도가 지나치고 부작용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1년 만에 백지화됐다고함

12.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매와 증여, 양도, 상속 등 현금화한 부동산 이익은 2875조원에 달했지만 이 중 세금으로 거둬들인 규모는 전체 이익의 17.1%인 492조원에 불과하다고함

13.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전셋값마저 빠른 속도로 치솟자 서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로 돌아서면서 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추월하고 있다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150명이라고함

3.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이들은 돌파감염이 있더라도 심각한 증상을 겪어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함

4.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22.1%에서 27.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함

5. 수능 9월 모의평가 응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방침을 밝히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6. 1973년부터 2020년까지 48년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2011~2020년)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3일 이상 늘었다고함
-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열대야는 밤 동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를 뜻함

7. 최근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 여파로 프로야구가 13~18일 예정된 경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순연하는 것은 예정된 팀당 144경기를 다 치르겠다는 의지라고함

8. 7월 2추차 영화 예매율은 1위 랑종, 2위 블랙 위도우, 3위 이스케이프 룸2, 4위 크루엘라라고함

9. 올해 상반기 바둑계에서 최고 수입을 올린 기사는 신민준(22) 9단으로 5억1600만원을 벌어들여 국내 프로 기사 391명 중 상금 1위를 차지했다고함

10.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아무개 TV조선 기자가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로부터 고급차량 무상리스, 학비 대납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함

11.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한 마리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함

12.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등의 표현을 담은 반박글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 학생처장이 보직 사표를 냈으며 갑질 의혹을 받는 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함

[ 국 제 ]
1. 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에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이틀째 신고점을 찍으며 다우존스 0.36% 상승, S&P500지수 0.35% 상승, 나스닥 0.21% 상승 마감했다고함

3. 12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0.6% 하락한 배럴당 74.1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12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로 0.3% 하락한 온스당 1,8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5. 미국 FDA가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새로운 경고를 한다고함

6.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8%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연준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유지했으며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면서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함

7. 중국의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로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전체 인구의 10%에서 현재 19%로 늘었고, 2050년에는 35%가 될 전망으로 실버 시장이급성장하고 있다함

8.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도쿄올림픽 개막 후 도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1500명에 달할 것이라고함

9. 유럽연합이 폭스바겐과 BMW에 대해 배기가스 담합을 이유로 1조1,9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자진 신고한 다임러 벤츠는 면책 특권으로 벌금 한 푼 안 물고 법망을 빠져나갔다고함

10. 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에 내려진 모든 규제 조치를 19일 해제한다고함

11.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한 이라크의 한 병원에서 산소 탱크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39명이 사망했으며 실종 환자가 많아 향후 사망자가 크게 늘 수 있다고함
- 이라크 의료 시스템은 수십 년 간 전쟁과 각종 제재로 망가졌고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더 악화됐음

12. 브라질 보건부 고위 간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가격을 부풀려주고 뇌물을 챙기려고 했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백신 구매 협상과 관련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됐다고함

2.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크게 줄어든 600만명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건보료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 조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신청한 달의 전달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7월에 하면 6월분부터 적용된다고함

3. 티셔츠를 세탁망에 넣은 뒤 찬물에서 중성세제로 세탁하면 목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함

4.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조직위원회가 정한 체류 지침에 따라 종목별로 개별 이동하고 선수촌 입촌은 경기 시작 5일 전에, 경기가 끝나면 48시간 안에 퇴촌해야하며 먹거리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차로 15분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호텔을 빌려 급식 지원 센터를 마련했으며 도시락을 만들어 하루 두끼를 제공한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❷ <정치 및 정당 관련 주요기사 7/13(화)>

■주요 정치 동정

[머니투데이]文, 코로나 사태 네번째 대국민 사과 "4단계, 짧고 굵게 끝낼 것"
http://naver.me/Fn2dglho


[뉴시스]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朴정부 인상률도 밑돌아
http://naver.me/FJHY1M1y


■더불어민주당 동정

[중앙일보]이낙연 18→8%P차 맹추격…‘김빠진 사이다’ 이재명의 고민
http://naver.me/FRDnRps4


[세계일보]‘與 경선 연기론’ 재점화… 이재명 뺀 5명 “미뤄야”
http://naver.me/Gw5jTmtB


■국민의힘 동정

[머니투데이]4연속 무리수, 취임 한 달만에 흔들리는 '이준석 리더십'
http://naver.me/5SW0OSA9


[헤럴드경제]송영길·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번복
http://naver.me/xv05JPWX


