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 7. 5. 09:46#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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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일정보고
■ 주요뉴스
■ 신문을통해 알게된 이야기
■ 뉴스, 정책 브리핑
■ 정치 및 4당관련 주요기사
■ 정부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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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0시 기준 확진자. 711명.
    - 국내 644명(서울 301 부산 20 대구 4 인천 16 광주 6 대전 18 울산 1 세종 4 경기 210 강원 7 충북 3 충남 10 전북 6 전남 3 경북 10 경남 20 제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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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7/5(월) 주요 일정

■국회의장
①통상 일정
■사무총장
①09:30 사무총장 주재 주례회의 (국회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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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7:30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본관 당대표회의실)
②09:00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모집 퍼포먼스 (본관 당대표회의실)
③09:1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④14:00 '물류센터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회관 정책위회의실)
■국민의힘
①09:00 최고위원회의 (본관 228호)
■정의당
①09:30 대표단회의 (본관 223호)
■국민의당
①09:00 최고위원회의 (본관 225호)
■열린민주당
①07:00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식 (경상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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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예정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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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①09:00 이광재 의원, 현안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②09:40 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③10:20 용혜인 의원, 출산 후 국회 출근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⓸10:40 국민의힘 장기표 당협위원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⓹11:00 이복우 공보기획관, 7월 첫째 주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기자회견장)
⑥11:20 정청래 의원, 서부광역철도 건설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7.5(월)  주  요  뉴  스 📰


✔문 대통령,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5월 17일 이후 7주 만. '수도권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여름철 장마에 따른 산사태•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강조할 것으로 전망.

✔추가경정예산(추경)•법사위원장 등 7월 국회 앞에 놓인 암초. 야당, "혈세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국회 원구성 놓고 여야, 줄다리기. 예결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가능하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원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개정안 등 쟁점도 산적.

✔이낙연, 오늘 '비대면' 대선 출마. '메타버스' 제페토 적극 활용. 신복지-중산층 경제 등 핵심 공약 어필해 지지 호소. 이낙연측, "전당대회 이전부터 현재까지 행보 스케치와 출마선언을 토대로 정책을 총마라한 두 영상으로 구성. 이낙연의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달할 것"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나는 국대다' 오늘 결승전. 2대2, 1대1 토론 실시. 심사위원 압박면접도 진행. 배우자 임백천씨 코로나 19 확진으로 김연주씨는 화상 참여. 1~2위는 당 대변인, 3~4위는 당 상근부대변인 내정. 임명 후 6개월간 활동할 예정. 이준석 당대표의 공정경쟁 1호 공약 '흥행몰이' 성공.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첫 사례? 한국 지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기구 설립 이후 57년 동안 한국이 유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68차 회의>

✔수도권, 백신 맞았어도 마스크 써야 한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 정부, 방역조치 강화. 주간 평균 500명 초과,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도 3단계 불가피. 토요일, 검사 건수는 절반이었지만 확진자 743명.

✔'NO 재팬' 불매 희미해지고, 한•일 교역 수출 규제 전으로 회복세. 올해 5월까지 한국의 대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6.6% 증가.

✔수도권 vs 지방, 2005년 이후 지역균형에산 144조원 쓰고도 격차는 더 커져..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2019년 인구는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GDP는 51.9%.

✔도쿄 올림픽, 일본 내 찬반여론 역전? 5.15~16일 조사에서는 개최 14%, 재연기 43%, 취소 40%였지만 6.19~20일 조사에서는 개최 34%, 재연기 30%, 취소 32%로 개최 의견이 2.5배로 증가.

✔여전히 우울한 한국. '삶 포기' 50대 男 가장 많았다. 2019년 총 1만 3799명, 하루 평균 36명. 일본보다 1.5배, 중국, 미국보다 2배, 그리스•바레인보다는 10배 높아..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9월 수능 모의고사 무제한 허용. 응시자 화이자 백신 8월 우선 접종 소식에 신청자 폭증. 온라인 응시자도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일각, 백신 공급이 가능할지 우려.

✔'탕비실'(湯沸室, 끓일 탕, 끓일 비) 병원, 회사 등에서 음식, 차 등을 간단히 끓이는 곳. 소방, 건축법 등에도 등장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말. 일본말에서 왔다. 대체어로 '준비실' '간이조리실' 권고.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가족 월 878만원. 맞벌이 배려 검토.

✔수도권은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원칙.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SLBM 잠수함 시험발사만 남았나? 도산안창호함 배치 앞두고 주목.

✔일본 100세 작가, "일본은 낡았다. 한국이 아시아 지도자 되어야 한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 사태. 기후변화가 부른 대형위기.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노총 불법집회 유감. 위법행위 끝까지 책임"

✔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값 13% 올랐다. 19년 만에 최고.

✔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 올해도 마스크 쓰고 시험.

✔백신 1차접종 1150명↑ 총 1534만 7197명, 인구대비 29.9%.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뇌심혈관 질환 제외. 과로사 방치 우려.

✔"GTX-D 노선 강남 직결 관철" 인천·김포 시민 차량 시위.

✔서울 인구 5년 만에 최대폭 감소. 내국인 15만명 줄어..

✔군, 급식 조달에 경쟁체제 도입. 51년 만에 변경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부장 2년의 성과, 경제 면역력 강화한 '백신' 됐다"

✔서울시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평론보다 시정 집중해야 한다"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부·모' 로 표기.

✔교보·한화생명도 실손 포기? 2년 내 병원 간적 있다면 가입 거절.

✔서울 강남구, 외벽 대리석 낙하로 할머니 등 3명 부상.

✔수원역 환승센터 대합실 천장 무너져.. 다행히 부상자 없어..

✔러시아, 한반도를 긴장고조 지역으로 지목. 개정 '국가안보전략'

✔아무도 비번 몰라.. 주인 세상 떠난 비트코인 1조원 끝내 증발하나?

✔중국산 '알몸김치' 파문에도.. 음식점 68%, "국산으로 안 바꾼다"

✔건보공단, 3번째 전면파업 나선 고객센터 노조에 "강한 유감"

✔'전두환 비판' 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 41년 만에 재심.

✔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

✔변호사 이어 변리사도 IT업계와 분쟁. 검찰, 압수수색.

✔'주 52시간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증가세. 올해 1∼5월 2282건.

✔한국은행, "미국 연준 금리인상 시점, 2023년 하반기 의견이 다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사건 공수처로.. 직접수사 할까?

✔금융당국,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유력.

✔치사율 50%, '검은 곰팡이증' 인도 4만명. 아프간도 감염자.

✔뮤지컬 배우 차지연, '코로나 19' 확진. 뮤지컬 '레드북' '광화문연가' 일정 차질.

✔미국, 무너진 플로리다 아파트, 설계보다 철근 적게 사용한 듯.

✔중국 당국, 디디추싱 앱 제거 명령. "개인정보 사용 위반"

✔필리핀군 수송기 추락. "탑승 96명 중 29명 사망, 17명 실종"

✔일주일 '살인 폭염' 에 캐나다 서부에서 700여명 돌연사.



= 2021/07/0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첫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공세에 나서면서 '반이재명 전선'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서로 두들겨 패다가도 제자리에들 갔다 놔야지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

2.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체할 ‘플랜B’를 마련하기 위해 당밖 주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구애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주 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장성민 이사장에게 영입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째 윤석열은 간보기만 하다 점점 찌끄러지는 건 아닌지… 불쌍타~

3.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52.3%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2.3%, 국민의힘 29.2%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 정권은 교체는 정권 교체지~ 물론 국민의힘은 열외~

4.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주광덕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진행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윤 총장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 주광덕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마이 아파~

5.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뤄진다면 의혹의 출처인 '윤석열 X파일' 작성자는 물론, 의혹을 재생산한 이들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데… 궁금한 건 죄가 아니죠? 오마이 쥴리아~

6. 현직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언론인 2명을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입건된 2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엄성섭 앵커로 밝혀졌습니다.
자기 치부에는 입 닥치고 눈감는 것들… 언론도 ‘내로남불’이라 이거지?

7. 하반기 조직개편과 고위·중간 간부 인사까지 마무리한 검찰이 내부를 추스른 뒤 묵은 사건들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특히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채널A 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방향과 처리가 주목됩니다.
정치적 수사나 판결에 일관성이 없으니 매번 정치적이라고 욕먹는 거야~

8.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한 서울형 인터넷강의 ‘서울런’이 사교육업체에 수억 원의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사교육업체에게만 이익이 될 뿐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도 그러더니 고작 하는 일이 돈 되는 사업 밀어주기?