■기타 정치권 동정

[뉴시스]최재형, 尹 '반면교사'로 차별화 포인트 짚는다
http://naver.me/5cT6WKXi


[중앙일보]윤석열 “공직자로서, 인간으로서 대통령에게 지킬 것 지켰다”
http://naver.me/51Y0lEgk




[오늘의 주요 일정·13일] 경실련,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 분야별 주요 일정

[정치]
▲ 국무총리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11:10 서울 롯데호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15:30 세종 관세평가분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국토위회의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09:30 국회 본청 복지위회의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14:00 국회 본청 산자위회의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기재위회의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문체위회의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농해수위회의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행안위회의실)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정무위회의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1:00 국회 본청 국토위회의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3:30 국회 본청 복지위회의실)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5:00 국회 본청 행안위회의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4:00 국회 본청 기재위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10:00 울산시청 대회의실(울산 남구 중앙로 201, 2층))
    윤호중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07:30)
    이준석 대표, 허은아 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10:30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
    이준석 대표, MBN 종합뉴스 출연(19:20)
    김기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00 국회 본관 245호)
    김기현 원내대표, 중소기업 소상공인 국민의힘 타운홀미팅(10:00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 영등포구 은행로 30)
    김기현 원내대표, 대한노인회 예방(14:00 용산구 임정로 54)
▲ 정의당
    여영국 대표, 통상 일정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정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본관 604호)
    배진교 원내대표,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간담회(13:00 서울대 테니스장 옆 220동 노동조합 사무실)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관련 양당 실무협상단 회의(10:00 국회 본청 225호)
    권은희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본청 604호)
▲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 대표, 통상 일정
    강민정 원내대표, 교육부 장관 면담(17:0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중회의실)

[한반도]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경제]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08:00 은행회관)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 금융위, 정무위 전체 회의(10:00)

[산업]
▲ 국토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국토부, 예결위 소위(11:00 국회)
▲ 국토부, 상임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산업부, 전력수요 감축 협력 기업간담회(09:2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창립총회(11:10 롯데호텔)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4:00 국회)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5G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식(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김창룡 방통위원,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4:00 국회)

[사회]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결심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13호)
▲ 경실련,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10:30 경실련 강당)
▲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기부금품법위반 혐의 1심 속행 변론(11:30 서울중앙지법 501호)

[정책뉴스]
▲ 복지부, 상임위 전체 회의(09:30 국회)
▲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09: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09:30 국무총리 서울공관)
▲ 복지부, 상임위 예결소위(13:30 국회)
▲ 복지부, 상임위 전체 회의(17:40 국회)
▲ 식약처, 상임위 전체 회의(09:30 국회)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15:30 세종)
▲ 환경부, 홍수대응 현장점검(10:50 용담댐)
▲ 환경부, 국립공원 풍수해 대응 및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13:20 덕유산 국립공원)
▲ 농식품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교육부, 교육위 전체 회의(미정, 국회)
▲ 행안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행안부, 행안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예결소위(14:00 국회)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국무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국토부, 상임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해수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문화]
▲ 문체부,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울산]
▲ 에쓰오일-울산시, 아동교통 안전 업무협약(14:00 시청 상황실)
▲ 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14:00 노조사무실)

[경남]
▲ 노인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15:00 사천 실버카페 바다마실)
▲ 16회 제조자동화기술전 개막(10:00 창원컨벤션센터)
▲ 진주 충효교육원 별관 현판 및 기문 제막식(15:00 진주 향교로)

[대구경북]
▲ 주한미군 사드기지 공사 자재 반입(06:00 성주 사드기지 입구)

[전북]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임단협 승리 위한 쟁대위 출정식 및 보고대회(15:40 현대차 전주공장 내 민주광장)
▲ 생태문명 전화 공모제안 시상식(14:00 도청)

[대전충남]
▲ 한진 스마트 메가허브 물류센터 기공식(14:00 유성구 대정동)

[충북]
▲ 괴산 대학찰옥수수 첫 수확(10:30 괴산군 장연면)
▲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15:00 충주기업도시)