9.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조례에 '무상급식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을 위해 시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조례’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은 또다시 오세훈을 선택했다는 거지… 부끄럽게도…

10. 국방부가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 3조 원의 예산을 들어 요격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일각에서도 방산 업체를 위한 국민 세금 나눠 먹기라는 비판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방산 업체 이익 방해를 요격하는 거였어? 그런 거야?

11. 5.18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중년의 나이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부터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삐리 조차 두려워했던 신군부… 당시 재판부는 지금 뭐하니?

12.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변경 안건이 통과함에 따라 한국은 1964년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야 자타가 공인한 일이고… 혹시 배 아픈 놈?

13.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만 2년이 된 가운데, 일본은 "수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론 한국 정부의 WTO 제소와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소극적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요즘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거 같아~

14. 안티 코로나바이러스 카드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 교수가 이번엔 광주의 한 교회에서 또다시 ‘안티 코로나바이러스 카드’를 홍보해 논란입니다.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방역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차라리 ‘코로나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면 모를까… 믿거나 말거나~

15. 지난 3월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절임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을 접한 이후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중국산 김치 사용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국민 건강 지원 아닐까?

국민의힘, 윤석열 방어 나서 대선 네거티브 검증위 구성.
이재명 44.7%, 윤석열 36.7% 양자대결 오차범위 밖.
민주당 이재명34.7 이낙연12.9 추미애3.8 정세균3.6.
범야권 윤석열26.3 홍준표7.9 유승민6.0 안철수4.3.
권영세 "입당하면 좋겠다" 윤석열 "국힘 상황 알아야".
이재명 첫 비판 했다 되려 역사 지식 부재 드러낸 윤석열.
군, SLBM 수중 발사 성공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
아사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아베 "반일적 사람이 올림픽 반대" 발언에 일본 국민 분노.
수도권 백신 맞아도 마스크 착용, 22시 야외 음주 금지.

정치란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한 다음 오진을 통해 엉뚱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 코미디언 그루초 마르크스 -

그 잘못된 처방을 받아 들고 사는 국민은 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 정도로 오진을 남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현명한 국민의 선택이 오진 없는 세상도 만드는 것 아닐까요?

류효상 올림.




✍ 2021년 7월 0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내가 보기에 당연한게 상대에겐 당연한 게 아닐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이달 20일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결과 관계없이 추경안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에 이를 수 있다고함

2. 민주당 등 범민주계가 180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상황에서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거대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국정과제와 인사권이 번번이 발목 잡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한다고함

3.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합류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으로 구성돼 있던 선진국 그룹은 32개국으로 늘었다고함

4.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빌려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돈은 총 4,184억원으로 매년 평균 360억원의 연체 금액이 쌓이고 있지만 북한의 미납 행위와 관련해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독촉 공문을 보내는 행위가 사실상 전부라고함

5. 북한은 11일 북·중 수교일을 전후로 한·미·일 공조에 대항할 지렛대를 만들고, 내달 연합훈련 규모와 시기를 보고 본격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현 1kWh당 255.7원으로 책정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15~21% 인상된다고함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돼 왔던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현이 부, 모, 자녀로 바꿀 수 있게 됐으며 거주지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함

4.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에서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 내구재보다는 준내구재·비내구재에 소비 활성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시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국방부는 군 급식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직영’ 급식 체계는 유지하되 학교급식과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현재 국내 1,000여개 농축수협 중 군납을 하는 곳은 약 9%인 90여 개에 불과하다고함

6. 한미연합 훈련이 코로나19 이유로 대폭 축소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참가 병력을 줄여 8월 둘째주에 실시된다고함

7.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설립된다고함

8. 수학원장들이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법한 조치였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함

9.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생 지원 경비 등 미집행 사업비가 늘어나고 대학들이 재정 절감에 나서면서 지난해 4년제 국립대학 19곳의 잉여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10. 전남 보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하면 2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준다고한

[ 경제부처 주요일정 ]
[기획재정부]
▲09:00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부총리 1차관 2차관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부총리 Fitch 연례협의(비공개)
▲07:30 1차관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0:30 2차관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09:0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10:30)
※2021년 2/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00)

<한국은행>
※2021년 6월말 외환보유액(06:00)

<금융위원회>
-특이일정 없음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6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0:20 장관 이차전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울산 삼성SDI)
▲13:20 장관 울산 과기원 방문(울산)
▲09:00 통상교섭본붑장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00 차관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세종 베스트웨스턴H)
▲15:30 차관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충남 금산군)
※차관,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6일 조간)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6일 조간)
※EU와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6일 조간)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6일 석간)
※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6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6일 조간)

[국토교통부]
▲1차관 국외출장(베트남)
※안심도로 공모전 선정결과 발표(6일 조간)
※공사중단 건축물이 새롭게 태어난다… 5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시작(6일 조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확정(6일 석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0 장관 1차관 2차관 본부장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과기정통부)
※'21년 대학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결과 발표(6일 조간)
※「중소 케이블TV사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수립(6일 조간)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향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6일 조간)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도 여름방학 과학교실/캠프 참가자 모집(6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10:00 안형환 위원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 심사위원회 1차 회의(대강당)

[ 경기종합]
1. 6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5원 오른 L당 1600.9원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이 2018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L당 1600원을 넘어섰다고함

2. 상반기 내내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가 이어지며 울해 1~6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12.6% 뛰어오르면서 2011년(12.5%)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함

3. 7일부터 삼성전자와 LG화학 등을 시작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고함

4. 경찰청은 3일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고함

5. 한국은행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를 끌어올리고 고용 시장에서의 구인난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함

6.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초기 단계지만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대안은 수소밖에 없어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을 밝힌 곳은 현대차·SK그룹 등 9곳으로 수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는 31개, 발표된 투자 규모만 것만 43조원이나 된다고함

7. 현대차와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업계 노동조합이 이번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총공세에 나섬에 따라 업계에선 생산 차질에 따른 영업 손실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함

8.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전고체 배터리 개발업체인 솔리드에너지시스템(SES)에 1억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SES에는 GM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함

9. 삼성SDI가 올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사상 첫 흑자를 달성하고 SK이노베이션은 직전 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에 ESS 리콜 충당금 영향으로 실적이 다소 악화됐을것으로 전망된다고함

10. 지난해까지 국내에 구축된 풍력발전기 164만1615㎾ 가운데 수입 풍력발전기는 87만9665㎾로 53.6%를 넘어섰으며 민간발전사는 전력생산량이 많고 고장이 적다는 이유로 전체 풍력발전기 가운데 80.3%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함

11. 올 상반기 상장에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10개에 달했는데, 하반기에는 16개 기업이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함

12. 공정위가 자사 상품이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함

13. 보톡스 매출 1위 휴젤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새 주인으로 SK·GS·신세계 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거론되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시장이 순식간에 ‘빵빵해지고’ 있다함
-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위탁생산 등을 시작하려면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보톡스 시장은 일단 균주를 확보해 제품을 출시하면 단일 제품만 판매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임
14. 부탄가스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현 모 대표이사가 가격담합행위로 불측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 만큼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96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으며 96억원은 태양의 시가총액 대비 10%라고함

15. 올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배에 달하는 143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낙찰총액이 가장 많은 작가는 이우환(187억원), 가장 고가에 팔린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꽃 그림(42억원)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Money story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번 주에는 ▶기획재정부 7일=5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 ▶한국은행 7일=5월 경상수지 ▶중국 9일=6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등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고함

3.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주요 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고 일부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등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함

4. 6일부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5만원~1000만원)을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연락처 송금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함

5. 금융위원회가 7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함에 따라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6. 가상통화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업계의 면책 요구를 금융당국이 전면 거부하면서 이미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대형거래소 4곳 외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거래소 업계에서 점점 현실화하는 분위기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금지한다고함

7. 토지대장, 지적도 정보 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마당에 유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화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터넷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을 각가 발의했으며, 지난해 걷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642억2700만원 규모라고함

8.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상승해 이미 지난해 상승률(9.65%)을 추월했으며 수도권이 12.9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12.51%)을 뛰어넘었고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16.48%)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9. 올해부터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없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을 시도하는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부동산세 부담으로 가족명의로 분산하고 위장이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시도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함