[강원]
▲ 춘천시 강원도와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10:30 시청 기자실)
▲ 이재수 춘천시장 현안 기자회견(11:00 시청 기자실)

[제주]
▲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결의대회(11:00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정레 브리핑(15:00 외교부)
▲ 일본, 2021년 일본 방위백서 각의 보고(오전, 총리관저)
▲ 일본, 모테기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0:30 외무성)
▲ 일본, 도쿄올림픽 선수촌 개장

■ 총리 및 장차관 주요 일정

▲ 김부겸 국무총리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1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서울 롯데호텔)
    15:30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세종 관세평가분류원)

[기재부]
▲ 홍남기 장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
▲ 이억원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은행회관)

[과기정통부]
▲ 임혜숙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 조경식 2차관
    14:00 5G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식(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08: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유은혜 장관
    교육위 전체 회의(미정, 국회)

[외교부]
▲ 정의용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통일부]
▲ 이인영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법무부]
▲ 박범계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
▲ 서욱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행안부]
▲ 전해철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10:00 행안위 전체 회의(국회)
▲ 이재영 차관
    14:00 행안위 예결소위(국회)
▲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상황실)

[문체부]
▲ 황희 장관
    10:00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국회)

[농식품부]
▲ 김현수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박영범 차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산업부]
▲ 문승욱 장관
    09:20 전력수요 감축 협력 기업간담회(정부서울청사)
    11:1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창립총회(롯데호텔)
    14: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박진규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복지부]
▲ 권덕철 장관
    09:3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17:4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양성일 1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정부서울청사)
    13:3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7:4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강도태 2차관
    09:30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국무총리 서울공관)

[환경부]
▲ 한정애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 홍정기 차관
    10:50 홍수대응 현장점검(용담댐)
    13:20 국립공원 풍수해 대응 및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덕유산 국립공원)

[노동부]
▲ 안경덕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15:30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세종)

[여가부]
▲ 정영애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토부]
▲ 노형욱 장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윤성원 1차관
    11:00 예결위 소위(국회)
    14: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황성규 2차관
    08:30 국무회의(미정)
    14: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해수부]
▲ 문성혁 장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강성천 차관
    14: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식약처 김강립 처장
    09:3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10:00 국무회의
▲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 회의

■ 시도지사 주요 일정

▲ 권영진 대구시장
    10:00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영상회의)
    14:00 제281회 임시회(시정질문 등)(대구시의회 본회의장)
▲ 박남춘 인천시장
    10:00 시장님 주재 티타임(대접견실)
    14:45 하나은행, 인천적십자사 지정기탁금 전달식(접견실)
▲ 송철호 울산시장
    10:00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상황실)
    14:00 에쓰오일(아람코) 아동교통 안전 업무협약(상황실)
    14:30 청렴라이브(대강당)
    15:1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접견실)
    16:00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및 울산 이사장 협의회 간담회(상황실)
▲ 이용섭 광주시장
    09:30 화요간부회의(중회의실)
    14:00 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기념 토론회(예결위 회의실)
    15:00 노인 일자리 현장 방문(서구시니어클럽)
▲ 허태정 대전시장
    09:40 202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팸투어(청춘너나들이)
    14:00 한진 SMART Mega-Hub 물류센터 기공식(유성 대정동)
    16:40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장 수여(응접실)
▲ 이춘희 세종시장
    10:00 간부회의(집현실(517호))
▲ 이재명 경기지사
    11:00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도의회 본회의장)
▲ 최문순 강원지사
    10:30 강원도형 배달앱 사업 확대 업무협약식(글로벌스튜디오)
▲ 양승조 충남지사
    10:00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대회의실)
▲ 이시종 충북지사
    08:30 주요간부회의(소회의실)
    09:30 도정 대전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소회의실)
    15:00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기공식(충주기업도시)
▲ 김영록 전남지사
    14:00 수산관측 전망대회(왕인실)
▲ 송하진 전북지사
    13:20 국가 예산 확보활동(정부세종청사)
▲ 김경수 경남지사
    15:00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 업무협약식(사천 실버카페)
▲ 이철우 경북지사
    07:20 화공 굿모닝 특강(114회) -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다목적홀)
    10:00 실·원·국장 간부회의(원융실)
    14:00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화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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