10. 올해 3월부터 17주일 동안 시흥을 제외하고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지역이 없을 만큼 순환매가 주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은 주택 수요가 이미 몰려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 등 집값 상승 재료가 부족해 주택 수요가 적은 것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도권 감염 확대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1명이라고함

3.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6일에는 다시 전국으로 확산된다고함

4.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수도권 공원과 강변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된다고함

5.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018명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이 증대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고함

6.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원인으로 꼽히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매년 400만명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40대 환자가 200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젊은 층도 크게 늘었다고함

7. 한남식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팀은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 성분 1917개 중, 류머티즘 치료제로 쓰는 ‘설파살라진’과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하는 ‘프로구아닐’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 가능한 약물 2개로 선정했다고함

8.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함

9. 경찰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던 박영수 특별검사 부인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열흘간 제공한 것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박 특검 측은 특검법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요건이 다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함

10. 벤츠 E클래스 모델에서 운전 도중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번 주(5~9일) 뉴욕증시는 주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돌파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진 상황으로 오는 7일 공개될 FOMC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3. 미국에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올해 1170만달러로 대폭 확대되면서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가 자녀 세대 등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시작됐으며 미국의 70세 이상 인구는 3634만명으로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35조달러로 이는 미국인이 보유한 전체 부의 27%이자 미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라고함

4. 120명이 실종된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가 허리케인이 이 지역에 닿기 전 철거에 들어간다고함

5.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 입성한 지 막 3일이 지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을 모든 앱스토어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고함
- 국가 안보 문제는 최악의 경우 회사 경영진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회사의 사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위험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음

6. 일본은 올림픽 개막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 일로를 달리자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방역 정책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도쿄도,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12일 이후에도 연장 적용한다고함

7.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무능·부패에 대한 민심의 분노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형사 기소되거나, 의회에서 탄핵 당하거나,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함

8. 필리핀 공군 수송기가 4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 섬에 추락해 탑승자 96명 중 최소 42명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수능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에 배부된다고함

2. 너무 매운 음식은 식초를 1~2방울 떨어뜨리면 매운 맛이 약해져 한결 먹기 편해진다고함

3. 개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소유주들 사이에서 무광택 도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무광택 도장은 거친 표면으로 인해 비로 인한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고  물 때 등 더러운 것에 오염되기 쉽고 기계 세차는 물론, 세차장의 고압 세척기도 피해야 하는 등 관리 및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❷ <정치 및 정당 관련 주요기사 7/5(월)>

■주요 정치 동정

[뉴스1]문대통령, 50일 만에 수보회의 주재…델타 변이 대응 메시지 주목 - https://m.news1.kr/articles/?4360180


[서울신문]한국, 57년 만에 '개도국→선진국' 인정 받았다 - https://news.v.daum.net/v/20210705050629335

[머니투데이]패소해도 "정보 못 준다"는 靑 비밀주의
- http://naver.me/GrSaGixU

[뉴스1]
여야, 7월 국회 추경·위원장직 재배분·수술실 CCTV법 곳곳 암초 - https://m.news1.kr/articles/?4360266

■더불어민주당 동정

[뉴스1]與 국민면접 1위 이낙연…집중 공격 받은 이재명은 순위권 밖 - https://m.news1.kr/articles/?4360281

[중앙일보]이낙연·정세균·이광재 3단 합체…이재명·추미애는 기본소득 연합?
- http://naver.me/Gi9BvXdA

■국민의힘 동정

[세계일보]"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시작".. 야권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 - https://news.v.daum.net/v/20210705060647058

[뉴스1]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결승 개최..대변인·상근부대변인 2명씩 임명 https://news.v.daum.net/v/20210705052001491

■경제 동정

[서울신문]성인은 본인 카드로 25만원 받는다 - https://news.v.daum.net/v/20210705050625331

[세계일보]홍남기·이주열 공감대.. 힘 실리는 연내 금리인상론 - https://news.v.daum.net/v/20210705060335006




✍ 2021년 7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 정부 주요일정
[정치]
▲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14:00 청와대 여민관)
▲ 국무총리
    주례회동(12:00 청와대)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14:00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반도]
▲ 외교부, 실·국장 회의(10:00)
▲ 외교부,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참석(21:00)
▲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최종안 서명 및 전달식 축하말씀(10:00 남북회담본부)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10:00)
▲ 황기철 국가보훈처 처장, 국·과장급 임명장 수여식(10:00)

[경제]
▲ 기재부,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09:00 정부세종청사)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주재)(14:30 정부세종청사)

[산업]
▲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국외출장(∼9일 베트남)
▲ 산업부,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정부세종청사)
▲ 산업부, 이차전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10:20 울산 삼성SDI)
▲ 산업부, 울산 과기원 방문(13:20)
▲ 산업부, 균형발전정책 간담회(14:00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
▲ 산업부, 재생에너지안전관리 현장점검(15:30 충남 금산군)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11:00 과기정통부)
▲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심사위원회 1차 회의(10:00 대강당)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경제장관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사회]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08호)
▲ '정의연 의혹' 윤미향 의원 공판준비기일 6회(10:30 서울서부지법 303호)
▲ 경실련,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11:30 경실련 강당)
▲ '靑 선거개입' 송철호 울산시장 등 1심 속행 공판 준비기일(14:00 서울중앙지법 502호)

[정책뉴스]
▲ 복지부, 월례조회(10:0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제1차 국가노후준비 위원회(14:00 서울스퀘어)
▲ 식약처,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
▲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문(13:30 오송)
▲ 정은경 질병청장,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 브리핑(14:10 질병관리청)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10:00 서울)
▲ 노동부, 국취 상반기 수여식 및 간담회(15:00 세종)
▲ 환경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12:00 세종)
▲ 행안부, 행안부-지자체-홈플러스 업무협약식(15:00 8층 대회의실)

[문화]
▲ 문체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폐막식(17:30, 대구오페라하우스)

[국제](현지시간)
▲ 중국, 주중 한국대사 백브리핑(11:00 대사관)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총리·장차관 주요일정
▲ 김부겸 국무총리
    12:00 주례회동(청와대)
    14:00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기재부]
▲ 홍남기 장관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정부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주재)(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 임혜숙 장관·1·2차관, 11:00 출입기자단 간담회(과기정통부)

[외교부]
▲ 정의용 장관, 10:00 실·국장 회의
▲ 최종건 1차관, 10:00 실·국장 회의
▲ 최종문 2차관
    10:00 실·국장 회의
    21:00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참석

[통일부]
▲ 이인영 장관
    10:00 통일국민협약 최종안 서명 및 전달식 축하말씀(남북회담본부)

[국방부]
▲ 서욱 장관, 10:00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행안부]
▲ 이재영 차관
    15:00 행안부-지자체-홈플러스 업무협약식(8층 대회의실)
▲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9:00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상황실)

[문체부]
▲ 황희 장관
    17:30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폐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

[산업부]
▲ 문승욱 장관
    10:20 이차전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울산 삼성SDI)
    13:20 울산 과기원 방문
▲ 박진규 차관
    14:00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
    15:30 재생에너지안전관리 현장점검(충남 금산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권덕철 장관, 10:00 월례조회(정부세종청사)
▲ 양성일 1차관
    10:00 월례조회(정부세종청사)
    14:00 제1차 국가노후준비 위원회(서울스퀘어)
▲ 강도태 2차관, 10:00 월례조회(정부세종청사)

[환경부]
▲ 한정애 장관, 12:00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세종)

[노동부]
▲ 안경덕 장관
    10:0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서울)
    15:00 국취 상반기 수여식 및 간담회(세종)

[국토부]
▲ 윤성원 1차관, 국외출장(∼9일 베트남)

[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장관, 08:3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 식약처 김강립 처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문(오송)






▣ 리얼미터
※ 전국 정례조사(리얼미터 6월 5주차)
- 조사기간 : 6/28(월) ~ 7/2(금)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 ARS(무선) 80%, ARS(유선) 10%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38.0%(1.6%p▼), 부정 58.1%(1.5%p▲)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7.7%(0.3%p▼), 더불어민주당 29.6%(0.1%p▼), 무당층 13.6%(1.7%p▲)
-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2%, 시대전환 0.7%, 기본소득당 0.4%, 기타 2.2%

※ 현안조사(리얼미터)(7/5 발표)
- 조사기간 : 7/2(금)
- 조사방법 : ARS(무선 90%, 유선 10%)

(기존 거리두기 1주 연장 충분성 인식)
- 1주일 연장 부족 71.6%, 1주일 연장 충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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